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이 19일 그라운드골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주시 그라운드골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의웅 회장은 “임달희 의장이 평소 그라운드골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공주시 그라운드골프 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경기 시설 마련 등 그라운드골프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임달희 의장은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그라운드골프를 비롯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시설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63회 경산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총 18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 됐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인수 의원이 "경산자인단오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문길 의장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정례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히며, 이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숫자 128, 경산에 생존해 계신 6·25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되새기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8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지난 10일부터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이 원안의결됐고,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1건은 수정 의결됐다. 아울러,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미협의에 따른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보류 됐으며,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공공부문 적용이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련 일자리 감소 및 민간확대 압박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ㆍ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생활임금이 비정규직ㆍ위탁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될 경우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기존 공무직이나 정규직과의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또한, 정회기 의원이 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권역 항만 발전을 위해 해운·항만 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19일 제주항운노동조합 복지회관에서 ‘제주권역 항만 발전을 위한 해운·항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항운노조, 선사, 항만하역사, 물류사 등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주도가 추진 중인 주요 항만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 박남진 제주항운노동조합위원장, 강영근 제주항만물류협회장, 최무현 제주항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 하역사, 선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 물류의 98% 이상이 항만을 통해 이뤄지고, 그중 85% 이상을 제주항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제주의 생명선인 제주항의 역할은 도민의 삶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제2차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3조 8,000억 원 규모의 대형 항만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서 “대형 크루즈 수요 대응, 화물처리능력 확대, 안전한 해상운송체계 구축으로 제주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환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6월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의 제2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처리 했다. 또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5건, 권고 184건 등 총 199건을 지적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재만 의원과 조덕제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조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계양구 교통망 확충 촉구 결의안”과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하고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2025년 6월 20일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담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과 예산편성 자율성,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법제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괴산군의회는'지방의회법'의 제정이 지난 30여 년간의 ‘형식적 지방자치’를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의견을 모으게 됐다. 괴산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머물러 있다”라며,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선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소멸과 고령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현실 속에서, 지방의회는 더 이상 행정 보조 기구에 머무를 수 없으며,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그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20일, ‘2025년 청렴다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청렴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2025년 청렴다짐 릴레이’는 목포시의회 의원 22명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해 직원과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청렴 메시지 또는 개인의 실천 다짐 등을 피켓 인증사진과 함께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상 속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이번 릴레이의 첫 주자로 나선 조성오 의장은 ‘청렴한 당신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초석입니다’라는 피켓 문구를 들고 있는 인증사진을 목포시의회 공식 SNS 등에 게시했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의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청렴 실천을 독려하고, 내부적으로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과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조성오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촉구에 나섰다. 조원휘 의장은 19일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여수소노캄호텔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건의안을 포함해, ▲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 강화를 위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안 등 21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변경 없는 추진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내륙철도 등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토 불균형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적 투자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충청권 상생발전은 물론 국토 불균형과 지방 소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등이다. 임 의장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과 전문성을 모은 논의의 장이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시의 발전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시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8월 11일에 차기 정기회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시도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속보]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22일 관저 오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월 19일 오전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서울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발달장애인 정책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겸허히 듣기 위해 개최됐다. 후보자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쓴 편지를 읽고,“국민주권정부는 어려운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를 지향한다”면서“총리로 취임한다면,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책의 사각지대를 적시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기 위해 직업훈련·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발달장애인의 어머님 등 가족에게 휴가쿠폰을 제공해서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면서 섬세한 지원정책의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발달장애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은 6월 19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개최한 ‘2025년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안건과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주요 민생 현안을 포함한 21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이성룡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의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방자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후에라도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문승우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사후에라도 제출하게끔 의무를 부여하여 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부터 정식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도메인(https://www.president.go.kr)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조속히 복원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식 홈페이지 개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대통령실은 업무표장을 신규 제작하지 않고, 기존 청와대 업무표장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시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예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6월 19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를 주관했다. 개회식에는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과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전남 방문을 환영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지역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 21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특히, 김태균 의장은 “최근 5년간 전남에서 한 해 평균 8천여 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는 큰 위기”라고 밝히며,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할 근거가 되는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과 문화주거, 경영상담 등 보편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정당한 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재의 전기 차등 요금제 설계안을 지적하며, 전력자립률과 송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