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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관영 도지사, 국가예산 확보 진두지휘! 정치권 ‘원팀’ 중지를 모아 부처 설득 활동 전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고삐를 바짝 쥔 채 부처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주 지역정치권과 부처단계 대응 전략과 의원별 역할 분담을 논의한 데 이어, 9일 세종을 찾아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고용부 차관을 차례로 만나며 주요 핵심사업 예산 반영 설득 활동을 펼쳤다. 김 지사는 먼저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만나 전북 동부지역과 경남 서부지역이 연결된 가야문화관광산업 명품화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인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의 부처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동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전북도 선정 1순위인 사업임을 강조하며 부처안에 반드시 담겨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올해 예산을 확보한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과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의 국비 반영을 부탁했다. 아울러, 국토부 공모사업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전북에서 신청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 강갑수 기자
- 2023-05-09 17:48
생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어버이날 맞아 시의회에 치매 어르신 미술전시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 로비1층에 치매 어르신 미술전시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치매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렸다. 2023 치매 어르신 미술전시회는 미술 활동을 하시는 치매 어르신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와 호산나홈케어 비영리기관이 함께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16명의 치매 어르신 작품이 전시됐다. 수채화, 인물화, 컬러점토화, 도예, 서예 등의 작품은 오는 12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치매 어르신들의 미술 전시회가 의회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따뜻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농업이 중요하던 과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산업화 기수로 잘사는 나라 만든 노인들이 우리 사회 중심축 역할을 하는 ‘노인천하지대본’이 아닐까 한다”라며, “100세 시대 노인들이 존경,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
- 이재화 기자
- 2023-05-08 20:06
생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일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추천 등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3년(2023.4.24.~2026.4.23.)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서울특별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소관 사항 등을 검토 및 자문한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절대적으로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라고 전제하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이지만, 자문이 필요할 때는 칼날 같은 예리한 판단과 엄격한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 절차 및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이재화 기자
- 2023-05-04 16:45
생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관 하늘소(所) 개장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일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진행된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관 하늘소(所) 개장식에 참석했다. ‘하늘과 만나는 곳’이라는 뜻의 하늘소(所)는 지상 12m 높이 조형물이다. '폐기물 없는 서울비엔날레'라는 목표에 맞춰 폐막 이후에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조립·해체·확장·축소가 용이한 금속비계로 제작했다. 하늘소에 오르면 경복궁·북한산·인왕산 등 주변 지형과 산세, 송현 부지와의 관계,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이 산·강·바람·빛 등 자연적 요소를 어떻게 고려해 계획됐는지 체감할 수 있다. 김현기 의장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4m 높은 담에 둘러싸여 안을 들여다 볼 수조차 없었던 단절의 땅이 하늘과 땅, 산까지 서울의 파노라마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열린공간이 됐다”라며, “서울시민들이 하늘소를 통해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선으로 색다른 서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도시건축을 통해 서울의 새로운 100년을 그리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9월 열리게 된다”라며,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도시건축을 통해 세계적 건축
- 이재화 기자
- 2023-05-04 16:43
생활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공공기관 관리수준진단 우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진단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321개 기관이 S등급을 받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43.8%, 광역자치단체 41.2%, 기초자치단체 34.9%, 공기업·준정부기관 44.6%, 기타 공공기관 38.2%, 지방공기업 45.6%가 S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법령·고시 등 법적 의무사항을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안전관리와 △기관의 보호 인력·예산 확보 등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노력, 유출·침해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 혁신·정책업무 수행의 적절성도 중간 수준에 머물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도 관리수준 진단은 61개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정량지표와 5개 혁신·정책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지표에 대해 이루어졌다. 정량지표는
- 김학영 기자
- 2023-05-04 10:13
생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장애인 안정적 일자리…굿윌스토어 밀알강서점 개관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일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굿윌스토어 밀알강서점’ 개관식에 참석했다. 굿윌스토어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장애 직원들이 상품화작업을 해 매장에서 판매해 발생한 수익으로 장애 직원 급여와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1년 서울시립 미래형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1호점 밀알송파점을 개소한 이래 전국에 18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19호점으로 이번에 문을 여는 밀알강서점은 SBS희망내일위원회 방송모금과 300여 명의 후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김현기 의장은 “굿윌스토어를 통해 장애인들은 일할 기회와 일의 기쁨, 성취를 얻으며 자립의 근육을 키워 갈 수 있고, 기부물품은 재활용되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수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로 굿윌스토어가 앞으로 100호, 1000호로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저 또한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천착해 온 과제가 장애인 복지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라며, “앞으로도
- 이재화 기자
- 2023-05-03 20:05
생활 전북도, ‘24년 국가예산 확보 연일 강행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전라북도가‘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실현의 동력 확보를 위해 연일 중앙부처와 국회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국가예산 확보전 전면에 나섰다. 이날 김 부지사는 전북도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 동력 사업 예산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과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등을 찾아 전북도 내년 주요 국가예산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국가 지원의 당위성 등을 적극 피력했다. 먼저, 산업부 소관 사업으로 상용차의 자율주행 보안솔루션 구축과 자율주행 보안 전문인재 양성 등 상용차의 안전한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자율주행 상용차 보안 신뢰성 확보 기반 조성’사업과 폐연료전지 자원 재순환 기반 조성을 위한‘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새만금 지역의 장점을 활용한 국내 최초 유일의‘탄소섬유 적용 국방‧우주 발사체 개발 및 검증센터 구축’사업의 내년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과기부 소관사업으로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초격차 전략기술 개발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미래 방사선 강점기술 고도
- 강갑수 기자
- 2023-05-02 16:35
생활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2023년 서울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참석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국민의 힘, 송파구 제6선거구)은 지난 4월 30일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개최된 ‘2023년 서울반려견 순찰대 발대식’ 행사에 참석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의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하여 산책 중 범죄나 안전 위협 요소를 미리 감지하여 신고하는 신개념 치안 사업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 참여 제1호 사업이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해 9개 자치구, 284개 순찰팀이 112신고 222건, 120 다산콜 신고 1,740건 등 지역치안 개선과 주민의 치안 관심 강화 등 긍정적 효과로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배현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반려견 순찰대’로 선발된 반려견 700마리와 순찰대원 및 가족 등이 참석하여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선서와 함께 반려견 합동 순찰을 실시하는 행사를 통해 순찰대 참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가 됐다. 김원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자치경찰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업이
- 이재화 기자
- 2023-05-01 14:46
생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 ‘저출생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인사를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 심각한 초저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박춘선 의원과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가 주관한 것으로, 전주혜 국회의원,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봉양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주창우 마리아병원 부원장, 연명진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장,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시민건강국 이응창 스마트건강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저출산의 실질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강석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3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대
- 이재화 기자
- 2023-05-01 14:42
생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현장 방문, 명소화 노력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제318회 임시회 개회중인 4월 28일, 소관부서인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ongdaemun Design Plaza, 이하 DDP)를 방문했다. 이날 DDP 현장방문은 서울디자인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디자인랩, 오프라운지, D-숲, DDP 야외공간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로부터 DDP 운영현황과 DDP 혁신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DDP 내·외부 공간활용을 통한 DDP 활성화, 주변 동대문 상권과의 연계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명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무보고 이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내부 시설인 디자인랩의 북세미나실, 서울-온(Seoul-ON) 회의실, D-숲을 시찰하고,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DDP 봄축제 디자인 놀이동산(5.4.~5.7.)’ 문화행사가 열리는 어울림광장 등 외부공간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문열 위원장(국민의 힘, 영등포3)은 “DDP 운영은 서울디자인재단의
- 이재화 기자
- 2023-05-01 14:40
생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제방안 마련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4월27일 제318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소관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대응과 신속한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20-30대 청년 등 사회 초년생이 소위 ‘빌라왕’,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주거불안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고, 과거에 체결된 전세사기 연루주택의 계약기간 만료가 계속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피해사례는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민병주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세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세대출제도 개선 등 예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 이재화 기자
- 2023-05-01 14:35
생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가족정책의 실효성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 국민의힘, 강서2)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시 가족정책의 허브 기관인 서울시가족센터(중구 소재)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시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광역거점기관으로 서울시 차원의 가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중앙 및 자치구 가족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지원 등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먼저 센터의 시설과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홍우정 서울시가족센터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센터 운영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시가족센터의 사업목표 및 실행 기준이 직접 사업이 아닌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을 조속히 재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가족센터 및 자치구 가족센터 직원들의 높은 이
- 이재화 기자
- 2023-04-28 18:02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도시철도 전동차 제작 3사 현장 방문, 안정적 전동차 공급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교통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국내 도시철도 전동차를 제작하는 ㈜우진산전의 충북 증평군 소재 제작 공장과 ㈜다원시스의 경북 김천 소재 제작 공장, 현대로템㈜의 경남 창원 소재 제작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4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하고 서울시에 납품예정인 전동차 제작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주요 제작 공정 라인을 점검했다. 현재 3개 회사별 서울 지하철 전동차 제작현황은 현대로템㈜에서 9호선(48량), ㈜우진산전에서 서울지하철 4호선(260량)과 별내선(54량) 그리고 위례선 트램(45모듈)을 제작중에 있으며, ㈜다원시스에서는 5‧8호선 전동차 298량을 각각 계약하여 설계 및 제작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동차 제작공장 현장방문에서는 현장점검의 내실화와 원활한 전동차 수급을 위해 서울시 지하철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전동차 담당부서 관계자들과 함께했다.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 현대로템㈜의 기본현황 및 사업분야, 추진실적 그리고 제작공장의
- 이재화 기자
- 2023-04-28 15:47
생활 사찰 문화재관람료 61년만에 4일부터 폐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그간 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찰 입장료’가 내달 4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 만이다. 26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오는 5월 4일 시행되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계기로 사찰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지고 관람객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그간 60여곳의 사찰에서는 적게는 성인 1인 기준 370원, 많게는 6000원의 관람료를 받아왔다. 60곳의 관람료 평균을 내면 2700원 가량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5월부터 전국 사찰에서 받던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지는 것이 맞다”며 “보조금 예산 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공원 내 핵심 지역에 자리한 사찰경내지를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이후 공원 입장료 징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으로 징수했다. 그러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다수 국민은
- 이정하 기자
- 2023-04-27 08:31
생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글로벌 첨단도시 조성과 약자와의 동행 현장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제318회 임시회 개회 중인 4월 25일,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식물원 및 마곡지구’와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푸른1단지’(공공임대주택)를 방문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마곡 도시개발사업 및 노후임대주택단지 재정비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SH공사의 마곡 도시개발사업 성과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고령자 배려시설 설치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본격적인 현장점검에 앞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식물원 내 세미나실(보타닉홀)’에서 서울식물원의 조성과 마곡산업단지 조성, 마곡광장 조성사업 등을 포함한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함께 SH공사가 마곡지구를 개발하며 서울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성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권역별 노후임대주택단지 현황과 재정비 사업 추진방안 및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정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종상향을 통한 노후임대주택단지 개발 시 증가되는 용적률을 주변지
- 이재화 기자
- 2023-04-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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