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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에 계획된 총 9회, 130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제6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예산안, 조례안 등 총 46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현안 및 관심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각 상임위 소관 조례안, 건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 다음, 도청 및 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최학범 의장은 “올해 130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동안, 도민과 함께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승을 기원한다“라고 했다. 한편, 2026년 첫 회기인 제429회 임시회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2026년 새해인사,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4:30
정치 상주시의회, 제236회 제2차 정례회 폐회로 2025년도 의정활동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상주시의회는 15일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식을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약 1조 3,02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의결했으며,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64억 원(1.21%)증가한 1조 3,757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고 19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또한, 제3차 본회의 종료 후, 폐회식을 열어 2025년도 의정 활동성과를 돌아보고, 올 한해 의회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시민 24명과 공무원 16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안경숙 의장은 “2026년은 제9대 상주시의회의 마지막해로 시민 행복과 상주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4:30
사회 대한민국명장 유사명칭 사용, 명백한 위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요즘 각종 홍보물과 명함, 온라인 프로필에서 ‘대한민국명장’, ‘국가명장’, ‘한국명장’, ‘최고명장’, ‘○○분야 명장’이라는 표현을 쉽게 접한다. 그러나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호칭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되는 국가 공인 명칭이며, 이를 흉내 낸 유사명칭 사용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명장’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에게만 부여되는 공식 칭호다. 최소 15년 이상 현장 경력과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 보유한 기술 전수, 산업 발전, 사회 공헌에 기여한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즉, 개인·단체·협회가 임의로 만들어 붙일 수 있는 명칭이 아니다. 유사명칭 사용, 왜 불법인가? 법은 명확하다.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공인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국가공인 명장이자 한국
- 이길주 기자
- 2025-12-15 13:16
국제 지식재산처,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2월 14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도하에서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 계약은 지난 7월 지식재산처와 통상산업부 간 체결한 ‘한-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처의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사업 수행을 맡는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처 전문가 2명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1명이 통상산업부에 파견돼 현지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1년간 진행되며, 구체적으로는 카타르의 지식재산 환경 분석,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집행 분야의 비전, 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주요 성과지표, 달성 목표 등을 포함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목성호 차장은 계약 체결 행사에 앞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말키 카타르 통상산업부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차질없는 계약 이행과 지식재산 전략의 세부 이행 계획을 포함한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
- 이정하 기자
- 2025-12-15 12:30
사회 관세청,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12월 12일 건설회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사)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진흥협회와 함께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의 우수한 제도 활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개편 사항을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는 2023년 개최된 이래 올해로 3회차로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정착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공로를 기리고 그 성과를 확대하고자 개최됐다. 먼저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개회가 선언되고 축사가 이어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관세청 모든 직원이 기업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자 총력을 다해 노력해 온 한해”였다며,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수출국에서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확대를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2:30
사회 재외동포청, 12월 이달의 재외동포 '오기문' 前재일대한부인회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5년 12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재일민단 및 재일대한부인회 창립에 기여하고, 사할린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 등을 설립하며 소외된 동포들을 위해 헌신한 故오기문(1911~2014) 前재일대한부인회장을 선정했다. 1911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오기문 회장은 18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남편과 사별 후 삯바느질로 여성용 속옷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오 회장의 억척스럽고 성실한 생활상이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본받아야 할 조선의 모범 부인’으로 소개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도일하며 꿈꾸던 사회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오 회장은 재일동포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재일민단 결성, 재일대한부인회 창립 등 재일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억울하게 경찰에 붙잡힌 재일동포들을 구제하는데 힘을 쏟아 ‘여번호사’라 불릴 정도였다. 오 회장은 1945년 출옥한 박열 선생과 의기투합하여 1946년 1월 재일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했고, 200만엔의 기금을 활동 자금으로 지원했다. 이를 모체로 하여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결성되어 그녀는 초대 부녀부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2:30
사회 새만금청,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2:30
사회 행정안전부, 기본사회로의 전환 본격 추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2:30
경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1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금년 상반기에는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 강갑수 기자
- 2025-12-15 12:30
정치 의성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성군의회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박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 반영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결의 한다. 최훈식 의장은 개회식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심사하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예산과 조례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2:30
정치 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제445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4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445회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5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8조 1,910 억 원 대비 1.52%(1,245억 원) 감소한 8조 665억 원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6,327 억 원 대비 2.90%(473 억 원) 감소한 1조 5,854억 원 규모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종합 심사한 후,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의안 33건, 도지사 제출 의안 41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을 포함한 총 7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1:30
사회 핫이슈 (단독)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장(추진위시절) 개인통장으로 흘러든 법인자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추진위 시절 현)조합장의 개인 통장으로, 재개발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복수의 법인 자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가 입수한 ‘개인계좌 거래내역 증명서(총 16쪽, 2009년 04월 ~ 2015년 06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다수의 법인 자금은 추진위당시 현)조합장의 개인 계좌로 직접 들어왔으며, 입금 직후 현금 인출되거나 제3의 개인 계좌로 분산 송금된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 현)조합장으로 유입된 수억 원대 법인 자금개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법인은 다음과 같다. ㈜**엔지니어링, ㈜**씨엠, ㈜**모아 3개 법인이 송금한 금액은 약 8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법인은 재개발 사업에서 엔지니어링, CM(건설사업관리), 인력용역 등으로 분류되어 조합 의사결정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업체들이다. 특히, 이 자금들이 용역비, 급여, 차용증 상환 등 명확한 법적·계약적 사유 표시 없이 공식 계좌가 아닌 조합장 개인 계좌로 직접 들어온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입금 직
- 이길주 기자
- 2025-12-15 10:43
경제 핫이슈 [더피플] 교육학 박사 강숙영, 엄마의 시선으로 교육을 말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열정을 쏟으며 학생 중심 교육의 가치를 실천해온 강숙영 박사는, 교육학 박사로서의 학문적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엄마의 시선’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고민해온 그녀는, 국가 책임 교육체계와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전남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다. 강 박사는 기초 학력 저하 문제 해결,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교권 회복, 인성교육 강화, 그리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 등 현대 교육의 핵심 과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전남 교육의 발전에 헌신해왔다. 특히, "교육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라는 그녀의 철학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교육의 본질을 보여준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전라남도곡성교육청 장학사, 전라남도교육연수원 및 교육정보원 교육연구사, 창평중학교 교감, 여수충무고·순천
- 기자
- 2025-12-14 17:30
사회 농식품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미담행정의 주역’ 찾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미담‧칭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묵묵히 헌신하며 국민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 직원들을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식품 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기존의 정형화된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감하고 동료가 인정하는 실질적인 미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 주도형 추천 창구 구축(칭찬함, 칭찬게시판, 큐알(QR)코드 등), ▲상시적인 미담 발굴‧시상(감동행정 미담네컷), ▲통합 결선(농식품부 미담‧칭찬 월드컵) 도입이 핵심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현장의 감동 사례를 상시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 추천 창구’를 설치했다. 실무 담당자 전자메일(미담 추천 핫라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속·산하기관에 ‘칭찬함’(약 470개)을 설치하고, 기관별 홈페이지 내 ‘칭찬 게시판’을 운영하여 수기,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미담을 접수한다. 수
- 이준석 기자
- 2025-12-14 17:30
사회 벽사초불정사, 2026년 식목일 ‘천년향화숲 복원 프로젝트’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천년향화지지千年香花之地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 자리한 벽사초불정사僻邪招佛精舍가 2026년 식목일을 맞아 ‘천년향화숲 재조성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한다. 이번 사업은 이미 관계 기관의 벌목 허가를 받아 약 1만5천 평 규모의 기존 수목을 정비·벌목한 이후, 생태적·상징적 의미를 고려한 다른 수종으로 새롭게 식재하는 계획적 산림 재조성 사업으로 추진된다. 단순한 나무심기 행사가 아닌, 장기적 숲의 구조와 수행·명상 환경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복원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6년 식목일에 열리는 기념 행사는 청주산림조합, 청주시, 담화문화재단, 주한 외교사절단, 지역 불자 및 시민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해, 재조성되는 숲에 새로운 생명의 첫 뿌리를 내리는 상징적 출발점이 될 예정이다. 특히 주한 외교사절단의 참여는 전통 사찰 공간에서 펼쳐지는 국제 환경·문화 협력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벽사초불정사는 그동안 황금빛 사층 건물 리모델링과 수행·명상 공간 확충을 통해 도량의 상징성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이번 숲 재조성 사업은 사찰의 핵심 철학인 ‘벽사퇴산僻
- 이길주 기자
- 2025-12-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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