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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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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외교부, 美 허드슨연구소 간담회 결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31일 오후 美 허드슨연구소 존 월터스(John Walters) 회장 등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신정부 외 교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신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동시에 동맹에 대한 기여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하고,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가 한미동맹을 지속 지지하며 동맹 발전을 위한 역할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월터스 회장은 조 장관의 방미를 환영한다고 하고, 미 조야에서는 한국 신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급변하는 외교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허드슨연구소도 미 조야에 한미동맹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또한, 월터스 회장은 양국이 안보·경제뿐 아니라 조선,

    • 이정하 기자
    • 2025-08-01 12:30
  •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적극 홍보로 활성화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주권 강화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선다. 도의회는 8월 중 영상 콘텐츠(숏폼), 이미지 등 다양한 포맷의 홍보자료를 제작해 공식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제도의 필요성과 참여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요건이 까다로워 도내에서는 가결된 조례가 전무하고 전국적으로도 1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제도내용과 완화된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최근 근거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요건을 청구권자 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했다. 이는 서울, 경기, 제주에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저 수

    • 김학영 기자
    • 2025-08-01 12:30
  • 사회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최초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민원 접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서비스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민원 창구는 보훈 가족의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훈부의 '나만의 예우'를 비롯해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문 민원을 선호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민원인이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다시 시스템에 입력한 후, 종이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디지털 민원 창구는 민원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인적정보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보훈 업무처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시스템에 저장된 보훈대상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확인된 정보는 전자서식에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부담(등록정보 자동 채움)과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b

    • 이준석 기자
    • 2025-08-01 11:30
  • 사회 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관세청이 직접 조사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국민·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여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HS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

    • 이준석 기자
    • 2025-08-01 11:30
  • 국제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회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31일 오후(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을 축하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다양한 성과 거양을 위해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선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루어 온 안보와 경제의 두 축에 더해 AI, 원자력, 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토대로 한 기술 동맹을 양국 협력의 세 번째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 이정하 기자
    • 2025-08-01 10:50
  • 정치 제주도의회 대학생 인턴제, “현장에서 정책을 배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31일 2025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대학생의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정지원 업무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2025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운영했다. 이번 인턴제는 대학에서 추천받은 4명의 대학생들을 각 부서에 배치하여 부서 특성을 경험하면서 입법 및 정책자료 수집, 의정 홍보, 의사진행 지원 등을 수행하며, 본회의 방청 기회도 제공했다.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근무한 김소연 인턴은 “정책 입안 시 단순히 기관 내부의 논의가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이 모여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되는 점이 인상깊었다”며 “특히 본회의를 방청하며 평소 뉴스로만 접하던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대학생 인턴들의 열정과 성과에 감사드리며, 이번 인턴제를 통해 청년들의 의정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 김학영 기자
    • 2025-08-01 10:50
  • 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 방문…“교육 차별 없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1일 강서구에 있는 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내달 임시회 중 성동구 내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 의결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진학교는 기존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장애 특수학교로 2020년 개교했다.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15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7학급, 전공과 4학급으로 운영되며, 19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날 최 의장은 교육청 특수교육과장과 장학관,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 등 학교시설을 둘러봤다. 최호정 의장은 “현재 서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에 비해 공립 특수학교는 11개만 있어 많은 학생들이 기본 인권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건립하려고 해도 여러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진학교도 개교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지며 아이들이 맑고 밝게 교육을

    • 김학영 기자
    • 2025-08-01 10:50
  • 정치 김민석 총리,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과 만나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 방안 △핵심 인재 확보 전략 등 토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 오후 4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닦은 분으로, 오늘 자리에서는 신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와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오늘 타결된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

    • 이존영 기자
    • 2025-08-01 08:10
  • 경제 한미 관세협상 타결…대통령실 "수출 환경 불확실성 상당 부분 제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사실을 이 같이 알렸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지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 강갑수 기자
    • 2025-08-01 08:10
  • 정치 이재명 대통령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b

    • 이존영 기자
    • 2025-08-01 08:10
  • 정치 고위공직자들 만난 이 대통령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난리냐. 좁게 보면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

    • 이존영 기자
    • 2025-08-01 08:10
  •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외 파고 슬기롭게 넘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한 후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면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혁신과 투

    • 이존영 기자
    • 2025-08-01 08:10
  • 사회 국방부장관, 폴란드 무명용사의 묘 헌화 및 방산업체 간담회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폴란드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31일 오후 폴란드 바르샤바 샤스키공원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했다. 무명용사의 묘는 폴란드 독립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이름 없는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무명용사의 묘 헌화에는 폴란드군 의장대가 도열해 예우를 갖췄으며, 안 장관은 태극기 모양의 조화를 헌화했다. 한편, 안규백 장관은 같은 날,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지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8-01 08:10
  • 경제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 강갑수 기자
    • 2025-07-31 18:50
  • 정치 충북도의회, 제주도의회와‘상생협력’협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와 양 지역의 상생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과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용선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윤재춘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김홍숙 충북화장품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교류 △지역 간 농산물 판매 활성화 △중소기업 진흥 및 판매 교류 활성화 △재난‧재해 발생 시 지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별도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양 지역 간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양섭 의장은 “4면이 육지인 충북과 4면이 바다인 제주는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협력 가능한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협약이 양 지역 간 상생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제주도 및 유관기관

    • 김학영 기자
    • 2025-07-31 18:5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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