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건의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총 2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백인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장마철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됐다. “농촌 고령화 등으로 재해에 더욱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철저한 재난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행정은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5월 여수국가산단이 정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회복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지자체, 정치권, 기업과 노동자, 시민 모두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수산업단지 위기 극복 10만 서명운동’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이월액·불용액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UN 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에 한국 정부 교체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기후·해양 연계정책 및 국제협력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번 총회는 프랑스와 코스타리카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행동의 가속화 및 모든 행위자의 추동’을 주제로, 전 세계 75개국의 정상급 인사를 포함해 약 1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UN 해양총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 ‘해양 생태계 보전’ 달성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관련 국제회의로, 3년 주기로 열린다. 앞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0일 본회의 발언을 통해 한국과 칠레가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 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플라스틱, 북극보호, 생물다양성… 과학 기반의 국제협력 강조 정기용 대사는 6월 10일, 유엔 플라스틱 협약(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s, INC-5.2) 준비를 위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지난 6개월여 간 멈춰있던 정상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송군의회는 지난 1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부터 진행된 제282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 됐다. 특히 24건의 안건들 중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의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의 안건은 의원발의로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심상휴 의장은 ‘청송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윤영경 의원은 ‘청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태준 의원은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미진 의원은 ‘청송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찬걸 의원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진수 의원은 ‘청송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갑천 파크골프장(유성구 탑립동)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장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선수, 대회 관계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선수대표 선서, 내빈 시타 등 개회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대회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처음 개최된 이후 벌써 3회를 맞이해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기쁘다”면서, “동구 용운동에도 2026년까지 4천600여평 규모, 약 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대전시의회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이고, 대전이 어르신 친화도시, 파크골프 중심도시가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6월 12일, 최근 주민에게 개방된 우이천제방길 맨발걷기 산책로를 직접 방문해, 황토길과 황토볼장을 체험하며 이용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이천제방길 맨발걷기 산책로는 황토길과 황토볼장이 조성된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김명희 의장은 착공 전부터 꾸준히 추진 과정을 점검해왔으며, 지난 3월에는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 상황을 살펴본 바 있다. 이 산책로는 올해 5월 조성을 마치고 주민에게 개방됐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쉼을 위한 공간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김명희 의장은 이날 김상주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산책로 운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산책로를 이용 중인 한 주민은 “맨발로 걷는 황토길이 건강에 좋고 기분도 상쾌해 자주 찾고 있다”며, “하지만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으로 인한 위생 문제와 불편함, 자전거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명희 의장은 “구청에 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음성군의회는 6월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4일(화)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정례회 첫날인 16일에는 2024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31건에 달하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관한 집행부 답변은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부터 듣게 된다. 또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제26회 품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군민과 각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여러분,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정례회에는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결산심사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월 16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각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및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하여 실물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시 및 철저한 상황관리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직무대행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6월 1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신임 국방무관 24명을 초청해 병역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무관‘이란 군사 관련 외교를 맡는 외교관 신분의 장교로서 이들은 오는 8월부터 미국 등 20개 국가에 파견되어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각국으로 파견될 신임 무관들에게 병무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교민사회에 정확한 병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관들은 설명회 시작에 앞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병역의무자들의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참관했다. 이후 공군호텔에서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절차와 국외여행허가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병역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이행 정보에 대한 교민사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교민사회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6월 9일부터 13일,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 UNOC)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UN해양총회는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4번 목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 보전) 이행을 위해 UN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NGO 등이 모이는 해양분야 최대, 최고위급 회의이다. 이번 해양총회에서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과 칠레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사를 모든 UN 회원국 앞에서 공식 표명했다. 2028년에 개최되는 제4차 UN해양총회가 UN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달성 목표연도인 2030년을 2년 앞둔 시점에 개최되는 중요한 회의임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이 중요한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제4차 UN해양총회의 공동개최 국가인 칠레의 외교부 장관, UN해양특사 및 UN해양총회 사무국인 UN경제사회국과의 면담을 통해 UN해양총회 유치 확정을 위한 절차와 한-칠레-UN 간 협력 사항 등 실질적인 협의를 이어나갔으며, 이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6월 13일 15시 30분 서울핀테크랩(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지식재산(IP) 창출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청의 해외 특허권 조기확보를 위한 제도와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준비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기업들과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산업재산권 활용 신산업 창출, 양자기술 기반 보안기술의 특허 확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기반 기업이 국내외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며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해외에서도 강한 권리로 인정받고, 실제 사업화, 투자유치, 해외진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지자체 등 전국 96개 현장 대응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해경청은 육상에서 기인하는 해양오염이 주로 하수도 또는 유류 저장·이송 설비 등 해양시설에서 발생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예방 역량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지자체(광역·기초 82개소), 해양환경공단(본사 포함 13개소), 국립공원공단(1개소)이다. 현장 방제 경험이 풍부한 해양경찰서 방제요원 등이 이들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해양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현장 적용 컨설팅, 방제 교육·훈련, 방제 자원 공동활용 체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육상기인 해양오염사고 발생원인 관리 체계 강화 등 협업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오염사고는 예방 및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지난 6월 12일 개최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제5차)’와 관련하여, 부안군의회 소속 위원들이 사전에 반대 입장과 함께 행정절차상 요구사항 등 반영되지 않은 회의는 참석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회 소속 위원들은 결정에 앞서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설명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추이 고려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지역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으나, 해당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절차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 원칙과 주민 참여를 경시한 행정 독주이며, 차후 발생될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심각하게 우려됨이 걱정된다고 지적하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추진 방식의 정당성과 지역과의 소통 부족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래 의장은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사업주체인 한전은 자신들의 입장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담양군의회 장명영 의장이 2025년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대상”은 스포츠조선 주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를 이끌어온 혁신리더를 발굴해오고 있으며, 장명영 의장은 평소 지역사회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을뿐만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장 의장은 의정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은 군민의 신뢰라는 생각으로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은 물론,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명영 의장은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보람으로 생각해왔는데, 뜻 깊은 상까지 받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의정활동으로 더 나은 담양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산, 수북, 대전면 지역구(다선거구)의 장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