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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정문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국회 과방위, 충남 천안 병)은 국회입법조사처를 적극 활용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소속 입법정책지원기관으로 매년 조사회답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2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가 발전의 근간인 과학‧정보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방송‧통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방향 ▲연구개발특구와 실증특례제도 현황과 과제 ▲이동통신서비스 불완전판매 관련 검토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쟁조정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분석해 국정감사 정책
- 장규호 기자
- 2023-03-24 17:04
생활 김학용 의원,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성시)은 3월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공사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바우덕이휴게소를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1월 10일 김학용 의원이 주최한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적기 개통 상생협력'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상생협력에 참여했던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김선병 인천지방조달청장, 성녹영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직무대리,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로공사 측은 ‘22년 우-러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레미콘 수급율(66%)이 매우 낮았으나, 김학용 의원의 관계기관 조율 등으로 해결방안(비규격제품 구매)이 마련돼, ‘23년 현재 레미콘 수급율은 56%에서 90%(22년 일타설량 대비 2.6배 증가) 크게 향상됐다고 보고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현재 공정률은 71%로 2024년 준공예정이며, 세종-안성 구간은 16%로 2025년 준공예정이다. 김학용 의원은 “22년 말 개통 예정이던 안성-구리 구간의 공사가 23년 말로 지연된 것도 국가적으로도
- 장규호 기자
- 2023-03-24 17:03
생활 디지털 격차해소 대표 교육브랜드 어디나지원단 교육 2만명 확대… 서울디지털재단, 4월 150명 활동 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디지털재단이 올해도 서울시 스마트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어디나지원단’ 150명을 선발하고 어르신 디지털 교육에 본격 나선다. ‘어디나지원단(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은 서울디지털재단이 ’19년부터 5년째 이어온 교육 사업이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노노(老老) 케어 방식으로, 또래 어르신이 같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 4년('19.~'22.)간 총 470명의 강사가 총 27,632명의 어르신을 교육했다. 올해는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강사 선발 시 3단계의 엄격한 역량 검증 절차(적격, 서류, 면접)를 거쳤다. 작년과 달리 ‘디지털 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를 지원 자격에 추가하고, 자격증이 없더라도 디지털 분야 활동경험이 있어야 한다. 올해 합격자는 25년 넘게 직업훈련교사로 활동했던 49년생 최고령 강사부터, 퇴직 교사 등 교육관련 종사자들, IT 관련 기업에서 퇴직자 등 다양한 경험과 경력, 자격을 갖춘 어르신이 선발됐다. 교육은 4월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진행된다. 보다 많은 디지털 약자들에게 배
- 이존영 기자
- 2023-03-24 12:22
생활 양기대 국회의원, 1억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정해져 그동안 한 번도 손보지 않았다.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 20년이 넘는 기간의 경제환경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 장규호 기자
- 2023-03-24 11:45
생활 서울시, 글로벌 Top 10 금융도시 선정…미래성장 가능성 높은 도시 1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에서 130개 도시 중에 10위로 평가받았다. ’15년 이후 기록한 최고 순위로 10위권 재진입에 성공했다. 영국 글로벌 컨설팅그룹 지옌(Z/Yen)사가 전 세계 130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차 보고서’를 한국시간 3월 23일(목) 오후 18시(영국시간 오전 9시)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 발표했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지옌(Z/Yen)사가 ’07년부터 전 세계 도시의 국제금융경쟁력을 평가하여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한다. 이번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종합순위 11위에서 1계단 상승한 10위를 기록했다. 서울의 순위는 ’21년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해 온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베이징(13위), 파리(14위), 도쿄(21위)보다 높은 순위다. 상위권 도시 중에서는 금융 선진도시 뉴욕이 1위, 런던이 2위를 각각 차지했으며, 싱가포르(3위), 홍콩(4위)
- 이존영 기자
- 2023-03-24 08:05
생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주거선택권 보장' 중시하는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시장은 21일 14시'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Musvågevej Syd)를 찾아, 시설 관계자로부터 거주시설 운영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직접 거주공간을 둘러봤다. ◇ 장애인 ‘거주선택권’ 보장을 위한 거주시설의 다양화 확인 덴마크에는 ‘장기 거주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주거유형’이 공존하고 있다. 장애인의 거주 선택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코펜하겐의 경우 약 44개의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중·장기 거주시설, 일시 거주시설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사례에서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폈고, 어떠한 ‘주거형태’든 장애인의 개인별·구체적 여건을 고려, ‘시설거주’ 또는 ‘지역거주’에 상관없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에서도 장애인 거주시
- 이존영 기자
- 2023-03-24 08:01
생활 서울시, 집까지 맑은 물… 주택 급수관 교체에 2025년까지 550억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2025년까지 총 550억원을 투입해 주택 내 노후된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주택 내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00억 원을 투입해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 내 56만 5천 가구의 90%인 50만6천 가구의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해 온 바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급수관 교체가 필요한 가구는 5만9천 가구로, 2023년 85억 원을 투입해 1만4천 가구를 우선 교체한다는 목표다. 지원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까지이며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 원 ▴다가구 주택은 가구 수 별 차등하여 최대 500만 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 배관 일 경우 80만원, 공용 배관은 60만원으로 세대 당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내부 급수관이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내 모든 주택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 이전 단계의 경우에도 교체비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안내 등
- 이존영 기자
- 2023-03-24 07:57
생활 박찬대, 스마트폰 충전포트 통일 의무화 법적근거 마련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22일 스마트폰 충전포트 통일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부장관은 자원낭비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에 대한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 과기부 산하 스마트폰 국내 유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송통신기자재’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과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입법례를 감안해,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작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전자폐기물 감축을 위해 USB-C를 모바일 기기 충전규격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
- 장규호 기자
- 2023-03-23 17:08
생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공동 성명서’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전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의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협력과제(8대)와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2대)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과제는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로는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전주~김천
- 강갑수 기자
- 2023-03-23 15:54
생활 서울시-고용노동부‘약자와의 동행’협력, 고용·복지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등 복지 대상자의 원활한 취업과 자립기반 구축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고용·복지 연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이 참석했다. 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업장애요인 해소 우선,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시 참여자 4.3만명(’22년 참여자 기준)을 대상으로 서울시 복지· 자활 공무원, 미소금융센터,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협의체’ 를 적극 운영하여 간병 · 금융 · 심리 · 건강 등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２ 서울시 3개 복지사업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취업 지원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내담자,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 중 취업을 희망할 경우 ‘국민취업지원
- 이존영 기자
- 2023-03-23 11:01
생활 서울시, '길음시장 정비․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건축심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3월 21일 열린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길음시장 시장 정비사업'과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길음시장' 320세대 주상복합으로 탈바꿈, 1인가구지원센터 등 공공청사 계획 '길음시장 시장 정비사업'은 4호선 길음역 200m 앞 역세권에 지상 28층, 320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를 통과로 연면적 79,378.89㎡,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조성되며 공동주택 320세대, 7가지 평형(전용 16․17․59․84․111․114․122형)이 도입된다. 그밖에 ▴판매시설(22,207.52㎡) ▴공공청사(2,894.65㎡) 등도 포함된다. 저층부(지하 2층~지상 2층)에는 판매시설 등 비주거 시설이 들어가고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 열린 공간을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공공청사를 배치, 1인 가구지원센터 및 공유 오피스 등 특성화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 5호선 ‘강동역’ 역세권에 294세대 공
- 이존영 기자
- 2023-03-23 10:54
생활 서울시, 밥상물가 부담 덜어준다…대파 20톤 38% 할인판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밥상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롯데마트(대표이사 강성현) ▴대아청과(주)(대표 이상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와 협력해 유통․판매마진을 최소화한 대파 2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 일환이다.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5종(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 중 가격급등 품목을 선정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농산물 착한 가격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최근 가격과 산지 동향, 품질 상태 등을 따져 선정한 올해 첫 품목은 대파다. 3월 3주(’23.3.13.~3.17.) 가락시장 대파(1㎏/특품) 평균 경매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2% 상승했다. 공급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이며, 서울 시내 롯데마트(14개소)와 롯데슈퍼(58개소)에서 최고 품질의 1㎏ 대파 한 단을 2,990원(2단 구매 시 5,000원)에 판매한다. 3월 4주 기준 롯데마트몰 대파 700g 가격이 3
- 이존영 기자
- 2023-03-23 10:50
생활 도로명에 새겨진 역사…서울역사편찬원, '서울길에서 만나는 인물사'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의 도로명에는 어떤 역사적 인물이 새겨져 있을까? 이런 물음들 속에서 시작한 서울역사강좌 '서울길에서 만나는 인물사'가 책으로 발간됐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서울의 도로명 중 역사적 인물이 새겨진 10개의 주제를 선정했다. 길이란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위로는 경흥로와 의주로, 아래로는 봉화로, 평해로, 동래로, 해남로 등 이른바 ‘10대 가로’가 있었다. 거미줄처럼 펼쳐진 길은 각지의 물자를 서울로 모여들게 했고, 또 서울의 물자를 각지로 보내는 ‘혈관’의 역할을 했다. 현재 서울의 세종대로, 종로 등은 이미 전근대부터 있었던 서울의 중심도로이다. 이들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한 서울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지금의 서울을 만들었고, 서울의 역사와 함께 촘촘해졌다. '서울길에서 만나는 인물사'에서는 우리가 걷고 있는 서울의 도로명 중 역사적 인물을 담은 길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2022년 말 기준 서울의 도로명은 14,000여 곳에 달하며, 이중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도로는 43곳이다. 이번 '서울길에서 만나는 인물사'에서는
- 이존영 기자
- 2023-03-23 10:44
생활 서울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시위 중단 강력 요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측이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23일부터 지하철 1·2·4호선을 대상으로 탑승시위를 재개하겠다는 통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지하철이 멈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전장연은 전날(3.22) 서울시와 실무협의에서 ▲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 ▲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조사 등 서울시가 진행하는 실태점검이 ‘전장연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은 집행기관의 의무이며, 특히 현장에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고 ▲서울형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활동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
- 이존영 기자
- 2023-03-23 10:42
생활 강민정 의원 ,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필요 및 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 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3 월 28 일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이 왜 필요하고 , 어떻게 가능한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 2023 년 3 월 28 일 14 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 어떻게 가능할까 ?’ 토론회에서는 가 /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사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현재의 법적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해결책 대신에 보다 교육적이고 공동체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번 토론회는 강민정 국회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고 , 회복적 정의 전문가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어머니 , 학교폭력 담당 교사 , 교육부 및 교육 ( 지원 ) 청의 학교폭력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
- 장규호 기자
- 2023-03-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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