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월 20일 1차 회의에 이어 강 장관이 주재하는 두 번째 회의로, 장관 특별지시 사항으로 실시한 대형어선 안전점검 등 ‘선박안전 긴급조치’ 추진실적과 먼바다 풍랑경보 사전예고제 시범운영 등 TF 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다”라며, “이러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은 인명피해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구성 이후, 어선, 여객선, 일반선박 등 3개 분과에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발굴한 과제를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현장 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중앙-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간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의견 교환과 주요 권익 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2025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중앙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국민권익위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의 활성화·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의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의 협업 사례 발표도 진행하여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에게 주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한 업무 요령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4월 9일 의장실에서‘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7명으로, 군의원 2명(조규룡, 박한범), 퇴직공무원 3명(이천순, 김병구, 권세국), 공인회계사 1명(임상혁), 세무사 1명(김태원)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으로는 조규룡 의원이 선임됐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토대로 군의 재정운영 목적성,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추복성 의장은 위촉식에서“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옥천군다목적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세입세출예산 집행, 이월사업비, 보조금, 기금, 채권 등의 정산 전반에 대해 검사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덕구의회가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구의회는 9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과제’와 ‘도시환경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인구 유지 방안 연구용역 과제’ 안건을 각각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와 ‘대덕구 도시환경 연구회’가 각각 출범해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지역 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현황을 분석‧진단해 개선 방안을 도축하는 한편, 기존 거점시설과 향후 조성될 거점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도시환경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인구 유지 방안을 연구하는 대덕구 도시환경 연구회의 경우 대덕구 주도의 계획 수립으로 지역소멸 대응 정책 구축과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재원 투입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들 연구회는 내달 착수해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석광 의장은 “두 연구회가 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4월 8일(현지시간 10시)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BBG) 마틴 레돌터(Martin S. Ledolter) 사장을 만나 공공조달협력을 위해 양자회의를 가졌다. 조달청과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기관장 간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는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오스트리아 전체 조달규모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지난 3월 한국에서 개최된 OECD-조달청 공동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오스트리아 대표단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측의 공공조달 관련 협력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양 기관장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최근 한국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경험을 전수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및 전략조달의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레돌터 연방조달공사 사장도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최근 혁신조달과 전략적 조달에 대한 추진 성과 등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력에 뜻을 맞췄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여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임기근 조달청장은 한국의 공공조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4월 9일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9일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객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을 공개한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선정한 77선에 이어, 하이디하우스(서울), 트리비움(경기), 약석원(인천), 차덕분(인천), 에스엠비 웰니스센터(부산),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제주), 교래자연휴양림(제주), 고창웰파크시티(전북),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전남), 대흥사(전남), 하동군 차 문화시설(경남) 등 11개소를 새롭게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했다.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정에 따라 다채로운 형태와 다양한 선택지로 즐길 수 있도록 자연/숲치유(26개소), 뷰티/스파(21개소), 힐링/명상(20개소), 한방(9개소), 스테이(8개소), 푸드(4개소) 등 6가지 주제로 운영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우수웰니스관광지’에 대해 시설별 웰니스관광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설별 수요조사를 통해 브랜딩, 홍보/마케팅, 상품 판촉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별 고도화를 통해 ‘우수웰니스관광지’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대표 웰니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4월 9일~1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김 장관은 방문 기간 동안 일본측 정부 인사 및 의회 주요 인사 등과 면담하고, ‘외국 특파원 협회’를 방문하여 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 및 재일동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한반도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이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통일·대북정책 관련 한일간 공조를 강화하고,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동 노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며, 일본 내 한반도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양국 공조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통일부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주요국과의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 지지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헌법가치에 기반한 원칙 있는 통일·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연수구의회는 오는 4월 11일 신성중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시작으로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의 문을 연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연수구 관내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직접 구의원이 되어보는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첫 참여 학교인 신성중학교 학생들은 당일 의회를 방문해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모의의회에 참여해 구의원 역할을 체험할 예정이다. 연수구의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주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미래세대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첫 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지방의회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청소년 단체는 연수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운영 방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국은 핵심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자립을 위한 ‘기술 내재화’ 및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진 소재, 설계, 장비 분야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대학 설립도 추진 중이며,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을 통해 중소기업 10만 개, 강소기업 1만 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절강대학 전정특신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상위 30개 기업 다수가 반도체 설계, 팹리스, 장비, 제조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쌍순환 전략’을 통해 자국의 거대 내수시장을 활용, 해외 첨단소재 기업 유치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바스프(BASF)는 광둥성에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 바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이 비교적 독자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대외 기술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이 생산하는 LFP 배터리는 한국의 NCM 배터리 대비 효율에서 열세이므로,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금천구의회가 4월 8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위원장에 윤영희 의원, 부위원장에 정재동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정례회 기간 중 구청 및 산하 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집행기관의 사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영희 의원은 “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고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는 물론 대안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재동, 고성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정재동 의원은 ‘안전취약계층 주민이용시설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정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화재 사망의 주요 원인이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과 관련이 큼에도 불구하고, 노인 및 어린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국내 바이오 기업 한바이오(주)는 최근 모유두세포의 탈모 치료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전임상 실험에서 "뚜렷한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혁신적인 탈모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다윗 한바이오 회장은 "이번 전임상 실험 결과는 모유두세포 기반 탈모 치료제 개발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향후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철저히 검증하고, 탈모로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탈모를 정복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강회장은 “향후 임상 시험을 통해 2027년 탈모치료의 상용화를 준비중이며, 한바이오는 시험관 내(In vitro)에서 모낭 및 모발 생성을 재현하는 데에도 성공하여, 향후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으로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바이오(주)는 자체 진행한 이번 연구를 통해 모유두세포 기반 치료법이 탈모 진행 억제는 물론, 새로운 모낭 생성 및 기존 모낭 강화, 모발 성장기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8일 계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교육기관 등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협력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기념 식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식목 행사는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첫 활동으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는 환경보호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민‧학‧관 협력 거버넌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25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등 5개 기관(업체)에 이어 4월 2일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계화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가 담긴 계화 옛 방조제길이 겹벚꽃과 유채꽃이 어우러지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은 8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맹훈재 평택경찰서장을 접견해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을 통해 강정구 의장은 맹훈재 평택경찰서장의 부임을 축하하며 경찰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교통안전 대책, 범죄취약지역의 치안 유지 등 평택 시민 안전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장은 “시민들이 안심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경찰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계속 노력해 달라”라며, “평택시의회는 경찰관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택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평택경찰서와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