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25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김교흥 신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의 예방을 받고, 전통사찰의 보존지 지목 현실화와 선명상 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예방 자리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법오스님, 사서실장 일감스님을 비롯해 천우정 국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국회 직원불교신도회 회장), 이유주 문체위 행정실장 등이 함께했다. 진우스님은 김 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하며 문체위원장 취임을 축하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부족하지만 과분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고 답했다. 진우스님은 먼저 ‘전통사찰 보존지 지목 현실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통사찰의 상당수가 종교용지가 아닌 임야, 전답, 대지, 도로 등으로 잘못 분류돼 있어, 전통문화의 보존은 물론 불사(佛事) 추진에도 행정적 제약이 따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지적 기록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사찰 본연의 공간조차 종교용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통사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지목의 정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미 양국 간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체인 ‘2+2 협상’이 돌연 취소되면서 외교가와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무역장관,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의 ‘일정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내외 관측통들은 이번 취소가 단순한 스케줄 조정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미 양국이 최근 무역과 안보를 축으로 복합적 이슈를 조율하는 가운데, 이번 협상이 중요한 정치적 조율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협상이 불발된 것은 일종의 외교적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이 한미 간 주요 회의를 일괄적으로 취소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 회피 또는 정책적 불만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대중 전략의 온도 차,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에 대한 한국의 중립적 입장 등에 점차 복합적인 불만을 축적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 유예 또는 재협상을 주요 안건으로 설정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7월 25일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및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항공 및 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항공물동량 및 특송물품 통관 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으로, 항공화물 신속 통관과 마약류 등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 특송물품 엑스레이(X-ray) 판독 현황 등 두 시설의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가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 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속한 통관을 통해 물류 운송을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총기류·마약류 등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송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7월 23일 14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충북 충주시)에서 충주시 상인,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8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충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4년도 지식재산 지원성과를 함께 공유했다. 지식재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562건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 819개사에 대해 지식재산으로 해외진출을 뒷받침한 결과 수출이 1,874억 원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석자들은 지식재산이 충주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임에 공감하며, 보다 촘촘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선한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시)은 “충주에서 이처럼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특별하고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만큼, 충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5일, 취임 후 첫 노동계 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세종호텔 고공 농성장을 연이어 방문하며(각 15시, 17시30분경)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여건이 어렵고,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노동시간 단축, 산재공화국 탈피 등 수많은 노동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노동,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주권자의 명령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의 상견례 이후, 바로 이어서 16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진수 지부장(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되는 폭염 속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고공농성 중단을 권유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25일 취임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대리,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강신철 연합사부사령관,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군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했다. 먼저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군사상황을 점검하고,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국가와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빈틈없이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군의 명예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준 장병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앞으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하여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 ‘국민을 지켜주는 강한 군’ 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고, 기본과 원칙에 의한 내실있는 부대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스스로 자긍심을 높여갈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국방부장관은 무더운 날씨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 수행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장병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중국 연태시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중 공동치어방류는 양국이 서해의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2018년을 첫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차례 교대로 개최한 바 있다. 6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우리측 대표로 해양수산부 홍래형 수산정책실장이 참석하고, 중국측 대표로는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샤오팡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서해 전역에 서식하는 회유성 어종 중 국민 선호도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방류 어종을 선정하고 각자 자국에서 방류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는 참조기, 참돔, 꽃게 약 303만 마리를, 중국은 꽃게, 말쥐치, 감성돔 등 약 356만 마리를 각각 방류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꽃게와 말쥐치 치어 일부를 함께 기념방류 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지난해 공동 치어방류 효과평가 대상종으로 꽃게를 선정하여 방류된 치어의 유전정보를 교환한 바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7월 25일 16시30분 K-뷰티 수출 선도기업인 클래시스(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K-뷰티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클래시스는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 중이며, 전체 매출의 약 70%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K-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이다. 클래시스는 브랜드·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외 특허 188건, 상표·디자인 1,084건을 보유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활용해 상표권, 디자인을 침해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차단하는 등 해외에서 지재권 기반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 주도 기업의 기술 및 브랜드 자산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지원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AI 기반 탐지 방식을 도입해 전 세계 115개국, 약 1,600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범위를 확대해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25일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오늘(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표됐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어제(24일) 기준 사망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이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 농업인,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찰 활동 등을 통한 안전 확인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의 작업장과 다중운집인파 행사 등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도 지시했다. 또한, 폭염대비 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와 전력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온열질환 대처요령 등 대국민 대상 폭염 행동요령 등을 적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월 25일 취임 첫날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판문점을 방문했다. 판문점은 1971년 남북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총 370여 차례의 회담이 열렸던 ‘대화와 화해’의 공간이다. 정동영 장관은 유엔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자유의집·평화의집 시설 등을 방문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정동영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와 조속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이 급선무”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유엔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판문점 공간을 단절과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7월 24일 태국-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간 무력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는 양국 일부 지역에 대해 한국시간 7월 25일 12:00부로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태국의 경우,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에 대해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에 대해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 태국 · 1단계(여행유의)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단계(여행자제) : 딱주 · 3단계(출국권고) : 송클라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주, 나라티왓주, 알라주 · 특별여행주의보 :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캄보디아 · 1단계(여행유의) : 상기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월 4일과 6월 5일 2일 간 개최한‘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한다. 이번 해외연수는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연수 대상자는 중·고등부 단체상 최우수 및 우수팀 수상 학생 28명 및 지도교사 4명, 개인역할상 최우수 학생 4명 등 총 36명이다. 주요 일정으로 중국 심천에서는 세계 1위 드론 기업 DJI 전시장과 글로벌 ICT 기업 화웨이 본사 전시장 등을 방문해 최첨단 IT 산업기술의 현장을 찾고, 또한 민속촌을 방문하여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홍콩에서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를 방문해 현지 학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함께 학교를 둘러보며 글로벌 교육 환경을 폭넓게 이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홍콩 문화·역사박물관 등 주요 명소를 탐방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해외연수는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를 직접 방문해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안목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