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입법영향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치입법 분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입법영향분석 위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 ‘헌법상 조례의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조례의 법적 위상과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와 조례’를 주제로 지방자치 실현 과정에서 조례의 역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위원들은 자치법규의 입법 취지와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각을 넓히고, 입법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 및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3일 법률 또는 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의회는 ▲용진노인복지센터 ▲삼례노인복지센터 ▲드림사회서비스센터 ▲성경샘주간보호센터 ▲심청이효재가복지센터 등 관내 5개 시설을 차례로 찾았다. 군의원들은 입소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고, 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 형식으로 진행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군의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유의식 의장은 “복지는 문서나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며 “군의회는 작은 불편과 건의도 놓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해, 돌봄이 신뢰로 이어지는 지역사회를 만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를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영주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 ▲ 부석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1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소관 부서의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으며,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와 함께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심의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김병기 의장은 “2026년 병오년 첫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에 적극 참여해 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통영시의회는 지난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위문 활동은 배도수 의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해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회복지시설인 효은노인요양원, 민들레집, 해송요양원, 삼성실버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방문하지 못한 6개소에는 별도로 위문품을 전달했다. 참석의원들은 환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복지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설 종사자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은 “이웃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위문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통영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보다 나은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과 한-NATO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통화는 루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7월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 간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은 최근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NATO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방산 역량을 바탕으로 NATO의 여러 회원국과 방산 협력관계를 구축한 최적의 방산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신설된 한-NATO 방산협의체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루터 사무총장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NATO 방산 협력 강화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측은 앞으로도 방산을 비롯해 우주, 정보공유 등 다양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0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의 신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정애 부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 남상진 총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 임원진들은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 간 간담회 정례화 △지역 연합회 주관 지역구 의원 초청 간담회 검토 △연말 성탄트리 예산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연계 방안 등에 대해 건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의외로 목사님들 중에도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겪는 여러 애로사항들에 대해 시민들께서 대표로 뽑아주신 각 지역구 의원들과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면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기독교연합회와 같은 지역의 소중한 동반자들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이 1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평화통일 기반 조성 유공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관으로 지역 사회 내 통일 공감대 확산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위원과 지역 민주평통 협의회에 수여하는 상으로, 평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과 지역 사회 통합에 앞장선 공로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상복 의장은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의장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소통 활동, 통일 공감대 호가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치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며,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반을 다지는데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장은 제9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왔으며,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춘천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위문을 통해 노인‧장애인‧아동 관내 복지시설 25개소를 찾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쌀과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한다. 춘천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관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과 신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그간의 현장 방문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반침하와 관련해 지난해 시청역 8번 출구 땅꺼짐 현장을 방문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 핵심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월 1회, 그 외 지역 격년으로 안전 점검후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24년 12월에는 신촌 묻지마 폭행이 있었던 현장을 점검하고 스마트보안등 등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스마트보안등 3대, 로고젝터 13대 설치와 보안등 59대 개량을 완료했다. 이날 최 의장은 그간의 현장 방문으로 달라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최 의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안전 점검 사항을 청취하고 공동탐사장비인 차량형 GPR에 탑승해 어떻게 점검이 이뤄지는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구즉문화센터를 방문해 시설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구즉문화센터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집중화로 피해를 받아온 구즉동 주민들을 위해 건립·운영되는 주민 지원 시설로, 주민 복지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5년 10월 31일 준공됐다. 이날 조 의장은 층별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 운영 상황 ▲공간별 활용 계획 ▲주민 이용 편의성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시설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전 연령대 주민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구즉문화센터는 그동안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한 상징적인 생활 SOC 시설”이라며, “형식적인 시설 운영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시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10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 전북지역 자문회의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민주평통 의장 표창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산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자문위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유 의장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담론 형성, 통일 공감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유의식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평화통일을 향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완주군민과 동료 의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완주군이 민주평화통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의식 의장은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가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 모래내시장을 찾아 지역 농·수산품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남관우 의장과 김원주 운영위원장, 최용철 행정위원장, 김윤철 복지환경위원장, 박선전, 최서연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설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남 의장은 “온라인 판매 시장 확대 등으로 우리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설 명절은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의회는 전통시장 활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및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며 “이제는 한층 더 다양화된 역할 속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천군의회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원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진천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설 명절에 사용할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지역 특산품 등을 구매했고,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천군의회 의장은 “오늘의 장보기 행사가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더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설 명절을 맞아 많은 군민 여러분께서 전통시장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