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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경제 핫이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R&D 혁신, 과기정통부-출연(연)이 함께 실현해나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화)에 발표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및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와 관련하여, 연구 현장과 변화·혁신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이행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24일 오전 장관 주재로 출연(연)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연(연)은 총예산이 연 5조 5천억원 수준으로 정부 R&D 예산의 16.6%를 사용하는 주요 혁신주체이다. 출연(연)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했으며,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과 같은 대형 성과 창출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관련 산업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과거 산업구조에 기반한 기관 운영 시스템, 경직적인 조직·인력 운용으로 인해 현재에는 기관 간 칸막이가 고착화되고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지 못한다는 외부의 시선도 있다. 더욱이 시대가 변함에
- 장규호 기자
- 2023-08-24 17:19
사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확인을 받은 신기술 적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장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장비·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 완료 보고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요건에 자본금 항목을 추가하여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업무의 원할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 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같게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
- 이준석 기자
- 2023-08-24 17:15
사회 해양수산부, 원격검사 등으로 선박검사 시간·비용 절감할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운영 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8월 25일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소형선박의 정비 결함·불량 등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첨단 검사장비를 통한 선박검사·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원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당일 검사증서까지 교부하는 통합 서비스는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크게 절감하여 선주 및 관계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양안전 체험교육도 실시한다. 지난 6월 22일 목포에서 문을 연 서남권 센터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운영되는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전국의 14%에 해당하는 중부권역(인천, 경기, 충청) 어선 등 9,747척의 검사·점검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남해권, 동해권 등까지 센터 건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월 25일 열리는 센터 준공식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스
- 이준석 기자
- 2023-08-24 17:14
사회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3-08-24 17:13
경제 핫이슈 환경부, ‘킬러규제’ 확 걷어내, 부담 줄이고 투자 늘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환경부는 8월 24일 오전에 열리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한다.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pin-point)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혁파 방안은 크게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 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가속화 등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❶ 덩어리 규제 혁신 : 구조개혁 완수 + 현장관행 혁파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여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 첫째,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
- 장규호 기자
- 2023-08-24 17:08
경제 핫이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입장문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월 24일,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발표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
- 장규호 기자
- 2023-08-24 15:23
경제 핫이슈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 필리핀 보홀 주지사 적극협조 약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필리핀 보홀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보홀 팡라오섬에 조성되는 '엘 카스카디 바이 제이파크 보홀' 리조트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을 했다. 22일 유림개발에 따르면 필리핀 보홀 주지사인 에리코 아리스토텔레 아우멘타도와 에드가르도 아르케이 팡라오 시장 등을 비롯한 보홀주 고위관료들은 이번달 18~22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엘카스카디 리조트 건립 사업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지사 일행은 방한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리조트 견본주택을 찾아 유시영 유림개발 회장으로부터 사업 개요와 현황 등을 들었다. 유림개발이 그간 국내에서 공급한 '펜트힐 논현', '펜트힐 캐스케이드' 등을 둘러보며 비즈니스 역량을 확인하는 등 높은 신뢰감을 보였다. 일행은 19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를 방문, 리조트 내 주요 부대시설과 객실·운영 현황 등을 살펴봤다.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리조트와 함께 조성될 예정인 보홀 최초의 27홀 규모 골프장 건립에 참조하기 위해 성문안CC 골프 코스 등도 탐방을 했다. '엘 카스
- 장규호 기자
- 2023-08-24 14:29
경제 핫이슈 『2023 KBO Next-Level Training Camp』 4차 훈련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KBO(총재 허구연)가 우리나라 유소년 야구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개최한 2023 KBO Next-Level Training Camp가 4차 훈련을 마지막으로 오늘(24일) 모두 종료됐다. KBO는 올해 1월 리틀야구 대표팀 상비군 선수 40명, 2월 중학 졸업예정선수 30명, 8월 초등/리틀 선수 80명을 대상으로 총 4차례의 Next-Level Training Camp를 진행했다. 이번 4차 훈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지난 12일(토)부터 오늘(24일)까지 13일 간 부산 기장군 KBO 야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13세 초등 및 리틀 선수 40명이 참가했다. 이번 캠프에서도 KBO 재능기부위원 6명이 유소년 선수들의 야구 기술 향상 및 기본기 습득을 위해 코칭 스태프로 참여했다. 장종훈 감독과 김동수 타격코치, 송진우, 차명주 투수코치, 강성우 배터리코치, 김민우 수비코치가 선수들을 지도했고, 유소년 선수들에게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캠프 기간에는 선수들에게 필요
- 장규호 기자
- 2023-08-24 13:57
경제 법무부, 숙련 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8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3만 5천명)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6. 2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7. 10.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경제계 간담회(7. 26.)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한다. &
- 강갑수 기자
- 2023-08-24 13:47
경제 핫이슈 질병관리청, 중·고등학생 맞춤형 중독질환 예방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질병관리청은 8월 25일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중독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중독’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발생하는 신체적 중독(poisoning)과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되는 정신적 중독(addiction)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용어이다. 이 중 신체적 중독 환자는 국내의 화학물질, 약물, 자연독 등에 의해 연간 10만 명 내외로 발생 중이며, 이로 인한 진료비는 지난 10년간 매년 증가하여 2021년 기준 578.1억 원에 달하고 있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다(출처 : 건강보험통계연보).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조사를 통해 신체적 중독 환자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독질환 취약 집단을 발굴하여 청소년을 시작으로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15개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중독 심층 조사를 실시(’22.6.~’23.5.)한 결과, 전체 중독환자 중
- 장규호 기자
- 2023-08-24 12:43
경제 핫이슈 KPGA, 공식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회원가입 이벤트’ 진행… 차량, 휴대폰 등 경품 제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 KPGA)가 KPGA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회원 가입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WELCOME KPGA’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은 금일 24일부터 2023년 KPGA 코리안투어 마지막 대회인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최종일인 11월 12일까지다. 이벤트는 KPGA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신규 가입자, 기존 가입자 및 휴면 가입자 모두 참여 가능하다. 신규 가입자는 KPGA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회원 가입 후 KPGA 공식 홈페이지 내 ‘WELCOME KPGA’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와 휴면 가입자도 KPGA 홈페이지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후 KPGA 공식 홈페이지의 ‘WELCOME KPGA’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이벤트 기간이 끝난 뒤 추첨을 통해 ▲ 더 뉴 아반떼 차량, ▲ 동남아 골프 여행 이용권, ▲ 휴대폰, ▲ 스마트 워치 등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KPGA 공식 홈페이지와
- 장규호 기자
- 2023-08-24 10:58
경제 핫이슈 교육부, 중등직업교육, 다시 한번 도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교육부는 8월 24일,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중등직업교육은 2008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도입 이후 범국민적 호응을 받으며 선취업-후진학의 성장경로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현재 특성화고 입학자원 급감 및 진로미결정자 증가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중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전환 국면을 확보하고자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수한 직업계고 모델을 육성하여 전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교를 육성한다. 지산학(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이 연계하여 소수 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도입하여 2027년까지 35개교를 육성한다. 또한,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인 마이스터고(2022년 54개교 지정·운영 중)를 첨단 분야 중심으로 2027년까지 10개교 이상 추가 지정(2023년 3개교 지정 포함)하고 5년 주기 평가를 강화한다.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직업계
- 장규호 기자
- 2023-08-24 10:56
정치 NSC 상임위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8월24일 우리 군은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06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소위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하고,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失政)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는 것을 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
- 이존영 기자
- 2023-08-24 10:54
미술 ‘무빙’ 차태현, ‘엽기적인 그녀’ 곽재용 감독과 ‘부안 무빙’에서 재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한국영화 세계시장 진출의 물꼬를 틔우면서 K-무비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 영화 ‘엽기적인 그녀’ 신드롬의 주역인 배우와 감독이 늦여름 붉은 노을로 물들어가는 변산의 바닷가에서 관객과 만난다. 영화 야외상영 직후 관객과의 대화에도 직접 나선다. 차태현과 곽재용 감독의 뜻깊은 재회가 이뤄지는 무대는 ‘팝업 시네마: 부안 무빙’(‘Pop-Up Cinema: Buan Moving)이다. 오는 8월25일(금)부터 8월27일(일)까지 전북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팝업 시네마: 부안 무빙’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자연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무료 영화 축제다. 차태현과 곽재용 감독은 축제의 둘째 날인 26일(토) 오후 5시 ‘엽기적인 그녀’ 야외상영과 함께 이어지는 관객과의 대화 무대에 오른다. 디즈니+ ‘무빙’ 초능력자 번개맨 활약 차태현, ‘부안 무빙’에서 어떤 이야기 꺼낼까? 차태현은 현재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에서 전기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초능력을 지닌 ‘번개맨’ 전계도 역할을 맡아 맹활
- 이성준 기자
- 2023-08-24 10:52
미술 '아라문의 검' 김옥빈, 아스달을 삼키려는 검은 야망의 소유자!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무장한 ‘태알하’ 캐릭터 포스터 공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아스달을 삼키려는 김옥빈의 검은 욕망이 드러난다. 오는 9월 9일 토요일 밤 9시 20분에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아라문의 검(극본 김영현, 박상연/ 연출 김광식/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KPJ)’은 검의 주인이 써 내려가는 아스달의 신화, 태고의 땅 아스에서 서로 다른 전설을 써가는 타곤, 은섬, 탄야, 태알하의 운명적인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다. 타곤(장동건 분)이 아스달 최초의 왕으로 등극한 지 8년 후 아스달의 왕후가 된 태알하(김옥빈 분)의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돼 눈길을 사로잡는다. 공개된 포스터 속 태알하는 여전히 매혹적이고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시선을 홀려낸다. 하지만 화려한 자태 뒤 형형한 눈빛 속에는 여전히 더 높은 곳을 원하는 태알하의 욕망이 진하게 풍겨 나오고 있다. 특히 ‘엄청난 지식과 기술, 그건 다 내 것이야’라는 태알하의 말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그녀의 탐욕이 느껴지는 바. 태알하의 목표가 그저 아스달의 왕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품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nbs
- 이성준 기자
- 2023-08-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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