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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 48시간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신속한 약물치료 가능해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개선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절차인 ‘사전승인 심사’가 지연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등과 같은 초응급 희귀질환은 발병 후 2~3일(황금시간)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신장 투석을 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약물을 신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1992년부터 운영된 사전승인 심사제도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그 결과 “약은 병원에 있는데, 심사가 끝나지 않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환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생명이 위급한 ‘
- 이준석 기자
- 2025-12-17 12:10
생활 문체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케이-컬처'와 '쇼핑관광'의 바다로 항해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6)’을 개최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개막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식음, 체험,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 쇼핑관광축제다. 특히, 이번에는 개최 시기를 12월로 앞당겨 더욱 많은 외국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는 12월 17일,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주요 참여 기업 관계자와 외국인 관광객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개막행사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 한류의 바다를 향한 짜릿한 항해’라는 메시지를 담은 주제 영상과 ‘케이-타이거즈’의 케이팝 축하공연 등을 선보이며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시작을 알린다. 아울러, 김대현 차관은 행사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참여 기업 관계자들의
- 유정근 기자
- 2025-12-17 12:10
정치 영광군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36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중 '영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은 보류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중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한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2:10
정치 고흥군의회,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12월 15일에 열린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 유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류제동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우주센터 조성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입지로 고흥이 최적지임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우주항공 국가산단 등 우주산업 기반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거점으로, 우주산업 체계구축의 효율성과 국가발전의 균형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특히 고흥군의회는 정부가 구상하는 우주산업 삼각체계(대전-경남-전남)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연구)과 경남(위성)에 비해 전남은 산업화 및 기업 지원 기능이 결여돼 있어, 고흥군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이런 구조적 불균형을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2:10
정치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으로 군민 중심 의정 실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12월 16일 의회 열린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자문위원은 총 15명으로 행정·교육·언론·문화예술·관광·농업·어업·경제·청년·여성·노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고성군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 ▲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을석 의장은 “의정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문과 참여를 통해 군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의회는 앞으로 의정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1:10
정치 창원특례시의회, 터미널 재구조화 방안 논의 첫걸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17일 밝혔다. 의회는 지난 16일 ‘창원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산권역 3개 터미널의 통합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터미널 운영 사업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분산된 버스터미널의 통합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상민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역 상권 거점으로 터미널 활성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터미널 기능 확장 및 주변 시설과 연계 가능성 관점에서 잠재력이 높은 터미널을 우선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터미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운영 사업자,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앞으로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민간 운영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1:10
정치 여수시의회,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나눔바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의회 1층 로비에서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의회와 아름다운가게가 공동으로 마련한 나눔 실천 행사로, 의회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부하고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여수시의회는 행사에 앞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과 여서·문수 주민센터 직원 등의 협조를 받아 기부물품을 사전 모집했으며, 의류, 주방용품, 도서 등 860여 점의 물품이 기부됐다. 나눔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최종 판매액은 34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기부물품 판매금액의 50%는 (사)전라남도농아인협회 여수시지회에 기부됐다. 특히 이번 나눔바자회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자원 순환과 기부 문화 확산, 지역사회 연대 강화라는 의미를 담아 더욱 뜻깊은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나눔바자회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대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1: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및 국세청 격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녁,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어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16명의 근무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세심히 물으며 격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찾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55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체납관리혁신 TF를 방문해 조세 정의 확립과 든든한 국가 재정을
- 이존영 기자
- 2025-12-17 10:30
정치 이 대통령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 제대로 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 이존영 기자
- 2025-12-16 22:10
정치 남양주시의회,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 주민자치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2025년 문화경연대회 수상팀의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발표, 시상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역할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성과공유회는 각 읍면동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주
- 김학영 기자
- 2025-12-16 22:1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 경기도체육상 시상식' 참석...도내 체육인들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6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도내 체육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를 밝혔다. 경기도체육회(회장 이원성)가 주최·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도내 체육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유공자를 위해 마련됐으며, 체육진흥유공·학교체육유공·전문체육진흥·생활체육진흥·학교체육진흥 등의 부문에서 14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우승배 봉납과 체육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김진경 의장은 “동계체전 22연패, 부산 전국체전 종합우승 4연패 등 경기도 체육은 늘 새로운 역사를 써오고 있다”라며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선수 여러분의 정직한 땀이 만든 결과이기에 더욱 값지고 위대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우리 도민에게 감동과 용기가 되었고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단단한 매듭이 되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선수 여러분이 더 힘차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면서 응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6 20:50
사회 외교부 신입직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지난해 외교관후보자 과정 수료 후 임용된 외무사무관 11명 ▴3등급 공채 외무행정관 26명 ▴7급 공채 일반직 3명 ▴9급 공채 일반직 3명 ▴경력경쟁채용 임용자 21명 등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조 장관의 신입 직원 대표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격려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외교부 간부, 직원 및 초청 가족들의 축하 속에 환담과 격려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조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입직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속 대전환의 시기에 자신의 결정과 판단이 국익과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의 외교 역량은 신입 직원들 개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바쁜 일상에서도 국제법, 국제정치, 경제 등 스스로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나갈 것을 격려하는 한편, 일터에서의 성취와 가정의 행복이 조화를 이룰 수
- 이준석 기자
- 2025-12-16 20:50
국제 조현 외교부 장관, 영국 고위급 대표단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리암 번(Liam Byrne) 하원의원, 치 오누라(Chi Onwurah) 하원의원, 캐서린 웨스트(Catherine West) 하원의원 등 한-영 고위급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영국 정재계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영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영 개선 FTA가 최근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평가했고, 영국측 인사들은 기후변화, AI 투자 및 규범 마련 등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과제 대응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한-영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교역·투자, 안보·방산 및 문화교류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심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이길주 기자
- 2025-12-16 20:50
정치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2월 16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2월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의결했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6년 출자·출연금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와 무인 카페 머신 구입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비 총 3건에 대해 각각 전시물 관련 협의 등 행정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유로
- 김학영 기자
- 2025-12-16 20:50
정치 2026년 62조 살림 확정…서울시 51조 4,778억, 교육청 10조 9,422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 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145억 원 대비 3조 3,633억 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1,396억 원 늘었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라며,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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