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가 3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5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포함 총 16건의 조례안(의원발의 7건)과 4건의 일반안건(동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시급성 여부 등을면밀히 심사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276억여 원이 증액된 약 1조 2,173억 원 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최종 의결했으며, 함께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서승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백성현 논산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했으며, '시민을 위협하는 탁상행정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이란 주제로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의원은 2023년 논산 양지추모원 산사태 사망사고의 원인이 ‘임도 불안정’으로 지목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에 참석해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청사의 재탄생을 축하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주민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경과보고와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기념식수 등 순으로 진행됐고, 개청식이 끝난 후 청사 관람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오늘은 1983년 지어진 신성동 행정복지센터가 40여 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하는 날로 그동안 협소한 공간과 불편한 동선, 부족한 편의시설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됐지만, 앞으로는 주민들께서 행정·복지·문화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현재 신성동 일대는 7만 평 부지, 총 천7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로봇·첨단부품 중심의 하기지구 산업단지가 2028년까지 조성될 예정이고, 그 외에도 매봉근린공원,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이 진행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대전시의회는 다수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삶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을 비롯해,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결됐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의원들은 군정 전반에 대한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손종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순창군의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주요 군정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업무보고 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무더위와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여름철 재난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회(회장 이종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주권과 국적에 대한 역사적·법률적 고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 ‘일제하 한인의 국적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김창록 경북대 교수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주용 원광대 교수가 각각 ‘일제강점기 일본국적의 실체’,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는가’, ‘한국 독립운동과 국적문제-재만한인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동원 전 선문대 교수, 김태현 서울시립대 교수, 조건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명희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식민 지배의 본질과 민족 정체성을 되짚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강도한테 우리집이 강탈당했다고 강도가 우리 부모가 될 수 없듯이, 일제강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일 제9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해 “군민의 동의 없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유의식 의장은 “오직 군민의 삶과 완주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쉼 없이 달려온 3년이었다”며 “그 길을 함께해주신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유 의장은 지난 3년간 완주군이 보여준 변화와 성과로 ▲4년 연속 세입 1조 원 달성 ▲10만 인구 기반의 로컬푸드 1번지 ▲귀농귀촌 전국 1위 지역 정착 ▲글로벌 수소경제도시 기반 구축 ▲자연·문화·관광·산업이 어우러진 정주 여건 강화 등을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의식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그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주도하는 행정통합은 군민의 동의도, 공론화도, 타당성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민의 대변자 역할 충실히 수행, 활발한 입법활동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중구의회는 지난 3년간 총 312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기간 동안 ▲조례안 229건 제·개정 ▲예산·결산안 26건 ▲기타 안건 115건 등 총 37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특히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지원 조례 등 115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로 추진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다. 또한, 2022년 71일, 2023년 94일, 2024년 94일, 2025년(6월 현재 기준) 53일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개최하여 매년 평균 78일 이상의 회기를 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회의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호 의장은 “중구의회는 법률적인 역할을 넘어, 구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5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도농교류의 날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됐다. 이제는 농촌으로 찾아오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 정책 추진으로 도농교류의 날이 갖는 의미는 한층 더 중요해지고 커졌다. 기념식은 7월 4일 14시부터 개최되며,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남동농업협동조합 한윤우 조합장(석탑산업훈장), 해피초원목장 최영철 대표(산업포장)를 비롯한 11명의 유공자에게 시상한다. 함께 진행되는 농촌여행 페스티벌은 전국의 90여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하는 체험·홍보관에서 손수건 감물염색, 텃밭케이크 만들기, 콩가루 다식 만들기 등 아이와 어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다양한 인기 농촌 여행상품 정보도 소개한다. 복잡한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있거나, 일상에서 잠시라도 탈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고 병역이행을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5년 청춘예찬 모범병사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당 공모전은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한 자 △4급 현역복무 선택자 △바로 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자와 같이 입영 등의 의무가 없음에도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병역이행 동기, 병역이행 과정 중 보람과 긍지를 느꼈던 경험 등 병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이면 가능하다. 산문 형식(A4용지 2~3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이며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를 통해 최종 수상작 총 20편을 선정하여 병무청장 상장과 함께 부상(최우수상 태블릿 PC, 우수상 스마트워치 등)이 수여된다. 또한,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특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제1회 방위산업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13일까지 방위산업의 날 주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8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됐다. 국민공모를 통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된 7월 8일은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1592년, 사천해전)로서,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고려된 것이다. '방위산업의 날'신설과정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초로 개최되는 올해'방위산업의 날'은 방산종사자들과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기하며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가능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주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다양한 공식 기념행사와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7월 1일부로 제6대 대변인에 진호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전라남도의회 대변인 제도는 의회와 도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변인은 주요현안에 대한 의회의 대외 공식입장 표명, 의회 주요시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임명된 진호건 신임 대변인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농수산·청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조율과 대외 소통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진호건 신임 대변인은 “도의회와 도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겠다”며 “도민의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균 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주시의회 제3대 개원3주년 기념식이 7월 1일 10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의정회원, 각급 기관단체장,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시립예술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김현기 의장의 기념사, 이범석 시장과 박연석 의정회 회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1년, 예산결산특위 정상화, 장애인 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 인사청문회 도입 등 협치의 정신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무거운 책임을 안고 청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한 변화의 실천자로 거듭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방향과 각오를 밝혔다. 특히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청주교도소 이전 및 주변 개발, CTX 구축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공약들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회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고 소중한 지역의 가치들이 위대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 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주시의회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부산시 일원에서 ‘2025년 진주시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제9대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전문성 강화와 실무역량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역량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진주시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 31명이 참석했다. 연수 주요 내용으로는 ▲챗 GPT를 통한 예산서·결산서 분석 및 대안 제시 ▲행정사무 문제점 도출 및 감사 활용 ▲쉬운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질의·질문서, 5분 자유발언, 서류제출 요구사항, 의정보고서 작성 요령 등 실무 분야를 비롯해 4대 폭력예방 교육과 같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채워졌다. 의원들은 연수 2일 차에 부산의 관광자원과 해양환경을 접목한 지역 활성화 사례, 국제회의 인프라의 활용 사례 등을 통해 진주시의 도시 브랜드 제고 및 정책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백승흥 의장은 “이번 연수는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7월 1일 자로 총무담당관(現 4급)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3급 승진인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도의회 조직의 위상과 역할이 격상됐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충남도의회 조직 운영 체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의회사무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총무담당관의 공적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안정적 의정 지원체계 구축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제석 총무담당관은 의회사무처에서 약 19년을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온 인물로, ‘살아있는 의회 전설’로 불릴 만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현재 총무담당관으로 총무 · 인사·조직·청사 관리 등 사무처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의 효율성과 내실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승진 인사는 조직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성을 공정하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의회가 변화와 책임을 이끄는 선도적 조직으로 자리매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덕구의회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처리 등에 나선다. 주요업무보고에선 집행기관의 현안사업을 비롯해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 사항과 계획을 점검한다. 특히 집행기관 조직개편 이후 처음 진행되는 주요업무보고인 만큼, 향후 구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구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점을 논의하고 해결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도 처리한다. 의원별 조례안을 보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대웅)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영자)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효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준규) 등이 있다. 전석광 의장은 “구정 현황과 향후 계획을 꼼꼼히 짚어본 뒤 적극적인 의견 제시로 구정 발전에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