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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김항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주시의회 김항규 의원은 5월 2일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문호의 다각적 활용과 관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김항규 의원은 1979년 완공 이후 연간 최다 800만 명이 방문한 경주의 대표 관광지인 보문관광단지의 보문호가 현재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관광객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가뭄철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관광지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보문호 수상레저 관광 다변화’를 제안하고, 안동의 임하호 캠핑수상레저타운이나 단양의 다양한 수상 축제 및 대회를 소개하며, 우리 시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보문호의 관리 주체가 경북문화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향후 관리문제 발생 시 해결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경주시가 주도적으로 업무협약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항규 의원은 매년 봄철 농업용수 사용으로 인해 보문호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관광
- 김학영 기자
- 2025-05-02 15:10
정치 국토교통부, 2025년 5,800억 원 규모 공간정보 정책사업 "공간정보 인공지능(AI) 적용, 트윈국토 조기실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 이존영 기자
- 2025-05-02 13:30
정치 달성군의회와 달성군수,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함께 배식 봉사 실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달성군의회는 5월 2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에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도 함께해 의회와 집행부의 어르신 복지를 위한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군의원들과 군수는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께 직접 식사를 배식하며 어르신들의 일상과 복지관 운영 현장을 직접 접하고, 종사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군의회와 함께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진심 어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은영 의장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어르신 복지에 대해 여러가지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5-02 13:30
정치 중기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 4.8조원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 이존영 기자
- 2025-05-02 12:30
정치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 562억 원 본회의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62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
- 이존영 기자
- 2025-05-02 12:30
정치 제33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단양군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로는 오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양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등 9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김혜숙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조례'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한편, 제1회 추경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법령과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의･의결할 결과, 총 14개 사업, 11억 7천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감액 조정하고, 당초예산 대비 982억 원이 증액된 5,312억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또한,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중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상훈 의장은 “확정된 추경 예산안이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의
- 김학영 기자
- 2025-05-02 12:30
정치 부평구의회, 2025년 의원연구단체 발대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평구의회는 5월 1일, 2025년 의원연구단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를 필두로, ‘부평 도시브랜드 연구회(대표의원 김동민)’,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대표의원 허정미)’,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대표의원 정예지)’, ‘부평 상권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윤구영)’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오는 11월까지 자료수집․현황조사 및 분석,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의회는 지난 4월 14일, ‘2025년 제1차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 활동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단체별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굴포천 생태하천의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및 장기적 관리 방안 연구(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 ▲부평구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부평 도시브랜드 연구회),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특성화 사업 모색(2025 부평구 다문
- 김학영 기자
- 2025-05-02 11:30
정치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은 1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유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릴레이 형식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통영시의회는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의 지목으로 참여하게 됐다. 배도수 의장은 “인구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청년 정착 기반 강화,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영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통영을 위해 실질적인 대응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5-02 11:30
정치 합천군의회 경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4월 30일, 최근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과 하동군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피해 지역 복구를 지원하고자 11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군과 하동군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말을 함께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5-02 10:30
정치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지난 30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연균 의장을 비롯해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과 주요 간부진이 참석했으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과 의정부시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기술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스마트공장 보급,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포장재 지원, 환경사업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이 소개됐으며, 이를 관내 기업들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준수 원장은 “경기북부 유일의 산업기술 지원기관으로서, 의정부시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연계를 통해 경기북부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연균 의장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인상 깊었다”며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
- 김학영 기자
- 2025-05-01 18:50
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이존영 기자
- 2025-05-01 17:30
정치 사천시의회, 반부패·청렴·행동강령 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사천시의회는 지난 4월 25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천시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지방의회 사례로 본 청렴 의무와 행동강령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부패 발생 요인과 예방 방안,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사례를 통해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김규헌 사천시의회 의장은 “청렴은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시민에 대한 약속으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사천시의회는 매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캠페인, 이달의 청렴의원 선정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부패없는 청렴한 사천시의회’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
- 김학영 기자
- 2025-05-01 17: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공공도서관 확충 정책적 노력 기울여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독서 편의를 증진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일 동대전도서관 개관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도서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구 도심 간의 지식과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AI 알고리즘과 허위 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이 건강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989년 12월 한밭도서관 개관 이후 35년 만에 제2시립도서관이 문을 연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앞으로 시민들이 지역 간 균형 있는 지식·정보·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조원휘 의장은 “디지털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은 갈수록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집중력과 문해력을 저하시켜 학교 현장에서도 그 심각성이 인지되고 있다”면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관점으로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
- 김학영 기자
- 2025-05-01 17:30
정치 충북도의회, 가정의 달 맞아 아동시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1일 지역 아동시설을 방문했다. 이양섭 의장은 이날 청주 소재 혜능보육원을 방문해 격려품을 전달하고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고충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의장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5-01 16:10
정치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5월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5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등 2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건의 안건을 포함해 10건이 원안가결 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
- 김학영 기자
- 2025-05-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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