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지역 현안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는 행정통합이 지역이 축척해 온 역사적 정당성과 제도적 안정성, 그리고 국가·지역 차원의 균형발전을 함께 담보해야 하는 중대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의 추진과정에서 속도 못지않게 제도의 내용과 절차가 충분한 완결성과 정합성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입법적 보완을 요청했다. 도의회가 중점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사항은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과 광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가치 반영 ▲약칭을 삭제한 통합특별시 명칭을 법률에 명시 ▲집행부 주청사 및 통합의회 청사를 법률에서 지정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및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체계 법제화 ▲국세 지원 규모·배분기준·활용 원칙을 명확화 ▲통합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설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4일 엘리에나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강남구상공회 이사회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제1부 이사회, 제2부 신년인사회, 제3부 만찬 순서로 진행됐으며 강남구상공회 임원 및 제32기 CEO아카데미 수료생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광심 의원·전인수 의원·이향숙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손민기 의원·우종혁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새해에도 강남구상공회와 긴밀한 소통과 동반자적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경제도시 강남의 내일을 힘차게 그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446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올 한 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2026년 도정·교육행정 주요업무보고, 의회운영·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을 한다.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송창권 의원부터 시작하여,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김황국 의원,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 김창식 의원 순으로 각각 2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올해 도정·교육행정 주요업무보고는 5일 1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에 따라 상세한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도지사 제출 의안 14건 등 총 28건을 심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지표상 경기 회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며, “도의회는 지역 경제와 민생 전반을 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증평 김득신문학관에서 열린 제123차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기초 지방의회 소속 직원 장기 교육과정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기관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초 지방의회 의회사무기구 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전문성 강화 훈련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시·도 광역 지방의회의 경우 이미 전문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기초 지방의회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의회 전담 교육 훈련 체계 마련, △기초 지방의회 중간 관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장기 교육과정 신설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상훈 의장은 “기초 지방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곧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 개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정책 반영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4일, 세계무궁화연합 사무국에서 열린 세계무궁화연합(W-M-F) 제2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무궁화 보존과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활동에 공감하고 연대해 온 데 대한 뜻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무궁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해 온 세계무궁화연합이, 그동안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온 수원특례시의회의 태도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무궁화의 가치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정기총회가 회원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존중받고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곁에서 응원하고 함께하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세계무궁화연합의 그간 활동을 공유하고, 무궁화 문화 확산을 위한 향후 활동 방향과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희귀질환 진료 현장의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치료 접근성이 낮은 희귀질환 환우·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희귀질환 진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우·가족 간담회에는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희귀질환 데이터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총리는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도 구하기도 치료를 하기도 어려워 안타까움이 크다”며,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 국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서 성장의 과실과 기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져야 한다"며 "정부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지컬 AI 핵심거점 지정 성과를 올린 것과 연계해 ‘피지컬 AI-J밸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장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피지컬 AI-J밸리'기자회견에서 “피지컬 AI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주시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피지컬 AI-J밸리는 지역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지컬 AI-J밸리는 전주의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의회도 관련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해 전주가 세계적인 AI 선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날 브리핑과 별도의 설명회를 통해 피지컬 AI-J밸리의 구체적인 조성 위치와 사업비, 기대 효과 등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의원 간 교육청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극심한 의견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2월 4일(수) 오후 1시 40분, 의장실에서 이성룡 의장 주재로 손근호 의원과 권순용 의원이 참석하는 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조례 용어 중 ‘노동자’와 ‘근로자’ 사용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 조율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손근호 의원은 2021년 ‘근로자’로 규정된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개정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를 반영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2026년 2월 권순용 의원이 ‘노동자’를 다시 ‘근로자’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치적 진영 논리와 무관하다며 헌법,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의 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4일 17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연합회장 고기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구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 내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증액 요청, 아파트 저층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 해소를 위한 인창1로 방음벽에 대한 조치, 장애인 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조례 및 운영 기준 정비를 통한 주차 편의 개선,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부지 인근 도로 경계석 및 완충지대에 디자인 펜스 설치 건의, 동구릉역 4번 출구 버스승강장 스마트쉘터 설치,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시공사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구리시 정주여건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고기환 연합회장은 “구리시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5개 야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할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5개 야당 관계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다”며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 기존 견학 중심의 단순 체험을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실제 의정활동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안건 상정, 토론, 표결 등 실제 의회 운영 과정을 모의 형식으로 체험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의미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스스로 의견을 표현하고 조율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의회 비회기 기간 중 운영될 예정이며, 청주시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기관 단위로 신청·운영된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역량을 키울 수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3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월 9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비롯해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덕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의 가치에 중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원점에서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장소미 의원이 '돌봄 종사자의 마음건강이 곧 돌봄의 질입니다.', ▲민병희 의원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부여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 ▲박순화 의원이 '백마강 파크골프장 전국대회 연 2회로, 성과를 지역경제로', ▲운선예 의원이 '폐교 및 휴·폐원 어린이집 활용 방안', ▲노승호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의 보상 대책 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3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중소ㆍ벤처기업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및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K-국정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창업, 기술탈취, 상생 및 AI 활용 촉진 등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관계부처 등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차근차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열 번째 'K-국정설명회'를 진행하여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했으며,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경제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오늘 설명회 또한 KTV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총리실은 오늘 간담회 겸 설명회에 이어 추가적인 산업‧학계‧지자체 등 요청이 있는 경우, 'K-국정설명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여 각층과의 진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