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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지방의회법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8:30
정치 김명수 광산구의장,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응원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이 24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보다’를 슬로건으로, 남도 미식의 가치와 산업을 연계한 국내 최초의 미식 테마 국제 행사다. 박람회는 전라남도와 목포시 주최로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으며, 김명수 의장은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김 의장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의 풍부한 식재료와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처럼 특색 있는 국제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유치되길 기대하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광산구의회도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수 의장은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문선화 광주 동구의회 의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8:30
정치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의회와 주민이 함께 만든 협력의 결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최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지출 관련 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하여 주민주권실천 주민소송단 윤용석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용석 대표는 “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적극 협력해 준 덕분에 주민소송단이 첫 출발을 잘할 수 있었다”며 의회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운남 의장은 “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이번 판결은 의회와 주민이 함께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행정과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8:30
정치 강남구의회, ‘2025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24일 오전 추석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5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한윤수·윤석민·박다미·김진경·손민기 의원은 직거래장터를 둘러보고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수산물 및 친선 도시들의 질 좋은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구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한가위 보름달처럼 행복과 희망이 가득 채워지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강남구와 친선결연을 맺은 ▲인천 강화군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경북 칠곡군 ▲전북 군산시 ▲ 전남 나주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해 각 지역의 특산물과 축제를 소개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등 주요 사업과 친선도시 혜택을 홍보하는 친선도시 홍보관을 운영한다.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6:5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유 의장을 비롯해 완주·전주 통합반대 대책위원회 송병주 회장, 완주군새마을회 구생회 회장·국영석 고문·김유미 사무국장 등이 함께하며, 군민 여론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통합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의식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완주의 자치권과 정체성은 그 어떤 정치적 명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주민의사 존중 및 통합 추진 중단 ▲무리한 행정통합 권고 철회 ▲정부의 신속한 결단 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경제동맹 등 대안 제시가 담겼다. 신정훈 위원장은 “건의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에 성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 의장은 “완주는 지방자치의 모범 도시로, 지역 발전은 행정통합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통해 충분히 이룰 수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5:30
정치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지난 23일 의원 연구단체가 추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합천군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각 구성된 연구단체가 지난 4월부터 수행해온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먼저, ‘합천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권영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이한신, 신경자, 이태련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되어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보고회에서는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와 발행의 경제적 효과분석 ▲전통시장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이 제시됐다. 권영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시사점을 검토하고, 조례 정비, 간소화된 가맹점 등록 절차, 단말기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전통시장 노점상 상품권 수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연구 성과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천군 교통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5:30
정치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선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9월 23일,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회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고, 안건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기부금 사용처를 소상공인 창업 지원·경영 안정화·디지털 전환·판로 등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기부 주체와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날 열린 국회의장과 시·도의회 의장이 함께한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 의장은 지역경제의 어려운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5:30
정치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위한 학자금대출 개선 필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9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올해 초,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 수준이었던 대학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평균 인상률이 4.1%에 달해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이 사상 처음으로 700만 원을 돌파했으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연평균 등록금이 8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며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교육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2009년 2월(4.8%)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이 의장은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는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가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5:30
정치 광주광역시의회 제출, 건의안 3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식 안건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9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3건의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안건은 ▲골목형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연장 촉구 건의안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재추진 건의안 ▲지방의회 의장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추천권 부여 촉구 건의안 등 총 3건이다. 첫째, 골목형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연장 촉구 건의안은 2002년부터 추진 되어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2026년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제 막 활성화가 시작된 골목형상점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재추진 건의안은 임대 건물에 의존하는 다수의 지역아동센터가 임대료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세자금 국비 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아동 급식·학습·정서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셋째, 지방의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2: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냠오소르 오츠랄(Nyam-Osor Uchral)'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을 접견하고, 한몽 관계 및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한몽 수교 3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오츠랄 부총리 및 몽골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한몽 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관계가 발전해온 것을 평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어제(9.22) 서울에서 ‘한몽 핵심광물‧광업 투자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면서, 이처럼 공급망, 무역, 보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오는 11월 개소를 앞둔 ‘한몽 희소금속 협력센터’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협상이 조만간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우리정부의 한반도
- 이존영 기자
- 2025-09-24 11:30
정치 국무회의,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로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9월 23일 국무회의 사전 행사로 “추석 명절맞이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무위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이 직접 농수산식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최대 약 50% 할인된 금액으로 과일, 축산물, 전통주, 쌀, 한과, 홍삼 등을 판매하는 ‘추석 민생 선물세트’도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했다. 국무위원들은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샤인머스캣과 제주 황금향으로 만든 컵과일과 쌀 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크림 찹쌀떡, 식혜, 약과와 더불어 전복, 해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절편, 음료, 스낵 등을 시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농수산식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소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명절 선물은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식품을 준비한 만큼 국민들의 장
- 이존영 기자
- 2025-09-24 11:30
정치 영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양군의회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24일 본회의에서는 ▲김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양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수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4건과, 영양군수가 제출한 ▲영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재)영양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출연안 5건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영양군의회 의원 7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영양군을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우리군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혔다. 끝으로 김영범 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안을 더욱 살피고,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함께 따뜻한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1:30
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전국 광역의회와 국회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23일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1:30
정치 일 잘하는 전라남도의회, 제2기 의정 아카데미 통해 실무능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2기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6월 동신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추진한 후속 과정으로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제1기 교육과정은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2기는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핵심실무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과목 수도 14개 과목에서 7개 과목으로 압축해 과목당 학습 비중을 확대하여 한층 심도있는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육과정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 대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전략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의정활동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정치자금후원회 구성,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시대에 걸맞은 ▲AI 기반 의정활동(예산분석·건의안 작성) 등으로 구성됐다. 김태균 의장은 “제2기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전남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실무역량을 높이고, 의정활동 전반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1:30
정치 계양구의회 및 공무원대상 선거법 안내 교육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2일 계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공무원상 제한 및 금지 규정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 등을 다루었다. 특히, 교육의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맡은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박현우 강사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김시현 강사는 선거 보도의 중요성과 인터넷을 통한 선거 캠페인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 김학영 기자
- 2025-09-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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