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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햇빛으로 마을을 살린다,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햇빛소득마을’의 체계적인 지원을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지원총괄과, 기반조성과, 사업관리과 등 1단 3과로 구성된다. 특히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공공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총
- 강갑수 기자
- 2026-02-12 14:10
정치 광주광역시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신수정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말바우 시장을 방문해 설 차례상에 필요한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힘을 보탰다. 이날 신 의장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장을 보며 박창순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신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화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 부서별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어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4:1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폐회사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입장 재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1일 열린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완주군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통합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정치적 폭거”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민주주의에서 주민의 뜻은 최고의 가치이며, 완주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오직 완주군민에게 있다”며 “이 원칙은 완주군의회가 행정통합 문제를 바라보는 일관된 기준이자 정신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2일 지역 국회의원의 통합 찬성 선언 이후 상황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없이 말로만 통합을 외치는 것은 군민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정치일 뿐”이라며, “완주군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행정통합 시도에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장은 “제9대 완주군의회 의원 11명은 주민의 자치권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결의 아래, 삭발 투쟁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의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군민의 뜻을 지키기 위한 최전선에 서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의식 의장은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4:10
정치 성주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알찬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제29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올해 군정방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고,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5일부터 8일간 열린 제29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올 한 해 성주군이 추진할 핵심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군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아울러 12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이화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성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무단방치 문제를 해소해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희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4:10
사회 지식재산처,『전고체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차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 이준석 기자
- 2026-02-12 12:50
사회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 우수 인재 유치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
- 이준석 기자
- 2026-02-12 12:50
사회 국민권익위,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故 배종섭 씨는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ㄱ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故 배종섭 씨를 발인하는
- 이준석 기자
- 2026-02-12 12:50
정치 의성군의회,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성군의회는 2월 12일 병오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군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 또한 시장 인근 소상공인 점포와 착한가게 업소를 이용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했다.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군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라며 “설 명절을 계기로 군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 이용을 함께해 주신다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2:50
정치 태안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안군의회는 2월 1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군의회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실효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피며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부의장)에서는 △태안군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성 부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전재옥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의 주요업무을 점검하는 뜻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2:50
정치 홍성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홍성군의회가 2월 12일에 본회의장에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윤일순 의원 등 5명이 선임됐고,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벌여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이어 2월 4일 제2차 본회의부터 2월 11일 제7차 본회의까지 진행된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서는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김덕배 의장은 “2026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회기에서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각 부서가 제시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과제 점검을 통해 군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집행부에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폐회식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2:50
경제 조달청, 2026년 공공조달 발주계획 집계·발표 역대 최대 규모 85.6조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2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2026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85.6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에 조달청이 발표한 발주계획은 조달기업들이 사업계획 수립, 원자재 및 인력 확보 등 미리 입찰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주정보를 집계한 것이며, 올해 발주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체 발주계획의 약 80% 수준인 68조 3,900억원 규모의 공공조달사업이 상반기에 발주(공고, 입찰, 계약 등)될 예정이며, 이러한 공공조달사업의 신속한 집행은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주함으로써 조달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발주되는 시기와 규모는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 강갑수 기자
- 2026-02-12 11:30
국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루마니아와 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기업들의 방산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해 현지 기준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국방 획득 분야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했다. 현재 루마니아는 현대화된 기갑 전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방 획득 사업을 추진중이다. 우리 기업이 수주를 희망하는 핵심 사업은 보병전투차량과 차세대 주력전차 사업으로, 대상 기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와 현대로템의 K2전차이다. 이용철 청장은 이틀간의 짧은 방문 기간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행정부 고위 인사(총리 비서실장, 국방부장관, 경제부장관, 병기총국장)와 의회 인사(상원 국방위원장, 듬보비차주의회 의장) 총 6명을 면담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위 5회의 면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루마니아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특히 방산과 경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크게 공감했다. 방위사업청장은 한국 방산의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납기 준수 능력을 강조하며, K2전차와 레드백 장갑차가 루
- 이정하 기자
- 2026-02-12 11:30
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1:30
정치 단양군의회,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기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단양군의회가 11일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해 해외연수비 등을 절감해 마련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단양군지구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상훈 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준비한 성금"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1:30
정치 해남군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1일 오전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해남읍 5일 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및 시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장보기 행사는 해남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하여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지역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어 선회노인요양원, 등대원 등 관내 12개 노인요양시설 및 아동시설을 찾아 생활용품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온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성옥 의장은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수용품을 준비하셔서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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