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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만금청, ‘건설사업 심의·평가 3중 관리’로 투명성·청렴도 높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을 위해 새만금 건설사업 심의·평가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한 ‘3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경제성 심의 등을 수행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심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새만금 건설사업과 관련한 ‘심의·평가 3중 관리 시스템’은 ① 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감사실 입회, ② 심의·평가 반부패·청렴 신고센터 상설 운영, ③ 사후 설문조사 및 환류 강화이다. 첫째, 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그간 사업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선정하던 것을 감사실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둘째, 기술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기술심의·평가 전에 청렴 문자를 발송하고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신고를 받는 ‘새만금청 반부패·청렴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기술자문 과정에서 청렴 의식 내재화를 도모한다. 셋째, 기술심의·평가에 참여한 위원
- 강갑수 기자
- 2025-08-13 19:30
경제 관세청, 반덤핑 조치 무력화 시도 차단 ··· 428억 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적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
- 강갑수 기자
- 2025-08-13 12:50
정치 해남군의회-송파구의회, 농수산물 유통 협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8월 12일 서울 송파구를 방문해 송파구의회 및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둘러보며 농수산물 유통 관련 현장견학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송파구의회 의원단이 해남을 찾은 데 대한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양 지역 간 실질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해남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해남 땅끝한우 홍보 행사에 참석한 뒤, 서울시 최대 농산물 유통기지인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방문했다. 가락시장에서 군의회는 해남의 우수 농수산물이 적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해남 출신인 송파구의회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권상구 실장,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한중연) 서울지회 이한정 회장, 이현구 전 회장 등이 함께해, 현장 중심의 유통 현실과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가락시장 방문에 이어, 해남군의회는 송파구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n
- 김학영 기자
- 2025-08-13 12:5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럼' 베트남 당서기장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전략 분야 협력 △과학기술 협력 △문화‧인적교류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베트남 당서기장으로서 11년 만의 방한이자 우리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당서기장을 환영하고, 금번 당서기장의 방한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무한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온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양국 간 무역, 투자 등 훌륭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AI, 바이오, 기후대응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기업이야말로 양국 협력의 주체이자 핵심 동력이라고 하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베
- 이존영 기자
- 2025-08-12 13:30
정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8월 14일 원포인트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오는 8월 14일, 제275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의 원포인트 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 ‘서해구’가 새로운 구 명칭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에 따라, 서구청이 명칭 변경을 공식 추진하기에 앞서 법정 절차인 구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청이 실시한 주민 선호도 조사에서 ‘서해구’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서해안권 거점이라는 이미지를 반영하며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변경 추진을 진행한 구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는 ‘서해구’가 단순 위치표현에 머물렀던 기존 명칭과 달리, 지역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안건인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며, ▲주민 뜻의 반영 여부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 ▲향후 행정․관광․산업적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식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승환 의장은 “구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름 교체가 아니라, 서구의 미래 방향과 정체성을 새롭게 세
- 김학영 기자
- 2025-08-12 11:30
정치 경남도의회, 의장협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1000만원 지원받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8월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금 1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상남도의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등지에 다수의 침수와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의회가 협의회에 재난구호금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전달받은 재난구호금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 중심의 복구 및 대응 활동에 나섰으며,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000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최학범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서는 여전히 복구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속히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도내 피해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재난구호금을 지원해 주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 김학영 기자
- 2025-08-11 17:50
국제 “유럽에서 밤길 가장 안전한 나라, 크로아티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5년 세계통계(World of Statistics)와 Adventourely가 공동 발표한 ‘유럽 41개국 야간 안전도 조사’에서 크로아티아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가장 안전한 밤길을 가진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조사에서 크로아티아는 75.93점(Numbeo 기준)을 기록하며, 슬로베니아(73.74점), 아이슬란드(71.55점), 조지아(69.72점), 스위스(69.35점)를 제치고 최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프랑스(35.28점), 벨기에(40.88점), 벨라루스(41.05점), 영국(42.26점), 스웨덴(43.4점) 등 일부 서유럽 주요국은 하위권에 머무르며 체감 안전도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발칸반도 국가의 두드러진 치안 수준 이번 조사에서는 발칸반도와 발트해 지역 국가들의 치안 체감도가 서유럽 주요국보다 높다는 사실이 주목받았다. 슬로베니아와 함께 상위권에 오른 크로아티아는 경제 규모와 무관하게 안전한 사회 환경을 유지하는 국가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GDP 같은 경제 지표가 높은 국가가 반드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범죄율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 지역 불균형
- 이정하 기자
- 2025-08-18 10:23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내외,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 관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소재 한 영화관에서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번 일정은 ‘대통령과의 영화 관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루 전날 대국민 사전 공개됐으며, SNS 공모를 통해 추첨된 일반 국민과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독립전쟁 현장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진웅․이기영 배우, 정두홍 무술감독, 서승만 희극인 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후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들과 함께 관람하게 되어서 뜻깊다”라면서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존영 기자
- 2025-08-18 09: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내외, 진관사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과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역사적인 사찰이다. 시민들은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빛의 나라 만세"를 외치며 이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밝은 웃음과 손인사로 화답하며 사진을 청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진관사 대웅전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향을 피우고 죽비 소리와 함께 삼배를 올렸습니다. 이어 진관 수륙재 보존회 어산 덕현스님의 축원화청이 진행됐다. 축원화청에는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이 호국사찰로 큰 역할을 해온 진관사의 역사를 소개하며 진관사의 보물인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대통령 내외께 직접 보여드렸다. 또한 진관사가 오늘날에는 인기 관광지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전을 나온 이 대통령 내외는 진관사 주변 등산로를 따라 사찰 뒤편에 있는 작은 폭포를 감상하고,
- 이존영 기자
- 2025-08-18 09:10
정치 충북도의회 제80주년 광복절 맞아 순국선열 참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삼일공원 등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참배에는 이양섭 의장과 도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했으며, 삼일공원 내 항일독립운동기념탑과 5인 동상, 청주예술의전당의 신채호 선생 동상을 차례로 찾아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양섭 의장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광복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선열들의 의지와 정신을 이어받아 애국충정의 마음으로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7 19: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현충탑 참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8월 15일 수원시 현충탑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현충탑 참배’에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장, 국회의원, 보훈단체장 등이 함께했으며,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묵념, 헌화·분향,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 뜻을 이어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참배 후 위패실을 방문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광복정신을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7 17:30
정치 완주군의회, 13개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4일 완주군청 브리핑실에서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완주군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고, 향후 통합 반대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유의식 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우범기 시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으로 촉발된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찬성단체의 무차별적 홍보에 대응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11명의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며 주민 설명회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자체 제작한 전단지와 PPT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시 예산편성권 축소, 정책사업 미반영 등 자치권 훼손 우려 ▲통합창원시·청주시 사례와 해당 지역 주민 및 시의원 의견 ▲전주시 재정상황과 현안사업 추진 한계 ▲찬성 측 제시 ‘105개 상생사업’의 허와 실 팩트체크 ▲익산군 함열읍 사례 ▲전주시와 완주군 복지혜택 비교 등이 포함됐다. 주민 설명회 현장에는 적게는 10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까지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대다수의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4:10
경제 농촌진흥청, 민·관·학 협력으로 무인 자동화 수직농장 기술 기반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8월 12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시) 그린테크 이노베이션센터를 방문해 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 청장이 방문한 연암대학교 그린테크 이노베이션센터는 재배 환경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정밀하게 제어하고 전용 작물 재배연구와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무인 자동화 수직농장이다. 연암대학교가 엘지 시엔에스(LG CNS), 엘지(LG)전자, 엘지(LG)사이언스파크와 협력해 조성했다. 권 청장은 연암대학교 육근열 총장, 엘지그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진흥청과 엘지그룹의 스마트농업 분야 기술 협력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권 청장은 “엘지 시엔에스 등 엘지그룹이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 기술과 농촌진흥청의 농업 특화 기술이 융합하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수직농장의 완전 무인화가 이른 시일 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농업 혁신을 이루는 데 최
- 강갑수 기자
- 2025-08-13 19:30
정치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도군의회는 8월 1일 개최된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까지 일괄적으로 제한속도 30km/h를 적용하는 현행 규제가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과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특색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 심야 시간(21시~07시)에는 제한속도를 40~50km/h로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 도로에 대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라는 조건을 두고, 보행 안전시설과 횡단 안전시설 등 특정 요건을 갖추도록 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nbs
- 김학영 기자
- 2025-08-13 17:50
정치 경기도의회,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 개최 김진경 의장 “AI혁신으로 자치분권 디지털 의정 구현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1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인공지능)로 혁신하는 의회를 주제로 ‘2025년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자치분권 3.0과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의정 전반에 AI를 접목한 새로운 지방의회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할 디지털 혁신 청사진을 대외에 공식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을 비롯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이한국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정보화위원회 김호겸 위원장(국민의힘, 수원5) 및 문승호 부위원장(더민주, 성남1),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파주2), 고영인 경제부지사,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ICT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의정 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의 AI 의정플랫폼은 기반 구축, 지원체계 구축, 확산 등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1단계는 내년까지 AI 의정플랫폼 기반 구축으로, 의원 중심의
- 김학영 기자
- 2025-08-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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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0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