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5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GSC 강남포럼’에 참석했다. ‘GSC 강남포럼’누구나 살고 싶은 강남, 문·사·철이 꽃피는 강남, 미래세대가 행복한 강남을 운영 목적으로 하며 강남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개발 제안을 위해 지역과 시대에 맞는 강연진을 구성하여 팀빌딩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참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광심 의원·김형대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김형곤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GSC 강남포럼은 강남구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지식을 나누며, 혁신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열린 의정과 책임 있는 결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강남’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26일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은 시·도의회가 없어 충남도의회는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부평가 결과 ‘청렴체감도’는 1등급으로 전국 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지난해보다 1등급 상향됐다. 충남도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점검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대면 교육 ▲의원 겸직신고 점검 및 공개 ▲의회 공무원 선비문화 체험 워크숍 ▲MZ세대 공무원과 함께하는 청렴 실천 아이디어 소통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청렴체감도 분야에서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인사청탁·개입, 사적이익 정보 요청, 특혜를 위한 부당 개입·압력,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항목 등에서 도민들에게 매우 청렴하다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구례군의회 의장 장길선입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득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25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례군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하는 바른의회, 희망을 설계하는 밝은의회’라는 목표 아래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특별위원회 활동, 군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지점검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습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결의문, 5분 발언,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사년이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시정을 지켜온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시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정이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시정의 연속성을 지켜 나가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왔습니다. 재정운영 역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는 재원을 집중하며 시정의 기본 틀을 다지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노력 위에 민생, 재정, 미래 준비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는 30만 양주시민 여러분!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양주시의회 의장 윤창철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양주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직 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앞세워 지역 곳곳의 현장을 누비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힘차게 달려온 2025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시민 여러분과 함께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365일,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갑니다. 올해, 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은 ‘도시 성장의 길’과 ‘시민 공존의 길’을 꾸준히 탐색하며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시의회는 올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15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수온 하강이 예상되는 서해와 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12. 31. 14시)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서해 및 남해서부 연안 수온은 6~9℃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북극 온난화로 인한 제트기류 약화로 간헐적 한파에 의한 급격한 수온 하강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합동으로 운영하는 현장대응반을 가동하여 양식생물 조기 출하와 사육밀도 및 사육량 조절, 겨울철 어장관리요령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또한, 연안 수온 관측망 200개소에서 관찰한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겨울은 북극권 고기압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수온이 하강할 수 있으므로 실시간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해양수산부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겨울철 재해 대응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재한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전국동포총연합회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단체다. 그러나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이어가는 봉사 현장에는 이들의 발걸음이 늘 함께하고 있다. 전국동포총연합회 수원지회는 동포 어르신 복지와 권익 보호, 문화 교류, 지역사회 봉사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정치적 목적과는 거리를 두고, 동포 사회 내부의 연대는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중요하게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수원지회가 2년째 이어오고 있는 ‘동포 어르신 경로당 지원 봉사’는 단체를 대표하는 활동으로 꼽힌다. 언어 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립되기 쉬운 동포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 지원과 생활용품 전달, 말벗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승윤 전국동포총연합회 수원지회 회장은 이 활동의 출발점에 대해 “젊을 때 일만 하다가 늙어서는 기댈 곳이 없다는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떠오르는 주요 수출 산업인 화장품의 품목분류(국제품목번호, HS)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을 12월 31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의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공하는 등 실용성에 방점을 뒀다. 가이드북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완제품 유형별 품목(87개), 부자재 및 미용도구(33개), 원료물질(782개)의 국제품목번호를 명확히 제시했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례(50개)를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익숙하지만 품목분류 기준이 까다로운 제품의 분류 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수출입 실무자의 이해를 높였다. 예를 들어, 시트 형태의 마스크팩은 제3304호(기초화장품)가 아닌 제3307호(기타화장품)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양시의회는 12월 30일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박준모 의장을 비롯해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준모 의장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여러 구호활동으로 애쓰시는 대한적십자사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늘어난 만큼,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재난구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는 12월 29일 오후, 주민참여 태양광 선도사례인 전남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방문하여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안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여주 구양리 방문에 이어, 국정과제인 햇빛소득을 통한 주민참여 태양광을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조례(‘18.10) 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방정부 주도하에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는 유휴부지인 염해농지를 활용한 288MW급 대규모 태양광 단지로, 주민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채권 방식으로 참여하여 2020년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주민수익 누적액이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도의회를 방문한 베트남 디엔비엔성 대표단을 영접하고,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디엔비엔성 러 반 끄엉(Lò Văn Cương)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내무청장, 외무청장 등 6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김시성 의장을 비롯해 원제용 사회문화위원장, 박길선 도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방문단을 환대했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행정, 농업, 교육 등 향후 양 지역 간 교류 가능성을 폭넓게 살피며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베트남 북서부의 요충지인 디엔비엔성과 대한민국 대표 자치권 모델인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유사한 지리적·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호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시성 의장은 환영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디엔비엔성 대표단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신 것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오늘의 첫 만남이 두 지역이 함께 번영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무안군의회가 작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폐쇄된 지 1년을 맞은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정상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사고 후 1년간 공항이 방치되면서 서남권 200만 주민의 하늘길이 막히고, 지역 경제가 회복 불능의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특히 군의회는 사고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제공시설’이 애초에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위법 시설물’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정부의 사고조사와 후속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의회는“사고 이후에도 종단안전구역 연장, 방위각제공시설 구조 개선 등 안전을 위한 핵심 후속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정상화 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의 관련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하면서도, 정작 사고가 난 무안공항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