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를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영주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 ▲ 부석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1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소관 부서의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으며,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와 함께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심의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김병기 의장은 “2026년 병오년 첫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에 적극 참여해 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담양군의회는 13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전라남도와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임을 공감하면서도, 특정 도시 중심의 비대화나 군 단위 지역의 소외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양군은 광주 인접 지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과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통합 추진 과정에서 담양군의 특수한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담양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공식 참여와 자치권 보장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통한 구조적 불균형 해소 ▲기피·혐오시설의 일방적 전가 방지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담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장명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는 2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SNS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2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對美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정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언급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제29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올해 군정방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고,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5일부터 8일간 열린 제29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올 한 해 성주군이 추진할 핵심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군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아울러 12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이화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성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무단방치 문제를 해소해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희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장관은 남대문시장 내 점포들을 돌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등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현장 물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원하는 정책방향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올해 정부는 설 명절 기간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 동향을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장을 돌아본 후에는 청년자문단 및 직원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김 장관은 “전통시장은 지역소비를 지탱하는 지역경제 핵심 인프라”라고 언급하며, “전통시장에서 느낀 따듯한 온기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