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22일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례적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인 남관우 의원(진북, 인후1‧2, 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대변하고 있다. 결의안은 완주군과 전주시 통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주민투표 권고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즉각적인 주민투표 권고 ▲정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수립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주민투표는 통합 추진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적 절차지만, 행정안전부는 일부 반대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갈등 해결을 명목으로 6자 회담까지 추진했지만, 주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회는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10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최두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결의문에는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고성 동해면 소재)의 지분 매각을 추진함에 따른 고성군의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이 담겼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SK에코플랜트가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성의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특히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해상풍력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SK 시티 계획 등 고성군이 추진해오고 있던 사업 등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의회는 “SK에코플랜트와 SK그룹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SK오션플랜트 지분 매각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기업의 단기적 이익보다 고성군민의 생존 보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당진시의회는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 제124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각종 안건 심사 등 총 19건의 의안 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시정 현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행정문화위원회의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산업건설위원회의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서영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124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최근 해외 취업사기 등 청년 문제에 주목하고,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된 당진상록문화제를 언급하며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과 관계 기관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방·안전 분야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방·안전 분야 혁신기업 등 국제 경쟁력이 높은 조달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조달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과 KFI는 앞으로 수출지원사업의 상호 연계 및 공동 추진, 홍보·정보공유 등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소방·안전 산업분야 혁신제품의 해외실증 및 판로확대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오는 11월 개최되는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에서 소방·안전 분야 조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향후 시장개척단 공동파견 등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백승보 청장은 “최근 전기차, 2차전지 보급 확산으로 인해 재난 환경도 복잡·다양해져, 우리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 기술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본격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사업인 아이케어(i CARE)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4년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시작한 아이케어 사업을 변화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2026년부터 새롭게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아이케어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일반 차량 136대 및 상담 전용 차량 36대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소 환경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400명의 소진예방의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굿네이버스는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예산 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75억 원의 재원을 아이케어 사업에 지원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포천시(경기)와 의령군(경남)으로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방식은 농업법인 등이 농작업 위탁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위탁형 사업자는 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 인력중개 및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사업장 외에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정된 법인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10월 21일 서울 소피텔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에랄두 루이즈 호드리게스(Heraldo Luiz Rodrigues) 브라질 국방부 방산실장(Secretary of Defense products, ministry of defense)은 양국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방산물자 연구개발 및 구매 협력 관련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공동수출, 산업협력, 인원교류 강화, 제도 및 정책 발전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국은 향후 정례적인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력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지상·해상·항공·위성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 국방기술 연구개발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며, 미래 지향적 방산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1959년)한 국가이며, 세계 5위의 영토, 중남미 1위의 경제대국(GDP 22,000불)이자 군사·방산 강국으로, 특히 항공산업이 발달하여 엠브라에르(Embraer)와 같은 세계적인 민간·군용 항공기 제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22일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31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1억원 이상 군정주요 현안 사업장 중 위원들이 선정한 사업장 15개소와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손종석 의장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0회 순창장류축제가 군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궂은 날씨에도 헌신한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순창군이 2025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군민의 단합된 힘이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이번 사업이 군민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살고 싶은 순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1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일본 도쿄도의회 방문단과 면담을 가졌다. 최호정 의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도쿄도의원 여러분을 만나 반갑다”며 방문단을 환영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와 도쿄도의회는 오랜 기간 상호 방문과 정책 협의를 통해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도모해 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방문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자키 다이스케 도쿄도의회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서울과 도쿄 간 교류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활발한 협력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과 도쿄가 긴밀한 교류를 이어감으로써 한일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은 저출생 문제 대응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요시즈미 하루오 의원은 방문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대표단의 도쿄 방문을 환영했다. 이번 방한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이 주관한 공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가 22일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7일간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우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통한 충주시 행정구현의 실현(이회수 의원) △청년과 함께 꿈꾸는 도시, 충주(이옥순 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충주시청 잔디광장문화 조성 제안(박상호 의원) 등 3건의 자유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건의 업무협약과 3건의 공모사업을 청취하고,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엔 다가오는 제299회 정례회를 준비하기 위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심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김낙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다가오는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의 발판이 될 중요한 자리인 만큼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0월 20일, 군의회에서 고성군 의정동우회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역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던 의정동우회 회원들과 현직 의원들이 모여, 지역발전과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 의정자문단 구성, 기록관 설치 등 의회 운영방향 및 주요 현안 설명 ▲ 의정동우회 회원들의 경험과 조언 공유 ▲ 군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최을석 의장은“의정동우회는 우리 군의회의 역사와 전통을 마련해 주신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선배 의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고성군의회가 존재할 수 있었으며,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의정동우회와의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는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24개소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각 사업의 진행상황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첫 날인 21일은 ‘예산역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예산읍 4개소, ‘추사 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 등 신암면 2개소, ‘오감오촌커뮤니티센터’ 등 오가면 2개소를 점검했다. 둘째 날인 22일은 ‘장항선 삽교역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등 삽교읍 6개소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등 덕산면 2개소를 확인하며, 셋째 날인 23일은 ‘대술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등 대술면 2개소와 ‘신양면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신양면 1개소,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 등 광시면 2개소, ‘예당호 어드벤처’ 등 응봉면 2개소, 오가면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1개소를 점검한다. 장순관 의장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21일부터 24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27일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 심사, 28일부터 30일까지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 제·개정안 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돈곤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청양군의 발전 전략과 지역 성장 정책에 대한 군정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주요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임상기 부의장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의 기후대응댐 결정 이후 지역분열 통합 및 예산 삭감 피해 최소화 방안, 차미숙 의원의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방안, 이경우 의원의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개선 방안, 윤일묵 의원의 주민친화 관광 기반조성 및 체류형 관광 방안 마련, 정혜선 의원의 청양군 공공건축물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돈곤 군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이 21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등 전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며, 남도 미식의 세계화와 글로벌 미식 교류 확대 등 박람회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정선희 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K-푸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식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희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을 지목하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응원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 미식의 가치를 산업과 연계한 국내 최초의 미식 테마 국제행사로서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