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특례시, 주민자치 내실화…공동체 자립역량 강화 노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고양특례시가 재정 운용 효율화 및 건전성 강화라는 시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전면적인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절감 등 재정혁신 방향에 맞춰 내년도 주민자치 예산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자치 사업을 재점검하고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주민자치 예산은 올해에 비해 다소 축소된다. 다만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바와 같이 무리한 수준의 대폭 삭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년도 주민자치 예산은 약 63억 원으로, 올해 예산 약 155억 원에 비해 60%가 삭감돼 논란이 됐으나 이는 올해 예산에 대통령 및 지방선거 비용 등 한시적 예산 약 62억 6천만 원이 포함됐던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약 29억 원 감소, 실질적인 예산감소 폭은 약 31%다. 시는 올해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지원을 위해 동 주민자치회 당 3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성했으며, 주민자치회로 기 전환한 시범동 등 20개 동 주민자치회를 위해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편성한 바 있다. 12월 현재 전체 보조금의 총 교부율은 76%로, 이중 90%이상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한 자치회는 전체 44개동 중 1

• 조규호 기자
• 2022-12-16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