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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산시의회, 제269회 긴급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가 20일 제269회 긴급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의하여 처리했으며, 이어 열린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국방특위 위원장에 서승필 의원, 부위원장에 김종욱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어 속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국방특위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는데, ‘국방특위 활동계획서’에는 위원회의 구성, 주요 활동 계획, 세부 추진 일정, 관련 자료 수집 계획, 기대효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특위는 위원장 포함 총 6명(서승필, 김종욱, 민병춘, 서원, 조배식, 윤금숙 의원) 위원으로 구성되어 1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방산업 관련 현황 분석, 집행부 의견 청취 및 정책 추진체계 분석, 현장 방문, 타 지역 및 선진사례 자료 수집 분석, 국방산업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한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5
- 김학영 기자
- 2026-01-20 12:30
정치 이 대통령, “정책 발표보다 현장 체감이 우선”... 무인기 무단 침투엔 ‘엄정 수사’ 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강조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된 민간 무인기 북침 사건과 공공기관 개혁 지연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과 지시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정책은 발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등 민생 정책을 거론하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라고 역설했다. 최근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북한 지역 침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는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 기관의 연루설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제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무인기 침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군의 경계 태세를 질책하며 장비 개선 등 즉각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 이길주 기자
- 2026-01-20 11:49
사회 병무청, 국민이 직접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며,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으로 위촉되면 각종 누리소통망(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지급(예산범위 내)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6-01-20 11:30
사회 국민권익위, 가족 잃어 슬픈데 너무 복잡한 '은행 상속처리절차'…디지털 상속처리로 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38.5%)의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외
- 이준석 기자
- 2026-01-20 11:30
정치 대덕구의회, 2026년 의사일정 돌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2026년 첫 회기를 열고 새해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구의회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제291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 기간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비롯해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구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대웅 의원)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양영자 〃)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유승연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효서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규 〃) 등이 있다. 주요업무보고에선 3일에 걸쳐 집행기관으로부터 올해 주요 추진 과제와 사업, 정책 계획 등에 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전석광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첫 의사일정이자, 제9대 의회의 남은 두 번의 회기 중 하나”라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섬기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 김학영 기자
- 2026-01-20 10: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방한 기념 공식 오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공식 방한을 기념해 오늘 진행된 공식 오찬은 우리 고유의 식재료를 이용한 한식 메뉴를 바탕으로 하되, 이탈리아인에게도 익숙한 조리법 및 식재료를 조화롭게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멜로니 총리와 대표단의 기호도 반영한 메뉴이다. 주전부리로 나온 수제 전병은 감태칩, 찹쌀칩, 홍국쌀칩을 이용해 이탈리아 국기색을 표현했고 완도산 전복을 곁들인 갈비찜과 더운 야채 요리는 간장 양념에 이탈리아산 레드 와인의 풍미를 더해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우호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파스타인 라비올리 모양으로 빚은 수제 만두와 함께 끓여낸 떡만둣국은 올해 첫 공식 방한한 멜로니 총리와 함께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 멜로니 총리와 이탈리아 공식 수행원들은 특히 라비올리 모양의 수제 떡만둣국을 맛보며 한식의 맛에 감탄했다. 한편, 오찬 동안 연주된 실내악 중 이탈리아 작곡가인 엔리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넬라 판타지아’를 비롯한 익숙한 노래에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취향을 반영해 마이클잭슨의 음악이 연주되기도 했다. 수행원들은 라큐라(La cura)의
- 이존영 기자
- 2026-01-19 20:10
정치 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 "과학·방산 등 협력 확대…중기 육성·지원도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저와 멜로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 경제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기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미래가 달린 과학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응용분야 공동연구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 강점
- 이존영 기자
- 2026-01-19 20: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과제에도 양국이 공동 대응하며 가치공유국으로서 협력의 저변을 넓혀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학기술과 우주항공,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양국 협력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낄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고,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라며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첫 방문 정상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역사적 인연을 언급하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2년 전 수교 140주년을 맞은 정말 오랜 친구"라며 "6·25전쟁 당시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던 이탈리아가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해 대한민국을 도와준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 이존영 기자
- 2026-01-19 20:10
정치 전라남도의회, 전남도–전남교육청, 전남·광주 행정통합 본격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9일 도의회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를 열고, 통합 추진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소통의 자리로, 행정통합 추진의 실질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통합의 또 다른 핵심 주체인 전라남도교육감이 처음으로 참여해,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의 권한과 학교 현장 운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따라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도의회는 명칭 문제는 무엇보다 도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상징성을 함께 담아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행정 및 의회 통합청사 지정 ▲도의회의 특별법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 참여 ▲지역 간 균형발전 보장 ▲교육자치의 위상 정
- 김학영 기자
- 2026-01-19 19:10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공공'이 책임지고,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ㆍ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１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
- 강갑수 기자
- 2026-01-19 19:10
사회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실무자들과 머리 맞대고 행정안전부 '정책플러스 토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본부 각 국을 대상으로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참여하는 ｢정책플러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경과와 추진계획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회연대경제국·참여혁신조직실 신설 등 최근 조직 개편으로 보강된 기능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실무 정책 담당자들과 국가대도약 실현 방안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통상 업무보고는 실 단위로 실장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으나, 정책+ 토론회는 실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국 단위로 참석자 제한 없이 실무 담당자들이 장관과 업무 추진방향을 토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토론 참석자의 70% 이상을 팀장·현안 담당자로 구성하여, 정책 실무자들의 자유롭고 과감한 정책 제언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 장관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도 행정 통합, 국민행복 5대 법률* 제정, 지역별 ‘차등지원 지수’ 도입·적용,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등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한다. &nbs
- 이준석 기자
- 2026-01-19 19:10
정치 목포시의회, 석현 5차 한국아델리움 더숲 임대아파트 부도 위기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19일, 의장실에서 석현 5차 한국아델리움 더숲 아파트(이하 아델리움 5차)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 위기와 관련해 입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오 의장, 이동수 부의장, 정재훈 의회운영위원장, 최환석 도시건설위원장, 최원석 의원을 비롯해 목포시 도시공원국장, 건축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아델리움 5차는 2022년 준공된 민간임대주택 단지로, 임대사업자인 한국주택건설 주식회사가 5개 동, 총 212세대를 임대·운영해왔으며 최근까지도 신규 계약 및 재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6년 1월 15일, 한국주택건설 주식회사는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전 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각 세대에 통보했다. 안내문에는 “전 세대 임대보증금 전액이 보증에 가입돼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해 대위변제를 받은 뒤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경우 개별적으로 보증을 연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 김학영 기자
- 2026-01-19 19:1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문화도시 유성 도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유성문화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역 문화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해 그동안 유성문화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이재웅 원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김기동 신임 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신임 원장은 지역과 호흡하며 주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고, 참석자들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조원휘 의장은 “유성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온 소중한 문화 거점”이라며 “의회도 문화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주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1-19 19:10
정치 제주도, 행안부에 현안과제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명예회복 제도개선 등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9일 오후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날 전달한 8개 건의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특별법' 등 개정사항 제도개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등이다.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알뜨르비행장 부지 평화공원 조성사업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서귀포출장소 개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 비율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권 강화 과제도 포함됐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한 7개 사업(72억원)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대상 사업은 △공공정책연수원 RE100 태양광 주차장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확충 △한천 하류 서
- 기자
- 2026-01-19 19:10
국제 이 대통령, 멜로니 총리, 청와대서 손잡았다...반도체·AI 협력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 제조업과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한 분야는 반도체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반도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민간 기업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고, 이탈리아는 자동차용 반도체와 센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양 정상은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반도체, 핵심 원자재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파트너십을 육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간 산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이 현재 의장국을 맡고 있는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틀 내에
- 이존영 기자
- 2026-01-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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