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 KPGA) 경기위원회(위원장 권청원)가 국제 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KPGA 경기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PGA투어 ‘소니 오픈’이 열리는 하와이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을 방문했다. 권청원 경기위원장을 필두로 3명의 경기위원과 이우진 운영국장 등은 PGA투어 경기위원회와 연습라운드 및 대회 운영, 코스 점검과 세팅, 골프 규칙 판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은 뒤 ‘소니 오픈’ 개막 전부터 종료 시까지 PGA투어 경기위원회와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상호 교류를 다짐하기도 했다. 권청원 경기위원장은 “PGA투어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장비와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다. 또한 최고의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치밀한 코스 관리와 충분한 코스 조성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여러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다. 국내 투어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기회가 보다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KPGA 경기위원회는 선수들이 더 큰 무대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이야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2023시즌 KLPGA 정규투어 일정을 발표했으며, ‘대회 수 32개, 총상금 약 311억 원, 평균 상금 약 9억 7천만 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밝혔다. 대회 수는 지난 시즌 30개에서 2개 대회가, 총상금은 283억 원에서 약 28억 원이 늘어나 KLPGA 사상 최초로 정규투어 시즌 총상금 300억 원을 돌파했다. 평균 상금액은 약 9억 4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개의 신규 대회 개최다. 8월 둘째 주와 10월 셋째 주에 각각 총상금 12억 원 규모의 새로운 대회가 열린다. 역대 최대 규모의 시즌을 맞은 데에는 대회 스폰서의 상금 증액도 큰 역할을 했다. KLPGA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크리스 F&C 제45회 KLPGA 챔피언십’이 총상금을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올렸고, KLPGA 유일의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열리는 ‘2023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이 8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가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금을 올렸다. ‘한화 클래식 2023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요 안전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융합하여 국민안전 체감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아파트 붕괴사고(’22.1.),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침수(’22.8.), 등 재난재해,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AI, IoT 등 기술을 통해 위기예측, 의사결정지원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면서,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확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작년 8월,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가속화하여 재난대응을 효율화하고 디지털 안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안전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자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안전관리 필요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진료예약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환자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앱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환자들의 편의성과 진료 시간 단축에 중점을 맞췄다. 환자들은 접수창구에 대기 없이 앱에 접속해 진료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진료과별 해당 의료진의 진료 일정을 찾아볼 수 있으며, 가능한 일정과 시간을 선택해 앱으로 예약할 수 있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진료를 예약한 뒤 환자들이 불편해 했던 ‘대기순서’와 ‘검사결과’ 조회가 제공되며 나의 건강수첩을 통해 다양한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납 역시 모바일을 통해 대기 없이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실손보험 간편 청구도 소멸시효인 3년 내 미청구 진료 내역을 조회하여, 일괄청구도 가능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에 공개된 모바일 앱을 통하여 환자 여러분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들도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강영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동안 신속한 산불초동대응을 위해 산불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산림헬기 4대(S-64 1대, KA-32 3대)를 항시 출동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전 직원 출동준비태세를 갖추어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2월 7일부터 8일까지 실시되는 권역별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무인항공기(드론)을 활용한 계도 활동 및 산불단속을 실시하여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눈이 내렸지만,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동해안 특유의 강풍으로 중·대형산불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강영관 소장은“강원 동해안 지역은 봄철 대형산불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산불출동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으로 대형산불으로의 확산에 대비하겠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시민들께서는 농산폐기물, 영농부산물 소각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월 31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물과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하는 게임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특히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공론화하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장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발전 토대 될 것”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콘텐츠는 국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소비될 때 비로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며,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K-컬처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월 30일 오후 여수 및 순천시가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이하 절수협약)’에 참여함에 따라 주암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전남지역 모든 시군(12개)이 절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절수협약은 가뭄 경계·심각 단계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물사용량을 줄이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절약한 용수의 최대 2배까지 절수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가뭄 심각단계에서는 전년 동월 사용량 등의 기준 대비 2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며, 참여 지자체는 기준보다 10% 이상을 절감할 때부터 절감물량 수도 요금의 0.25~1.75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등 절수활동 참여 혜택(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금(지원요율 0.25 추가 가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전라남도 주요 수원인 주암댐의 가뭄 경계단계 발령 시 2개 지자체(함평·보성)를 대상으로 자율절수를 시범 운영하여 전년 동월 대비 물사용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31일 15:00,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 난방,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겨울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방문한 농가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과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여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21.1.1.)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요건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병무청은 1월 30일부터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12월 22일까지 총 43주간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약 3만여 명이다. 병무청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 날 또는 군사 교육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 등을 대상으로 복무 기본과정 등 총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숙박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병무청은 복무분야별로 교육반을 편성하고 학습자 및 복무 현장 중심의 규정, 복무사례 강의 및 사례발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방청별로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버스로 수송하고 있으며, 병무청 안전통제 직원이 함께 탑승하여 버스 운전자 음주 측정 및 과속 방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18~'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2.8월 1천명 대상)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월 31일 오후2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 등과 양재IC 인근의 효율적 연계방안, 상부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관과 주요 지차체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지하 고속도로의 시·종점 인근에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연계 교통망 구축·운영 방안, 지하 고속도로 건설로 도로 용량에 여유가 발생하여 상부 활용이 가능한 구간에 대한 상부활용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의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 기관 간 원활한 협의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동 사업은 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전망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양자·3자간 소통 및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새로운 재난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 홍수, 산불이 빈번하여 재난 대응·복구 경험이 많고 기관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관리역량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7일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예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가 근간이 되어 작동하고 있는 곳이다. 재난에 대해 카운티(County), 시(City) 등 지방정부가 1차 책임을 지고 대응하며, 주정부·연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초과하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출장을 통해 미국의 재난 대응·관리 방식을 직접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보다 더 정교하게 보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는 1월 31일 올해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이 공포(‘22.12.31)됨에 따라 올해에는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추진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1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의 세부규정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를 추진함으로써 유용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도입을 위하여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규제특례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규정의 정비 전이라도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제품의 지속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같은 날 오후 3시 정부가'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현장 의료진들에게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조규홍 장관은 서울대병원 의료진, 의료계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정부는 오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소아진료를 비롯, 중증·응급, 분만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한 보상 지원 그리고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어서 이번 대책의 집중 지원분야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의료계 및 어린이병원 관계자 등의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