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저널 영문판 5월호 JPG전체보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26일 최근 인사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의장은 의회의 인사권자로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인사안은 의장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절차는 인사권 행사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며 “시민과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기대하는 만큼, 앞으로도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해 신뢰받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 1월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제103조의2, 개정 2022년 1월 13일)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과 조직권 이양에 관한 법적 해석이 지자체마다 달라 관련 규정 명확화가 늦어지고, 천안시와 협의 및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조치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향후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 절차 및 규정 마련 ▲의회사무국과 의장 간 정기적인 소통 창구 구축 ▲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검토 ▲관련 조례 및 내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5월 26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2025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 기술투자 로드쇼는 농식품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 투자자, 대기업, 유통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투자유치와 판로확대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연결되는 미래, 상생의 힘’이라는 주제로,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52개 농식품 혁신기업들과 투자자 및 유통사 등이 참여했다. 투자설명회를 통해 20개 벤처기업은 기업의 기술력과 비전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가졌으며, 32개 벤처기업은 제품 전시와 시연회를 통해 혁신기술과 시제품을 투자자 등에게 선보이고 현장에서 투자자와 1:1 매칭 상담도 진행하여 투자유치와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창업과 투자, 글로벌 기업 육성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로드쇼를 계기로 농식품 기술기업과 투자자 간 신뢰가 쌓이고, 협력이 지속될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단체의 원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5월 27일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2025년도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업주의 핵심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중대재해 주요 사고사례 및 법률 동향, 산업재해 대응 요령 등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양수산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어 일부 사업장에선 현장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년도에는 재해 취약 업종인 해운·수산업에 대해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설명회(2회)를 추가 개최하여 설명회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업·단체의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문화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해양수산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스마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6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상호존중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교직원·학생·학부모 간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조성대 의장은 임실기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조성대 의장은“상호존중의 자세는 건강한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덕목 중 하나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실천하는 상호존중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남양주시의회도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성대 의장은 다음 주자로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과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을 지목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025년 5월 26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금융·자본시장위원회와 정책본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정책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06호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소비자권익 증진과 공정한 시장경제 실현, 소비자 피해구제체계 확립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167만 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소비자단체 연합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의 공식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좌로부터 진성준 의원, 문미란 회장, 김병욱 위원장 사진/김학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김병욱 위원장이 협약을 주도했으며, 당 정책본부 진성준 본부장과 함께 공동 주최 형식으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권칠승 먹사니즘위원회 위원장, 고내수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최재호 수석부위원장, 장장환 총괄부위원장, 이선우 정책부위원장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소비자단체 측에서는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올해 구성된 3개의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외부전문가 심의를 거쳐 적합성과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받으며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중구의회 26일 의원연구실에서 박경흠 의장을 비롯해 연구단체 대표 의원과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계를 대표해 울산행복학교 김희정 교감과 법조계 이주호 법무사, 언론계 울산제일일보 이상길 기자, 시민단체를 대표해 울산시민연대 이효상 회원, 전문분야를 대표해 울산테크노파크 유홍구 연구원 등 5명이 심의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심의위원회는 울산경상좌도병영성 연구회(대표의원 안영호)와 공공배달앱운영활성화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정재환), 울산중구역사문화공간재생 연구회(대표의원 강혜순) 등 3개 연구단체의 향후 연구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주제별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각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운용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6일 NC다이노스가 창원NC파크로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NC다이노스는 오는 30일부터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홈경기를 창원NC파크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손 의장은 “깊은 고민 끝에 지역사회와 팬을 배려한 구단의 결단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 의장은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창원NC파크 안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NC와 창원시, 시설공단이 서로 협력하여 시민과 팬, 선수 모두가 안심하고 야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의장은 구조물 추락 사고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시민과 팬에게 안방으로 복귀하는 NC다이노스를 향한 뜨거운 응원과 경기 관람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26일 한국연구재단 대전본원에 방문하여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사무총장,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주요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발표에 이어,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R&D 기획·평가·관리, 국제협력 등 혁신 방안에 대해 참여자 간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상임 장관은 “한국연구재단은 대표적인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관이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역사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연구재단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구현되는 만큼, 연구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해당 펀드는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조성되어 선가에 따라 30%에서 최대 60%까지 펀드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과 선사의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추진하는 구조다. 선정된 선사는 해당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건조비를 상환한 뒤 선박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올해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어 총 12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했으며, 퀸제누비아(목포-제주), 한일골드스텔라(완도-제주) 등 6척의 연안 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되어 실제 항로에서 운항 중이다. 또한, 작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으며, 총 4척의 연안화물선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안선박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선박운항 증가로 인하여 충돌,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등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며,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선박과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341개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 331척, 그리고 수중레저 운송업, 임대업, 교육업 등 총 1,058개 수중레저 사업장과 수중레저기구 340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마리나 사업장을 점검한다. 수중레저업은 기존과 같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수중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 설비 설치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의 자격보유 여부 등을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한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CDC)를 방문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8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국경을 초월하는 감염병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ECDC와 위기상황 대비 및 대응, 감염병 감시 및 통제, 위험평가, 실험실 역량강화, 항생제 내성 및 의료 관련 감염, 예방접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5월 16일 진행된 이번 방문은 양해각서 이후에도 지속 유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양 기관간 고위급 정책 대화 및 기술 협력을 재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금번 방문에는 이형종 주스웨덴왕국 대한민국 대사도 동행하여, 보건 분야를 넘어 EU 및 스웨덴과 한국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파밀라 랜디-와그너 유럽CDC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ECDC에서 진행하는 일일 감염병 감시 및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6일 전국 43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여름 성수기(7월 15일 ∼ 8월 24일) 이용을 위한 추첨 신청을 6월 9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추첨 신청은 숲나들e를 통해 가능하고 추첨 결과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6월 25일 오후 6시까지 시설사용료를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첨은 취소된다. 또한, 성수기 추첨에서 미당첨/미결제된 객실은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성수기 추첨 신청은 숲나들e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1인당 1회, 최대 2박 3일에 한해 객실 또는 야영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성수기의 마지막 날인 8월 24일의 경우 1박 2일만 신청 가능하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성수기 추첨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구현된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반부패 청렴 행정을 실천할 예정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올여름, 무더위를 피해 시원하고 아름다운 국립자연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은 23일 오후 2시, 석림6통 도시계획도로(소로1-22호) 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동식 의장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좁고 불편한 기존 통행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일상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조동식 의장은“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석림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주시기를 관계자들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석림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총연장 270m, 폭 10m 규모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국제평화지도자연합(IAPL)과 재)아천문화교류재단(ACEF)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문학 및 미술 대회가 공모전으로 열리며, 시상식에서는 특별공연이 펼쳐지며, 유치부, 학생부 및 일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7일부터 6월 5 까지 접수하여 6월 21일에 시상하는 통일을 염원하는 제12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자라나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상대로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생명존중을 함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후원단체의 지원 속에서 201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문화행사로 매 회마다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행사이다. 지난해 개최된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상,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통일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경기도지사상, 인천광역시장상 등을 수여해 더욱 풍성한 행사로 마무리했고, 이번의 행사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기대가 된다. 또한 각종 상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각 부문 수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고,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