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월 14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의정동우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표 의장을 비롯해 정거묵 회장, 이한욱 부회장을 포함한 의정동우회 회원 13명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전반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홍성표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지역 현안 논의,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견학,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홍성표 의장은 “아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아산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선배 의원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지난 10월 22일에도 선배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의회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선후배 의원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여수 백리섬섬길(국도77호선)을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지정한 것에 대해 1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정은 남해안 다도해의 뛰어난 해양 경관과 섬·바다·생활문화가 조화를 이룬 여수만의 해양도시 정체성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지정에는 2024년 한 해 동안 활동한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 연구회’의 정책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연구회에는 최정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선효·김종길·정현주·이석주·홍현숙 의원이 참여해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연구회는 3월 출범 이후 백리섬섬길의 경관·해양자원·도로 연결성 등 지정 요건을 분석해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며 정책 논의를 공식화했다. 또한 백리섬섬길이 여수–고흥을 잇는 해양 공동체의 상징적 노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흥군의회와 상생 간담회 및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고, 조발대교 등 주요 구간을 직접 현장점검하며 실증 자료도 확보했다. 아울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14일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9회 전남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유공자 표창과 함께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 · 위로했다. 이날 한마음대회에는 전남도의회 강정일 · 박경미 의원, 29개 시설 종사자와 이용인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햇빛마을주간보호센터의 식전공연에 이어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촬영, 명량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따뜻하게 장애인을 돌봐주시는 종사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별받지 않는 전남,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신과 봉사로 시설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의회도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2016년 7월에 설립되어 16개 시군, 29개소 700명(종사자 182, 이용인581)의 회원들로 구성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제1기 순천시 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 및 수료식”을 개최하고, 제1기 청소년의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7월 공개모집을 거쳐 총 21명의 청소년의원으로 구성된 제1기 청소년의회는 9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문화경제위원회(10명)와 도시건설위원회(11명), 2개의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활동, 국회 방문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진행해 왔다. 어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정책제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과 표결을 직접 진행하는 등 실제 시의회의 의사운영 절차를 그대로 체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원들은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모두가 함께 배우는 학교(신흥중1 이슬) ▲습지를 파괴하는 도시를 생태수도로 부를 수 있는가(금당고1 정우균) ▲가로등 개선을 통한 안전한 여성안심귀가길 조성(효천고2 안준성, 순천고1 김민수)에 대한 3건의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등 편의시설 확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기술 혁신·인구 구조변화·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된 위원회이다. 이번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AI,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성과 대표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출범식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 설립된 이후 중장기 국가발전 및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해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산업, 고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재 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G7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월 13일 오전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캐나다 봄바르디어(Bombardier)社 조립공장을 방문했다. 조 장관은 우리군이 도입 예정인 항공통제기 등의 기본 동체가 봄바르디어社의 ‘글로벌 6500’일 만큼 동사가 우리의 국방 전력 강화 과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고, 역내·글로벌 안보 도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함께 추구할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호혜적 안보·방산 협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뜻깊다고 했다. 조 장관은 캐나다도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듯이 앞으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한 캐나다 국방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캐나다의 주요 방산 기업인 봄바르디어社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봄바르디어社는 조 장관에게 조립공장 내 주요 시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의 방산 및 항공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농업기술센터(유성구 교촌동)에서 개최된 제24회 농촌지도자 진잠지역연합회 화합전진대회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농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업인 시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와 노래자랑, 경품 증정 등의 순으로 화합행사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진잠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 없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전통 농업의 가치와 농업의 기반을 묵묵히 지켜온 농촌지도자분들이 바로 진잠 농업의 힘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 4륜 전동운반차 등 맞춤형 편의장비 신규 편성 등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을 위해 힘써왔고, 앞으로도 전통의 가치 위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더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 보고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건의안', '호남권 지역민들의 항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무안공항 조속 재개항 및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촉구 건의안'등을 심의하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에 괴실수목 및 그 부산물의 포함,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국가 과제 규정 및 유치 전 과정의 조정·지원, ▲특수학급 설치기준 철저 이행 및 지원 체계 강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마무리 및 재개항과 광주공항 국제선 한시 운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청군의회는 2025년 11월14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호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이영국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 진행됐다. 의원들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내년도 군정 추진 방향과 핵심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수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군정 추진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였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가 군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융-아트 회원들의 기록과 감성의 땀방울이 작품으로 열매를 맺기를 벌써 21년이 흘렀다. 한 점 한 점 손을 벗어 날 때마다 희열과 보람을 느끼며 그렇게 융-아트전은 함께 다듬고 다져온 인연으로 보란 듯이 성장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스물한 번째 열리는 융-아트전은 개인마다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난국으로 삶도 어렵고 사회 전체가 몽롱하게 차단되어 있지만 이러한 닫힌 공간에서의 예술 활동은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그러나 더 넓은 무한의 경지에서 값진 땀을 흘려내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예술은 고통과 정신의 억압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보면 이 난국도 우리의 운명인 것 같다. 좋은 생각을 담고 표현해가는 과정이 우리에겐 어렵고 힘들지만 이번 전시가 메마른땅에 숲을 가꾸듯 단절된 감성을 열어가는 크고 깊은 의미있는 융-아트전이 될 것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을 겸한 오늘 간담회에는 민가협 상임의장인 조순덕 씨, 40여 년간 민가협 활동에 헌신한 김정숙 씨, 교도관 재직 시절 양심수를 비공개로 지원하다 퇴직 후 민가협에 가입한 이용현 씨 등을 포함해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민가협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다”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한 건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이고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민가협 어머님들께 90도 가까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극진히 예우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이 더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정말 오랜 세월과 각고의 노력,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참석자 대표인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게 28년 전이라고 회고하면서 “대통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