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지난 19일, 21일, 22일 3일간 하일·하이·거류·동해면에서 진행된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교육”에 참석했다. 어선안전 조업법에 따라 어선 소유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근절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최을석 의장은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매년 실시하는 어업인 안전 조업 교육을 통해 어업인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어선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수군의회가 5월 22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7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희의원의 '산불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임도 개설과 장비 현대화 촉구', 이종섭의원의 '장수군 중·장년층 지원 정책 수립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고,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며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국희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광훈 의원을 선임했다. 최한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5월 22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 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당초 5,820억 원(일반회계 5,020억 원, 특별회계 800억 원) 대비 8.02%(467억원) 증가한 6,287억 원(일반회계 5,515억 원, 특별회계 77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밖에도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등 나머지 안건들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는 5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아울러 회의에 앞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시 교통환경 전환(정용학 의원)에 대한 자유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김낙우 의장은 “앞으로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정례회는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령군은 지역 기업의 인력난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베트남국제인력자원공사 SOVILACO와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령군에는 전체 인구의 약 7.4%에 해당하는 2,214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77.1%가 제조업과 농업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20~30대 남성이 63%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뢰도 높은 숙련된 외국인 인력 유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군은 전문직 및 기능 인력 중심의 E7 비자 대상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며, 이는 기업이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직접 선발할 수 있어 기존의 비전문취업(E9) 인력보다 높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소빌라코는 고령군 내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발굴하고, 사전 교육과 취업 절차,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고령군은 외국인 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과 소빌라코 간 연계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령군은 이와 동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제53회 세계 5대 미인대회 미스인터콘티넨탈의 서막이 올랐다. 25년 미스인터콘티넨탈 세계대회 조직위원회는 25년 에디션이 유럽과 남미,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약 100여개 국가가 참가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뉴질랜드에서 치른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그 대장정의 시작으로 지역 에디션 일정이 속속 확정되어 발표하고 있는 중이다. '미스인터콘티넨탈 코리아' 서울 1차 대회가 오는 6월 15일 중국 상해 신회홍성국제광장에서 1천석 규모로 개최되며 한국대회 판권사 ‘퍼스트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서울 대회는 IUC남가주예술대학이 책임 주관하며 이미 걸출한 이력을 가진 예비 수상자들이 미리 한국대회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일찌감치 예비 신청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1차 서울대회는 예심을 5월 28일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하여 통과자 전원은 중국 상해 대회출전 비용 전부를 지원받게 되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이어서 아시아문화콘텐츠개발원이 주관하는 부산, 울산, 경남대회와 광주호남대회가 준비중이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5월 23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지난 13일부터 시작했던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예산안,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건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 다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친 9,47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제424회 정례회는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도정에 대한 질문, 2024회계연도 도청 및 교육청 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20일, 외교저널은 서울 용산구 주한 벨라루스 대사관에서 안드레이 체르네츠키 대사를 단독 인터뷰가졌다.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유엔 창립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해로, 대사는 역사, 문화, 경제, 외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했다. Q1: 올해는 현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80주년이자 세계 기본 평화 유지 기구인 유엔이 설립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벨라루스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시스트 나치 침략자에게 승리한 날인 5월 9일은 벨라루스 역사에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벨라루스 공화국은 이 전투 기간 동안 인구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적의 잔혹함은 우리 국민의 승리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벨라루스 국민은 위대한 애국 전쟁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나치 침략자들이 점령한 공화국 영토에서 전개된 파르티잔 운동은 세계사에서 그 규모와 범위 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치군에 맞서 싸운 사람들 중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21일,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는 서울에서 'AIFC Connect' 비즈니스 행사를 개최하여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 간의 상업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 행사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들이 AIFC 플랫폼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Nurgali Arystanov)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환영사에서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 간의 확장된 전략적 파트너십의 높은 수준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가 12억 달러에 달해 한국이 카자흐스탄 경제의 세 번째로 큰 투자국이 되었으며, 지난 20년간 한국의 누적 투자액이 108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카자흐스탄에는 한국 자본이 참여한 876개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국 간의 항공 연결도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아스타나와 알마티에서 서울로 주당 15편의 직항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으며, 5월 29일부터는 SCAT 항공이 쉼켄트와 서울을 잇는 새로운 노선을 개설할 예정이다. 레나트 벡투로프 (Re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1일 ‘2025년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올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시 울주군‧경상북도 안동시‧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 간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20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이행 편의성 향상과 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병무행정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을 오늘 19일 착수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병무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병역이행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병역의무자의 자격·면허·적성 등을 고려한 복무 분야 추천, 개인이 원하는 모집 공고 및 희망 입영일 공석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이용이 불편했던 사회복무포털 등의 웹사이트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두 개선하고 민원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병무청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그 외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정확한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모바일 기반 근태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범정부 기준에 맞게 표준화되어, 민간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외부기관과 정보연계가 용이해진다. 노후된 정보자원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회장 장철성)와 함께 5월 21일 13시 30분 제주 신라호텔(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정책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과 특허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올해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 창출‧활용과 수익 재투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우수특허 조기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제도 등 특허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기관간 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혁신의 요람인 대학의 특허 창출과 활용은 기술기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라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명품특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해양 패권 유지와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장은 브렛 사이들(Brett A. Seidle) 해군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규 완화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미 해군성 장관(John P. Phelan) 방한 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접견하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기업들과 조선 협력 추진 가능성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미 해군의 함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5월 21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보건복지부와 함께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기획됐으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에 동참하게 됐다. 이재식 의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단순히 출산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주거, 돌봄 등 삶의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도 다양한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유순애 지사장을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갈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5월 21일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에 참석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주최하고 순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 설계에 중점을 두고 지역 특화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전남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 개막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권향엽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과 여성 구직자 및 기업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남도 내 8개 시군과 75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 상담과 현장 면접이 이뤄졌다. 김태균 의장은 “여성 고용과 관련해 여전히 현실의 벽이 높다.”며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용과 임금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달라져야 할 때이다.”며 “여성의 근로 활동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경제 안정과 자아실현, 국가경제의 성장, 사회 공동체의 다양성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