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경찰의 위상과 과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검찰 수사권 축소와 검찰청 해체 논의가 현실화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근본적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수사 권력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한 지금, 경찰은 더 이상 보조기관이 아닌 국가 수사의 핵심 주체로서 책임과 평가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권한의 확대가 곧 국민의 신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사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권력 통제라는 무거운 과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경찰 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지방자치’는 전 충남경찰청장이자 현직 변호사인 이명교를 만나, 수사권 조정 이후 한국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봤다. 본지와의 대담 Q.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경찰은 ‘국가 수사 주체’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A. 검찰 수사권 축소와 해체 논의는 경찰에게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경찰이 아주 가혹한 시험대 위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권한이 늘었다는 것은 동시에 책임과 평가의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검찰의 지휘 아래 수사의 ‘손과 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건의

• 이정하 기자
• 2026-03-06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