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025년 5월 26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금융·자본시장위원회와 정책본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정책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06호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소비자권익 증진과 공정한 시장경제 실현, 소비자 피해구제체계 확립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167만 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소비자단체 연합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의 공식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좌로부터 진성준 의원, 문미란 회장, 김병욱 위원장          사진/김학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김병욱 위원장이 협약을 주도했으며, 당 정책본부 진성준 본부장과 함께 공동 주최 형식으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권칠승 먹사니즘위원회 위원장, 고내수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최재호 수석부위원장, 장장환 총괄부위원장, 이선우 정책부위원장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소비자단체 측에서는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협약은 △소비자의 알권리·선택권·안전권 보장 △불공정 표시·광고 근절 △위해제품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사후 관리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대규모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위원장은 “금융펀드 사기, 보이스피싱, 홍콩 ELS 등으로 인해 국민이 입는 소비자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사전 방지와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당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본부장도 “민주당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소비환경 조성과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 측 역시 이번 협약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문미란 회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은 시급한 과제”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소비자권익 보호는 공정경제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이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마련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칠승 위원장은 “투명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기업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12개 주요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721개 지역·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이번 협약이 대선을 앞두고 체결된 점에서 유권자들의 민생 정책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