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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육군본부 법무실장 징계처분 관련 긴급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ㅇㅇ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ㅇㅇ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ㅇㅇ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존영 기자
- 2025-11-27 20: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가슴 벅차 올라…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 연 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데 대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지역의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 이존영 기자
- 2025-11-27 20:30
정치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 광진경찰서 감사패 받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이 11월 5일 광진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광진경찰서는 전은혜 의장이 유관기관 협력을 이끌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병상을 확보하고, 긴급 대응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힘을 보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전은혜 의장을 비롯한 의원 7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고, 경찰관들이 행정력 낭비 없이 주민 치안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전은혜 의장은 “정신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이 적시에 치료받고,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해지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광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11-27 19:10
사회 해양수산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기관과 그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정부의 해양수도 완성 공약과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등 해양수산부 핵심 정책 추진에 탄력을
- 이준석 기자
- 2025-11-27 17:30
경제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는데,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 강갑수 기자
- 2025-11-27 17:30
사회 법무부,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 관련 독자제재 조치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하여,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美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 이준석 기자
- 2025-11-27 17:30
사회 산림청장,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조성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 상황과 화재로 인한 위험 요소를 집중점검하고 대비책을 논의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산림청의 ‘기후 및 식생대별 수목원 조성계획’에 따라 세 번째로 조성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이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간척지 151헥타르(ha)에 총사업비 2,087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조성 과정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현재까지 전북 지역 파급효과는 441억원에 달하며 수목원이 개원하면 연간 28만 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으로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 6천 명의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새만금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기를 염원하는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경제도 견인할 수 있는
- 이준석 기자
- 2025-11-27 17:30
경제 고용노동부, 중앙-지방정부 첫 합동 점검, 노동권 보호 공백없는 현장 행정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었으며, 앞으로도
- 강갑수 기자
- 2025-11-27 17: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코스메카코리아 본사에서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오전, 충북 음성군 코스메카코리아 본사 공장을 찾아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K-뷰티 산업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3위 뷰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K-뷰티 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ODM·OEM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의 공장에서 세계 각국 브랜드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과정을 참관했다. 특히, 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료배합 및 충전·포장 공정 현장을 둘러보며 국내 뷰티 기업의 기술력을 확인했으며, 지능형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을 직접 사용하며 세계인에 사랑받는 K-뷰티 제품의 품질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K-뷰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중기부·복지부)｣과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식약처)｣을 논의했다. 먼저, ｢K-뷰티 수출 성과
- 이존영 기자
- 2025-11-27 17: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 1913송정역시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6일 오후, 광주 1913송정역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전통시장의 혁신 노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913송정역시장은 광주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112년의 역사를 지닌 시장으로, 기업·상인·정부가 협력하여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지로 탈바꿈한 시장이다. 김 총리는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에 문화와 경험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 혁신이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지방정부·민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문화·관광을 연계하고,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존영 기자
- 2025-11-27 17:3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무책임한 통합 추진… 군민 혼란 초래한 명백한 실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지난 26일 용진읍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에서 최근 지역사회 최대 쟁점인 전주·완주 통합 논란과 관련해 우범기 전주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장은 우 시장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이는 통합 추진이 명확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전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던 통합이 이제 김제·익산·임실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완주군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성을 지켜야 할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살이 마무리’를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한 데 대해 “정치적 판단의 오류를 군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잠시 머물다 떠나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장은 “통합 논란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우리 완주군민이며, 두 단체장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며 “이는 군민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의장은 완주군의 앞길과 관련해 ‘주도적 상생’이라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논란을
- 김학영 기자
- 2025-11-27 17:30
정치 충청북도의회 이양섭 의장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특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은 27일 진천 서전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의장은 자신의 진로 선택 과정과 공직에 입문하게 된 계기, 도의회 의장으로서 경험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꿈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고 행동할 때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시 준비로 지친 학생들을 위해 이 의장은 “지금의 선택이 평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갈 용기”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이 의장의 실제 사례를 통해 공직의 역할과 책임, 지역사회 봉사의 가치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질의응답 시간에는 진로 고민, 의회의 역할, 지역 발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의장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충북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꿈을 향해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의회도
- 김학영 기자
- 2025-11-27 17:30
정치 경주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주시의회가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 마지막 회기 일정의 출발을 알렸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정희택 의원은 ‘황오동 성매매 집결지 문제해결 및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해, ▲한순희 의원은 ‘인재가 성장하여 정착하는 도시 만들기’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에 대해, ▲김동해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본회의는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위원 추천의 건'의 순서로 진행됐다.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보고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 김학영 기자
- 2025-11-27 17:30
정치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새마을운동, 함께 잘사는 공동체의 기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27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개최된 2025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해 전남새마을회 양재원 회장과 22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등 800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 수여와 비전다짐 퍼포머스가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지난날 새마을운동이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됐다면 오늘날의 새마을운동은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공동체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는 각 시군 대표 지도자들이 모여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자긍심과 연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이다.”며 “앞으로도 더 굳건한 협력의 정신이 전남 곳곳에 자리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새마을회는 22개 시군, 8,878명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로 나눔·돌봄, 재난·재해·구호, 환경정화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11-27 14:50
정치 상주시의회,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상주시의회는 27일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사 활동에 들어갔다. 상주시의 2026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1조 3,020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조 2,200억 원보다 820억 원(6.72%) 증가한 규모이며,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같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후에 11일부터 12일까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거쳐,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2025년도 상주시의회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경숙 의장은 이번 제2
- 김학영 기자
- 2025-1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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