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급간부 문제 해결...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보장을~.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본지 수석논설위원)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초급간부들이 흔들리고 있다. 열악한 처우와 낮은 인식에 버티지 못하고 군문을 떠나려 한다. 전역을 원하는 초급간부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장기복무 지원 인원은 급감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지원 인원이 크게 줄어들어 서울 주요 대학 학군단(ROTC)은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의 인기도 예전 같지 않다. 장교와 더불어 초급간부의 주축을 이루는 부사관 모집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 초급간부 지원 인원 급감과 전역 인원 급증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국방부는 장관이 직접 일선 부대 초급간부들을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 결과, 국방부는 초급간부를 위해 하사 호봉 승급액,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당직 근무비 등을 인상하고 단기복무장려금과 장려수당을 증액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대책들은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 없이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따라서 우선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대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급간부 지원

• 이정하 기자
• 2023-05-08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