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군 설악면과 청평면을 잇는 호명산터널의 건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현황조사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설악면과 청평면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호명터널을 포함한 7.4km의 2차로 국도 건설 계획을 정부의 차기 ‘제6차 국도 및 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가평군으로부터 동 구간의 사업 건의가 접수되면 올 상반기 현황조사 등을 거쳐 계획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4월 21일까지 지역의 건의사업을 조사 중이며, 가평군은 최춘식 의원의 제안에 따라 해당 사업을 다음주 중 경기도를 거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1순위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호명산터널 건설로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가평군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이 정부의 도로계획망에 포함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3월 6일 마감한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에 2만여 명이 몰렸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세대 사전예약 결과, 1만 9,966명이 접수하여 평균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최고 경쟁률'은 118.3대 1로, 새롭게 도입한 청년 특별공급 유형 75세대 모집에 8,871명이 지원했다. 3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 '일반공급'은 100세대 모집에 1순위 5,690명, 2순위 1,014명이 지원,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덕강일3단지'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 예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초기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를 보장하는 '주거사다리'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이 포함된 데다 ▲고품격 설계 및 자재 적용 ▲쾌적한 입지 조건 ▲합리적인 분양가격 등의 장점이 청약수요자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새학기 초등학교 수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도움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교사용 도움 자료 ‘2023 나랑너랑’ 및 ‘동물사랑 생명존중’을 개발·보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 빅테이터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역량으로서 인성 함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학생이 경쟁 논리를 넘어서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협력적 인성교육을 실시해 왔다. ‘2023 나랑너랑’ 및 ‘동물사랑 생명존중’ 은 공감, 존중, 배려, 참여, 소통, 책임, 협력, 공정, 공공선 등의 인성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내면화하도록 지원하는 자료이다. ‘2023 나랑너랑’ 은 학년군별 ‘나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성 신장’과 관련한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4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학년군별 총 16개의 활동으로 안내됐는데,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지난 3 일 ,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 경기도교육청 - 경인교대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 에 참석했다 . 이번 간담회는 경기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 기관인 경기도교육청과 경인교육대학교가 비전 , 정책 , 사업 등의 영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협력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이경희 제 1 부교육감 , 경인교대 김창원 총장 , 이재호 부총장 , 경기도의회 김성수 도의원 , 장민수 도의원 ,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 , 곽동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 경인교대와 경기도교육청은 에듀테크 R&D 의 지속발전과 미래융합교육 실험학교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 먼저 경인교대 내 예비교사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 에듀테크 R & D 지원센터 ’ 를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안양 - 경기 지역 에듀테크 스타트업 허브를 구축하고 , 에듀테크 제품 및 서비스 인증 체계를 구축하면서 향후 명실상부의 ‘ 에듀테크 밸리 ’ 를 만들겠다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나아가 2023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청렴을 대표하는 청렴 엠블럼 ‘청나비’의 새로운 문구 공모를 2023년 3월 2일(목)부터 3월 17일까지 1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청렴 엠블럼인 ‘청나비’는 ‘청렴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의미로 2015년 최초 도입이후 현재까지 각종 공문서, 민원서류, 대외적 회의자료, 기관 홍보자료 등에 전방위적으로 사용 중이다. 이번 청렴 엠블럼 문구 공모전의 주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방향과 청렴한 서울교육의 의미’이다.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함께하는 새로운 청렴 문구를 제작하기 위해 주제로 선정했다. 공모에는 청렴한 서울교육에 관심있는 △서울시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문안은 △한글 15글자 이내로 창작해야 하고, △1인당 2개작까지 응모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청렴 이메일로 공모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문화재 보존·관리지역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거공급 건설공사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속한 이·거주 주택 조성과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서울시의 행정적 무관심 속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이주대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주민 이주목적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영향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물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상위법과 상충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원안 통과 반대가 있었으나, 그간 미온적이었던 문화재 보존지역 거주민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아침 시간대 항공편이 없어 불편을 초래했던 ‘ 여수발 김포행 ’ 항공편이 3 월 26 일부터 아침 시간대에 운행된다 . 김회재 의원이 여수공항 활성화 토론회 , 한덕수 국무총리 · 국토부 면담 등을 통해 요구한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을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3 월 26 일부터 10 월 28 일까지 적용되는 올해 국내선 하계 운항스케쥴에 따라 여수발 김포행 항공편이 오전 8 시대 , 오후 5 시대 , 저녁 8 시대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3 월 26 일부터는 수요가 많은 아침시간대인 오전 8 시 45 분에 여수공항을 출발하는 김포행 항공편이 운행된다 . 현재는 저녁 7 시대를 제외 , 단 2 편의 항공편이 낮 12 시 40 분과 12 시 50 분에 편성되어 있어 여수시민과 관광객 , 기업인 등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 국토교통부 는 이와 더불어 하계 국내선 슬롯 ( 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 배분 기준도 대폭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토부는 올해 하계 국내선 슬롯 배분 과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이 3 일 ( 현지시각 )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CERN) 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현지 파견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CERN 는 1954 년 설립된 국제공동연구소로 , 80 여개국 600 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가속기 , 검출기를 활용한 힉스입자 생산으로 2013 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 우리나라도 2006 년 과학기술 협력협정 체결에 따라 검출기 실험 , 그리드컴퓨팅 , 이론물리 등의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 조승래 의원은 이날 CERN 와의 공동연구를 위해 현지에 파견 중인 한인 연구자 10 여 명을 만나 오찬을 함께 하고 , 연구협력 활성화 , 기초과학 진흥 등 연구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 조승래 의원은 “ 우리나라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튼튼한 기초학문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며 “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국내외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 기초학문이 그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3일 공고를 통해‘2023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은 공개경쟁 337명, 경력경쟁 84명으로 421명이다. 행정직군 291명(교육행정 261명, 전산 5명, 사서 25명), 기술직군 130명(보건 6명, 공업 14명, 시설 30명, 시설관리 80명)이며, 이는 전년(369명) 대비 52명(14%)이 증가한 것이다. 균형 인사 추진 및 사회적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29명(7.2%), 저소득층 12명(3%), 국가유공자 등 18명, 기술계고졸자 24명을 구분 모집한다. 특히, 올해 시험에서는 그동안 9급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5과목, 100분 기준)에서 화장실 이용 시 재입실을 금지해 왔으나, 수험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금년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사항은 원서접수 이후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2023년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은 우호교류협력 자치단체와 서울시의 청소년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및 전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15개 자치단체, 교류 청소년 1,0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12개 자치단체 중 11곳 사업이 중단됐으며, 2022년에는 10개 자치단체, 청소년 614명이 교류했다. 서울시는 오는 9일까지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한다. 선정된 단체는 교류 자치단체 중 1곳과 협력하여 교류일정 및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 이후 각 운영단체에서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운영단체 신청자격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 중 청소년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 또는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이며,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청 청소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16시 세빛섬에서 99개국 주한외국대사 등 각국을 대표하는 주한외교사절단 춘계인사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99개 대사관에서 참석하는 만큼 이번 춘계인사회를 통해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 다양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과 한국(서울)의 더욱 굳건한 동행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한외교사절단 1:1 환영을 시작으로,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춘계인사회가 막을 연다. 이날 춘계인사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영사와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서울의 미래비전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3년을 ‘매력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설정하고 서울의 매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의 뷰티, 패션, 디자인 등 라이프스타일의 글로벌 선도를 위한 정책부터 영어친화도시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한강 일대 수변 도시경관 혁신정책, 하늘길-물길-지하길로 구성된 미래 스마트 교통도시 정책, 수변감성도시 및 메타버스 서울 정책까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과 안전 돌봄을 위해 이동 경로, 현재위치, 긴급호출, 안심존 이탈 알림 등 주요동선을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알려 실종 예방하고, 심박 이상 시 경고알림, 복약 시간설정 및 알림, 낙상, 활동량 등 안전 돌봄을 위한 ‘스마트지킴이’ 1,800여 대를 무상 보급한다. 스마트지킴이는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단말기로, 보호자 전용 앱을 통해 어르신의 현재위치, 주요동선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여러 명의 가족과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설정해 둔 안심존 이탈 시 보호자 앱으로 이탈 알림을 보내주는 등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이 가능하게 하여 수색에 따르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안전 돌봄 서비스이다. 서울시는 단말기와 통신료 등 대여료 전액을 부담하고, 3월 6일부터 서울시 25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보급하며, 스마트지킴이는 기존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고도화된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IT) 기술을 적용한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2월 28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송파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168세대 포함 총 1,05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3․8호선 가락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가락 1차 현대아파트'는 동남로, 송이로, 동남로12길 3개의 가로변에 인접하며, 특히 동남로 가로변의 저층 주거지와 동남로 12길의 고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 편리한 생활권이 갖춰져 있다. 주거 유형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평형을 비롯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5가지 평형(전용 44, 59, 84, 110, 168)을 도입했으며,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하게 계획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모했다. 또한 단지 내부 통경축을 따라서 계획한 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공유 커뮤니티시설을 단지 주변 가로변에 계획하여 열린 주거공동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합정7구역은 지하철 2․6호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2년 5월 3기 위원회 출범 후 시민감사 3건, 직권감사 1건 등 모두 4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12건의 처분(시정요구 1, 부서경고 1, 부서주의 2, 권고 5, 통보 3)을 결정했다. 그 외 시민·주민감사 5건이 더 접수됐으나 시민감사 3건은 행정심판, 국토교통부의 조정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각하됐고, 주민감사 2건은 청구인 명부가 미제출 되어 감사 절차가 종료됐다. 완료한 시민감사는 △노원구 상계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 관련 감사(청구인 73명)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선정 관련 감사(청구인 51명)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관련 감사(청구인 54명) 등 3건이며, 그 외에도 고충민원조사에서 시작하여 감사로 직권 전환한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입찰 관련 감사 1건이 있다. 3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완료한 4건의 감사를 통해 시정하고 개선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원구 상계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 관련 시민감사결과, 관련 부서의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를 심의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2일 집무실에서 루이스 루비알레스(Luis Rubiales)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RFEF) 회장을 접견하고 서울시와 스페인 간 축구 문화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는 1909년 스페인 축구 클럽 협회로 출범, 1913년 현재의 명칭으로 설립된 유서 깊은 축구 협회이다. 이 협회는 스페인의 국가대표팀 관리 및 컵대회, 여자 경기, 유소년 경기 등을 주관하고 있다. 한국과 스페인 간 축구 문화 및 사업 교류를 위해 첫 방한 한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은 첫 번째 일정으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은 축구 선수 출신으로 스페인 프로축구선수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제26대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 회장과 유럽축구연맹(UEFA) 부회장을 맡고 있다. 3월 1일~3월 5일,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스포츠 및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축구 선수 출신인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의 활발한 활동에 관심을 표하는 한편, 앞으로 서울과 스페인 간 축구 문화 교류 및 유소년 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