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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구의회, ‘지방재정 공동선언’…서울 역차별에 제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9월 24일, 용산전쟁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재정 부담 구조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조동탁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 각 자치구 의장이 참석해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회의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공동선언에서 모두 빠졌다. 특히,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민생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5,800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했다. 이는 서울에만 낮은 국비 보조율이 적용된 결과로, 다른 시도보다 훨씬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했고, 자치구는 비용 마련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야 했다.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이 같은 구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 김학영 기자
- 2025-09-25 11: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추석 연휴에도 국민 안전 보호에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출범 후 첫 명절을 앞두고,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별 선제적 대응 방안들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❶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❷’25/’26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❸AI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확산 방안 우선, 7일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년 명절마다 대규모 이동과 생활 양상의 급격한 변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분야별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연휴 이용량이 급증하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10.3~10.9)을 운영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 이존영 기자
- 2025-09-25 10:30
정치 '국제사회 귀환 선언' 이 대통령, 각국 정상들과 회담…외교 폭 넓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귀환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및 체코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의 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구테레쉬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측 구상을 설명하며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과는 지난 6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환담을 나눈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유엔이 우리 정부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으로 평가하면서 유엔도 적극 지원,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지혜롭고 균형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인도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인권, 가자 및 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이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사무총장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 이존영 기자
- 2025-09-25 10:30
정치 이 대통령, 유엔총회서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E.N.D 비전 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이 담긴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은 남북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의 자세로의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
- 이존영 기자
- 2025-09-25 10:30
정치 김해시의회,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24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위문에는 안선환 의장을 비롯해 허윤옥 부의장, 김주섭 도시건설위원장, 이선미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으며, 율하효주간보호센터, 섬기는재가노인복지센터, 장유효주야간보호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확인했으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눴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방문이 시설 이용 어르신들과 관계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김해시의회는 모든 이웃이 명절의 온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25 10:30
사회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서울광장 추석 맞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서로장터’(9.24~9.26일)에 방문하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를 격려하고, 소비자에게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장터’는 전국의 지역 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만남의 장(場)으로, 올해는 전국 10개 시·도, 95개 시·군에서 총 140여 가구의 농가가 참여하여 130여 개의 판매 부스를 사흘간 운영한다. 송 장관은 지역별 판매 부스를 방문하여 참여 농가를 격려하고 농가와 함께 시민에게 농산물을 직접 홍보하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서울광장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추석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이 풍성하고 즐겁고 안전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과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9-24 22:50
경제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에‘박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24일 ㈜포스코퓨처엠 세종공장을 방문하여 ‘직접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천연 흑연 음극재 국산화를 이루기 위해 자회사인 ㈜퓨처그라프를 설립하고, 지난 6월에는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 기관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의겸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새만금 국가산단 내 투자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절차가 요구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제품 양산의 골든타임을 유지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기(旣)투자와 연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제공 등 추가 투자를 제안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했다.
- 강갑수 기자
- 2025-09-24 22:50
경제 산업부 장관, 주한 외국상의에 지속적인 한국 투자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24일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를 발표 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은 한국정부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AI, 미래 모빌리티 등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암참, ECCK 등 주요 외국상의들은 최근 통과된 노조법에 대해 외투기업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성장과 투자의 핵심인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예측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조법 개정 후속조치 관련 외투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정관 장관은 “AI, 반
- 강갑수 기자
- 2025-09-24 22:50
정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전북 현안 해결 지원 요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새만금 개발 지원, 전북특별법 국가 재정지원 특례 의무화,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자유토론 자리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정책적으로 소외된 어려운 현실 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전북 지원을 위한 입법 노력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주요 SOC 사업의 일괄 예타 면제, 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지원 요청과 동시에 전북특별법상 국가의 재정지원 특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의 장을 정례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승우 의장은 “국회의장님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자유롭게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국회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곳이 어디든 달
- 김학영 기자
- 2025-09-24 20:10
동영상뉴스 동영상 [외교저널 맛집선정] 종각역 청계천 인근 ‘구도로통닭 종각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서울 종각역 4번 출구 보신각 뒤편에 위치한 구도로통닭 종각점은 1~3층 규모의 쾌적한 공간을 갖춘 도심 속 맛집이다. 이곳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한 통닭과 시원한 생맥주의 조화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 손님은 “생맥주와 함께 먹어본 통닭 중 단연 최고였다”라고 평가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 이정하 기자
- 2025-09-24 18:55
정치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이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업무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공단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박 의장은 지사장의 업무 전반을 배운 뒤 민원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민원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후 공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안양시의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모 의장은 “일일 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현장 운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안양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8:30
정치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지방의회법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8:30
정치 김명수 광산구의장,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응원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이 24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보다’를 슬로건으로, 남도 미식의 가치와 산업을 연계한 국내 최초의 미식 테마 국제 행사다. 박람회는 전라남도와 목포시 주최로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으며, 김명수 의장은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김 의장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의 풍부한 식재료와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처럼 특색 있는 국제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유치되길 기대하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광산구의회도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수 의장은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문선화 광주 동구의회 의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8:30
정치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의회와 주민이 함께 만든 협력의 결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최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지출 관련 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하여 주민주권실천 주민소송단 윤용석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용석 대표는 “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적극 협력해 준 덕분에 주민소송단이 첫 출발을 잘할 수 있었다”며 의회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운남 의장은 “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이번 판결은 의회와 주민이 함께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행정과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8:30
정치 강남구의회, ‘2025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24일 오전 추석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5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한윤수·윤석민·박다미·김진경·손민기 의원은 직거래장터를 둘러보고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수산물 및 친선 도시들의 질 좋은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구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한가위 보름달처럼 행복과 희망이 가득 채워지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강남구와 친선결연을 맺은 ▲인천 강화군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경북 칠곡군 ▲전북 군산시 ▲ 전남 나주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해 각 지역의 특산물과 축제를 소개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등 주요 사업과 친선도시 혜택을 홍보하는 친선도시 홍보관을 운영한다.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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