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의 나라를 만든 선열을 기억하면서, 광복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대통령은 지난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기고, “이제는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축식은 광복의 감격을 담은 독립운동가 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8.15일 해외출장 중 LH 전관업체 용역 절차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는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4일(월, 현지시간)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과 국회 상원 의장을 예방하고 한-파라과이 협력 강화 및 우리기업의 아순시온 경전찰 사업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8.15) 경축 특사 자격으로 파라과이를 방문 중인 원 장관은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Santiago Peña Palacios)'대통령을 예방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축하인사와 친서를 전달하면서, “2021년 체결한 인프라 협력 MOU의 선도사업으로 논의 중인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이 대통령님 임기 내 완공되어 파라과이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희망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기업들이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우선 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지도 적극 요청했다. 이에, 페냐 대통령은 “경전철 사업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파라과이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상징적인 사업이자 한국기업의 중남미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원활한 사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물관리정책실 내에 8월 16일부터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을, 기존 도시침수대응기획단에 전문 인력을 보강한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8월 31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 발족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치수・이수 안전 강화를 위해 물위기 대책 수립・이행 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8월 서울 도심침수와 그해 9월 포항 냉천 범람 등 홍수 피해가 일어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5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7월에는 중부지방에서 극한 강우가 발생하는 등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위기에 따른 물재난들이 연중 지속되고 있다.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은 당장 발생하고 있는 물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의 더 큰 극한홍수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괄한다. 환경부는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를 통해 치수정책의 획기적인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은 8월 16일 오전 서울 켄싱턴 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의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를 비롯한 물 관련 기관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홍수/가뭄 양 극단에서의 댐의 역할’을, △이상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하천 정책 추진방향’을, △㈜이산의 박진원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예방 효과’를 발표한다. 이어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는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사후복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하천․댐 등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와 지류・지천을 포함한 하천정비와 같은 사전예방적 대응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스페인 무대를 시작으로 현재 K3리그 FC목포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다원은 프로 무대를 향한 도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올해 초 양주시민축구단에서 활약하던 김다원은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FC목포로 이적했다. 김다원은 입단 2개월 차에 불과하지만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팀에 빠르게 녹아들었다. 특히 김다원은 이적 후 치른 5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다원은 조덕제 감독의 제의를 받고 시즌 도중 팀을 옮기는 선택을 했다. 그는 “양주 시절 리그 경기에서 목포를 상대했는데 경기 후 조덕제 감독님께서 연락하셨다. 감사하게도 제 플레이를 좋게 봐주셔서 여름 이후 본인과 함께 하자고 제안해 주셨다”며 “평소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조덕제 감독님의 전술 스타일이 딱 맞아떨어졌다. 덕분에 현재 재미있게 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원은 경남철성고에서의 활약상을 인정받아 2020년 스페인 2부 리그에 있던 AD 알코르콘의 B팀에 입단했다. 비록 스페인에서 1군 데뷔를 이루진 못했지만 유럽 축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남자 U-18 대표팀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리는 2023 SBS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한다. 이 대회에는 한국 U-18 대표팀을 비롯해 일본 U-18 대표팀, 시즈오카 U-18 선발팀, 간토 지역 U-20 대학 선발팀까지 4팀이 참가한다.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팀당 3경기씩 치르며 경기는 전,후반 각 40분씩 80분간 치러진다. 한국은 오는 17일 일본 U-18 대표팀, 18일 간토 지역 U-20 대학 선발팀과 경기한 뒤 하루 쉬고 20일 시즈오카 U-18 선발팀과 맞대결한다. 이번 대표팀은 2005년 이후 출생한 18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됐다. 현재 U-20 대표팀과 U-17 대표팀에 뽑히지 못한 선수들에게 국제경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은 따로 없이 전임지도자들로 코치진(조세권, 이창현, 차상광 골키퍼코치, 이거성 피지컬코치)이 구성됐다. U-18 대표팀은 지난달 말 파주NFC에 소집돼 훈련을 진행했다. 14일 일본으로 출국한 대표팀은 대회를 치른 후 21일 귀국길에 오른다. 남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FC목포가 부산교통공사를 꺾으며 선두 탈환의 의지를 불태웠다. FC목포는 13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K3리그 21라운드에서 양경모와 박하빈의 골에 힘입어 부산교통공사에 2-0으로 승리했다. 승점 38점(11승 5무 3패)을 기록한 목포는 1위 화성FC(승점 44점, 13승 5무 1패)에 승점 6점 뒤진 2위를 기록했다. 최근 리그 10경기 무패(6승 4무)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목포는 오는 20일 선두 화성과 맞대결을 벌인다. 지난 시즌을 13위로 마친 목포는 올해 부임한 조덕제 감독 체제 하에서 화끈한 공격 축구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 전 조 감독은 “부산교통공사가 순위는 아래에 처져 있지만 강팀을 잘 잡곤 한다. 이와 관련해 선수들에게도 방심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며 “공격적인 부분을 잘 살려 지금까지 이어온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부산교통공사는 올해 리그 12위로 처지며 다소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두며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신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역 (7개 시군 20개 읍면동)] (시군구 : 7개)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 충남 보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4일), 제6호 태풍 카눈(8.9.~11.)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며, 다른 지역에 대하여도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군 및 20개 읍‧면 지역도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 선포지역은 지난 7월 19일 우선 선포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통해 선포기준 충족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곳이다. 또한, 지난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되거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에 대하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조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김재덕 장애인문화신문 발행인은 "핀톡은 초월적 미래를 열었다"는 주제로 지난 8월 10일~11일(1박 2일) 동안 라마다 평택호텔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핀톡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김재덕 발행인은 "핀톡은 Web3.0 세계를 열었고, 전통적인 금융, 암호화 금융 및 다중 체인 상호 작용 기술의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초고성능 퍼블릭 체인으로 탈중앙화 개인주의 시대를 열었고 대중화의 초석으로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회장은 “2000년의 역사를 100년으로 앞당긴 핀톡의 금융산업은 사회가 원자본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게 했고, 인류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크게 촉진시켰다. 지금까지는 자본확장에 따라 주류 금융기관과 규제기관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면서 금융시스템 발전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집중된 권리와 비즈니스 허점으로 인해 이러한 금융 기관과 소위 감독자는 여러번 자신의 이익을 전제로 시장을 조작하여 투자자의 자산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모델과 규제 방법은 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4일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폭염피해 방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총리 중심으로 스카우트잼버리를 잘 마무리했다”며,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하고,“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취약계층‧옥외 근로자 등의 폭염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4일 오후, 서울 에스케이텔레콤 본사(SK-T타워)에서 주요 펫테크,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기업들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연관산업 연구개발(R&D),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정책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비문 인식 기술 등 신기술의 적용을 위한 규제개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를 2022년 8조 원 수준에서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연관산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체계를 구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고,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각종 행사에서 안전을 위해 애쓴 군, 경찰, 소방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