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 예산결산 검사에 돌입한다. 제11대 의회 첫 결산검사로, 총 68조 3,983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는 3월 10일 의장실에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15명(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3명, 교수 등 4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전 감사원 감사위원,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전 국회예결위수석전문위원, 전 KBS 감사 등 역대 최고 전문가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유만희 시의원(국민의힘, 강남4)을 비롯한 15명의 결산검사위원은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일간 활동한다. 예산현액 기준 서울시 53조 4,688억 원, 시교육청 14조 9,295억 원 등 총 68조 3,983억 원의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 등을 검사하게 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해 검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정책위원장(국힘, 용산1)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19기 정책위원회 연구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연구를 위한 잰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제19기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어, 지난해 11월 시의원 17명, 외부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각 소위원회별 주요 연구계획을 발표했는데, 안전, 교육, 환경, 약자와의 동행, 지방자치 발전 등 서울시민의 삶 전반에 걸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들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향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함께 모았다. 제1소위는 ▲안규리 위원(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의 ‘서울도시빈민 건강관리 정책’, ▲박명호 위원(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의회-시민 인식괴리의 확인과 대안’, ▲김혁 위원(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지능형 정부로의 발전방안’ 등을 연구과제로 발표하여 복지분야 및 지방분권·지방자치 분야를 주제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법률부대표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11일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전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등 당내 지도부 및 인근 지역 국회의원 등 18명이 축하 영상으로 응원을 보냈다. 최기상 의원은 1부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법 개혁 등 주요 의정 활동을 보고했다. 이 중 미성년자 ‘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개정안)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최기상 의원은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한 언론사(머니투데이)로부터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으며, 최기상 의원안을 기초로 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최기상 의원이 대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 Summit)’(3월 14일부터 16일까지 / 런던) 참가 차 3월 12일~22일 9박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 영국 런던, 아일랜드 더블린, 독일 함부르크,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이번 출장에서 세계적인 금융도시들의 투자 유치 전략, 강과 바다를 활용해서 활력과 경제력 넘치는 도시로 번영할 수 있었던 유럽 수변 도시들의 선행 개발 사례를 직접 둘러보고 사람, 기업,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는 핵심 성공 전략을 꼼꼼히 챙겨 온다는 계획이다. ◇ '런던 : 기업 투자·유치 협력, 수변개발 매력요인 분석,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 참가' 우선, 유럽의 금융중심지 영국 런던(3.12.~15.)에서는 ‘금융·기업도시’와 ‘수변매력도시’ 등 매력특별시 원년 핵심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글로벌 리딩도시 서울을 홍보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런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에서 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 쪽방촌이 씻을 곳이 부족하잖아요? 쪽방상담소를 자주 이용하지만 순서를 기다려야해서 아쉽기도 하고, 씻는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탕 속에서 몸을 좀 누이고 싶었어요. 목욕탕이 씻기만 하는 곳이 아니고 몸도 마음도 녹이는 쉼터잖아요! 동행목욕탕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창신동 쪽방주민 B씨) # 가스비가 많이 올라서 목욕탕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예요. 목욕탕이 씻기 위해 오는 곳이니까 누구를 가릴 것이 없어요. 동행목욕탕 사업 잘 하면서, 같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종로구 N사우나 사업주 씨) 서울시는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목욕업 소상공인을 돕고, 쪽방 주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상생복지모델'동행목욕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주)의 후원으로 3월 1일부터 시작된 동행목욕탕은 쪽방촌 주민에게 월 2회 대중목욕탕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쪽방 주민들에게는 쾌적함을, 최근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한미약품(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 2022년 8월, ‘서울 - 바젤 스타트업 허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하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타이로스코프’(대표 : 박재민, 2020년 설립)는 갑상선 질환 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편하게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타이로스코프의 기술은 스위스 바젤에 글로벌 제약사와 연구 협력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중심지 ‘스위스 바젤’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K-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가 해외 경쟁력을 가진 바이오기업을 바젤대학교 산하 이노베이션실(바젤이노베이션)과 공동으로 선정해 스위스 현지에서 임상·비임상 연구지원과 유럽 시장(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스위스 바젤주는 노바티스, 로슈 등의 본사와 700여 개 생명과학 기업 및 200여 개 연구기관이 소재하여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곳으로, 바젤대학교는 바젤주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해 10월, 스위스 바젤을 찾아 베아트 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상수도 분야에 한강물을 활용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보급에 적극 나선다. 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있으며, 이번 수열에너지 도입도 그 일환이라 밝혔다. 수열에너지란, 댐‧하천 또는 수도관의 물 온도가 여름철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특성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강북, 자양취수장의 냉난방시설에 상수도 도수관로(한강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장에 보내는 관로)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시범 도입해 수열에너지의 가능성 검증에 나선다. 시는 수열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장소로 강북, 자양취수장을 선정했다. 취수장은 원수를 취수해 정수센터로 보내는 도수관로와 거리가 가까워 초기 시설비가 절감되고, 기존 냉난방 시스템의 교체시기가 도래해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90MWh(메가와트시)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관련 연구 및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취수장은 60RT(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 ‘소아응급실 찾기 너무 힘드네요. 아이가 낮부터 토하는데 점점 심해져서 응급실을 갔더니 소아과 응급진료는 안본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마다 전화했더니 3곳은 진료를 안보고 1곳은 오늘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돌아 돌아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왔어요. 혹시 아이들이 응급실 갈 일 있으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아픈 아이 데리고 이리저리 전화해 보느라 진땀 뺐어요.’ - 맘카페 회원의 사연 - # 지난 2월 서울의 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는 전문의 1명에게 1시간여 동안 패혈증, 아나필락시스, 장중첩증, 경련지속증환자 등 중환자 10명이 몰려 동분서주했다. 의사 1명이 진찰과 기록, 전산 처방, 초음파 검사, 타과 협진 및 전화 연락, 보호자 설명, 중환자 모니터링을 혼자 해야 한다. 의료진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러다가 환자 처치가 제대로 안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사례 - 최근 소아의료 인프라 감소로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의 전문적인 학습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3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2층 강당에서 42개 난독·경계선 지능 전문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20년 ‘난독·경계선 지능 전담팀’을 신설하고, 작년까지 초중고 약 1,600명의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전문지원기관을 작년보다 14개 늘려 총 41개 기관(난독 19개, 경계선 지능 22개)으로 확대 지정하고, 특별히 서울시 산하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와도 협약을 맺어 상호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교육청과 전문지원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협력 내용은 △교육청은 난독·경계선 지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신속한 진단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매칭 및 학생 성장 관리를 지원하며, △전문지원기관은 교육청이 의뢰한 난독·경계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①강북구 수유 170-1 일대, ②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재개발 후보지(2개 단지, 1,160세대 규모)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그간 개발에서 소외돼 노후화된 저층주거지가 지역별 매력을 살린 특색있는 주거지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사업이 본 괘도에 올랐다. 그간 주변지역 개발 움직임에도 불구, 주민 자력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이들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의 지원을 통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자치구, 주민, 전문가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 신속통합기획 : 자연을 걷고 내일을 품는 보행친화적 주거단지] 이번에 확정된 수유동 170-1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지역 상권과 우이천 등 자연자원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보행중심의 활력있는 주거단지(12,124㎡, 20층, 23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자연을 걷고 내일을 품는 보행친화적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 원칙을 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5년(2018~2022년)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3월 중 화재 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3월에 발생한 화재는 2,296건으로 전체 화재 중 8.3%를 차지했고 2월과 비교하여 6.7%가 증가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8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생활서비스 시설, 판매․업무시설 화재 순이었다. 특히 철공소 등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55건으로 연중 3월에 가장 많았다. 또한 16건의 산불을 포함한 산림화재도 25건이 발생하여 연중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여 정부도 3월6일부터 4월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3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을 비롯한 산림화재가 뚜렷하게 증가한다”며 “화재예방을 위해 불법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삼가 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앞으로는 서울시민이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면면을 담은 영상홍보물의 진행자(MC)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의회의 회기별 의정활동 및 성과를 알리는 영상홍보물 ‘의정포커스’를 진행할 시민MC 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시민MC’를 선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포커스’는 지난 2002년부터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회기별로 제작하고 있는 영상홍보물로,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알아두면 유익한 조례 등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서울시의회의 대표 기획영상물이다. 서울시의회 영상홍보물 ‘의정포커스’는 그간 외부 방송사의 전문MC가 진행을 맡아 왔으나 올해부터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이라는 콘셉트에 발맞춰, 시의회 소속 아나운서와 시민MC가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작 방식에 변화를 줄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되는 시민MC 5명은 의정포커스 종합편에 회기별로 1명씩 출연해 보조MC로 활약하게 된다. 시민MC는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있는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3월 20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장학재단은 사회적 문제의식을 지니고 공익적 리더십을 발휘할 미래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한다.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은 사회 공익분야 경험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과 사회 공익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경험을 통해 공익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조건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정규학기 학부생(휴학생 포함) 중 정규학기 성적이 있고 최근 3년 이내 사회·공익분야 활동 경험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학생들은 재단이 사전 지정한 주제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전문 강사의 조언을 통해 사회문제를 구체화하고 직접 문제해결을 진행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작년에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높이기’, ‘행복하게 일하는 문화 만들기’ 등을 주제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물품 충전소(리필스테이션)를 운영하거나 노동법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운동(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2년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설공단은 3월13일부터 4월15일까지 내부순환로 홍제천고가교 보수공사에 따른 야간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수공사는 교량의 안전성 향상과 주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노후된 도로의 노면절삭, 교면방수, 아스콘포장 작업을 야간에 실시한다. 이용시민의 안전운행을 위해 도로포장과 차선의 도색도 함께 실시한다. 대상구간은 내부순환로 연희IC~서대문구청 구간 성산방향 1km이며, 오후 10시 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3개 차로 중 1~2개 차로의 부분 통제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공사기간 중 불가피하게 부분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통제 기간 해당 구간의 서행운전 및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 드린다”며 “공단은 시민여러분께 보다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자동차 전용도로 시인성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야간 및 악천후 시 표지판과 차선 등의 시인성 저하로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농림부는 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률은 ‘17년 70%, ‘18년 76%, ‘19년 81%, ‘20년 0%, ‘21년 8.7%, '22년 45%로 최근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각 농촌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법무부에 특정 인원수를 산정해서 도입신청을 하고, 농림부도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가 국내 지자체별 인원수를 배정한다. 그 후에 우리나라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