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유산청은 올해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의 초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피해 발생 이후 복구·정비 중심으로 운영됐고, 현장 조사, 보조금 교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시차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긴급보수사업 내에 새로 마련한 긴급보호조치 제도는 이러한 재난 초기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물·부재의 수습, 피해 현황 조사, 현장 정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원형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보호조치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으로, 건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재난 초기 대응·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우선 조치하고 사후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 중심의 대처에서 탈피하여 수습·조사–긴급보호–복구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조치”라며,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재난 현장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1월 29일 성남세관을 방문하여 ‘청찾사(청장이 찾은 사람)’ 행사를 개최하고, 정시진 주무관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관세청장은 성남세관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해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포상 대상자인 정시진 주무관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사무실을 찾았으나, 정 주무관이 청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느라 자리를 비워 잠시 기다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곧이어 현장에서 돌아온 정 주무관에게 관세청장이 직접 포상을 진행했고, 동료 직원들은 환호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정시진 주무관은 성남세관에서 안전관리 및 방호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행정지원 전반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료 직원들은 “정 주무관은 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도 주변을 먼저 챙기는 공기와 같은 분”이라며, “청장님이 직접 현장을 찾아 격려해 주신 덕분에 현장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됐다.”고 전했다. 관세청장은 “정시진 주무관의 헌신적인 노고와 성실함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더욱 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또한,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현장중심의 정책개발과 문제해결 모색을 위해 1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개발 방침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용시설,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과정 등을 점검 ⸱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업무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체험했다. 또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기능·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마약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특히, 보안과장 역할을 맡은 정성호 장관은 수용자 난동 진압 훈련에서 돌발상황 대응, 수용자 인권 보호,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교도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어, 응급환자 발생을 가정해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후송 과정을 점검하며 정확한 응급 대응체계는 물론 교정 공무원의 신속한 판단 및 협업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정성호 장관은 직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부터 한 달간 '2026년 상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턴제는 도내 대학생의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지원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대학교별로 추천을 받은 대학생 4명은 의회 각 부서에 배치되어 부서별 업무 특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습득은 물론 입법·정책자료 수집, 의정 홍보, 의사진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턴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한 달간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이론과 실무를 균형있게 배우고, 현장 경험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가 대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공공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청년들이 의정활동을 체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30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여수시,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전남동부권 열린포럼과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수지역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수시민을 비롯한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는 규모의 경제 확보와 공간적 불균형 완화 등을 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는 산업 고도화와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합 이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박계성 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 정금호 전남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진행됐다. 질의응답으로 ▲여수대·전남대 통합 당시 약속된 교육·의료 인프라 이행 촉구 ▲율촌산단 기업도시화와 소부장 실증 거점 조성 ▲여수공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지정학이 다시 바다로 돌아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며 ‘해양수도’ 구상을 본격화한 배경에는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국가 외교 전략의 중심축을 바다로 이동시키려는 장기 구상이 깔려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해양 접근권(sea access)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내륙국가인 에티오피아가 항구 확보를 둘러싸고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 사례는, 바다를 잃는 순간 국가의 경제 주권과 안보가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전 세계 물동량의 80% 이상이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글로벌 데이터의 약 95%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동한다. 바다는 단순한 물류 통로가 아니라 무역·에너지·디지털 인프라가 중첩된 전략 공간이다. 49개 내륙국가가 전 세계 GDP의 약 2%만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해양 접근성이 곧 성장 잠재력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대표적 해양 국가이다. 특히 부산은 이미 세계 2위권 컨테이너 환적항을 기반으로 동북아 물류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하버드대 경제학자 Kenneth Rogoff는 저서 Our Dollar, Your Problem에서 1971년을 현대 통화질서의 결정적 분기점으로 지목한다. 당시 미국 대통령 Richard Nixon은 달러의 금 태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미 재무장관은 항의하는 동맹국들 앞에서 “달러는 우리의 것이고, 문제는 당신들 몫”이라는 말을 남겼다. 로고프는 이 장면을 달러 패권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장기적 불안정의 씨앗으로 해석한다. 금본위제를 떠난 미국은 중앙은행 독립성과 제도적 신뢰를 통화 안정의 ‘마지막 앵커’로 삼았지만, 오늘날 그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문제의식이다. 달러의 초과지배(super-dominance)는 단순한 GDP 순위의 결과가 아니다. 로고프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을 강조한다. 첫째, 압도적 금융 인프라다. 글로벌 외환 거래의 상당수는 여전히 ‘자국 통화 → 달러 → 상대국 통화’의 이중 구조를 따른다. 깊은 유동성과 표준화된 결제망이 달러를 세계 금융의 허브로 고착시켰다. 둘째, 군사·제재 권력의 결합이다. 달러 결제망을 장악한 미국은 글로벌 거래의 ‘백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를 갖고, 최근(1.19.-23.)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의 제14차 전당대회에서 또 럼 당서기장이 연임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리더십 하에 베트남이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활발히 진행된 고위급 교류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올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대통령 내외께서 베트남을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앞으로도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베트남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전략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회사는 주가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할 기업을 1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짧은 기간 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2년간 16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원의 특별보증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① (1차년도) 선정기업 50개사는 1차년도에 글로벌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6억원과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2차년도) 1차년도 성공판정 기업 중 성과 우수 상위 20개사는 2차년도에 추가 정부지원금 10억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후속프로그램)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 지원, 해외 박람회 또는 유명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혁신성 및 성장성을 검증받은 잠재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1월 30일 조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심의(’25.12.23.)를 거쳐 마련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된 것으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 등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정부가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재외동포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5대 정책목표는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이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조국을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담양군의회가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근 의회와 손을 맞잡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힘을 보탰다.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의장단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염원 공동 퍼포먼스’를 펼치며,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재편되어야만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자생적인 발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참석한 의장단은 성명을 통해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광주와 전남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명영 의장은 “담양은 광주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생태문화 자원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행정통합 시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군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전남 4개 군의회 의장단은 30일 영광군의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염원하는 공동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와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간 협력과 상생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의장단은 이날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이야말로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최고의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장성군의회 심민섭 의장은 “각 시군 의회가 뜻을 모은 오늘의 행동이 향후 이어질 논의와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군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개 시군 의회는 앞으로도 전남–광주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추진배경과,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등 4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층까지 확산되지 않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며,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이라는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부가 창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