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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22.7.4~’22.12.31)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
- 이정하 기자
- 2023-01-30 14:01
영문 산림청, 산지 재배 단기소득임산물 중 소득 1위는 산마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림청은 단기소득임산물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2년 임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산지에서 재배하는 단기 소득 임산물 중 소득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산마늘(14,290천 원/ha)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노지 재배 품목 중에서는 산딸기(35,638천 원/ha), 시설재배 품목 중에서는 취나물(52,154천 원/ha) 소득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산지 재배 품목 중 산마늘은 1ha당 14,290천 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고, 두릅(14,046천 원/ha)과 고사리(9,113천 원/ha)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마늘은 재배 초기에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활착하게 되면 제초 작업 등 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이 크게 감소해 경영비용이 적게 드는 특징을 보였다. 노지 재배 품목 중 산딸기는 1ha당 35,638천 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고, 독활(27,037천 원/ha), 마(20,571천 원/ha)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산딸기는 높은 소득을 보이나, 경영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제초 작업, 수확 작업 등)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 이정하 기자
- 2023-01-30 13:58
영문 농림축산식품부, 제45호 에이(A)-벤처스로 ㈜마이셀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45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마이셀(대표 사성진, 이하 마이셀)을 선정했다. 마이셀은 2020년 창업한 기업으로, 버섯 균사체를 이용해서 식품, 패션 등 여러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소재를 만드는 화이트 바이오 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마이셀은 버섯균을 제품에 맞는 형태와 성분을 갖도록 특정 조건에서 빠르게 배양하여 얻어진 생물유기체와 배양부산물을 사용하여 가죽 대체 소재와 대체 단백질 등을 제조한다. 아울러, 이를 산업 소재화하기 위한 특화 기술들을 자체 연구와 협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마이셀이 개발하고 있는 버섯 균사체 가죽 시장은 동물/합성가죽에 비해 물 사용량이 적고 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 차세대 소재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가죽 생산에는 최소 6개월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균사체 가죽은 2~4주 내 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균사체 가죽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배양액 또는 부산물은 화장품·제약 원료, 포
- 이정하 기자
- 2023-01-30 12:37
영문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74개 업체(538건) 적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474개 위반업체(538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됐다.
- 이정하 기자
- 2023-01-30 12:36
문화 예술 문화체육관광부, 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이 전국 각 지역의 K-컬처 알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각 지역의 문화 매력을 SNS(누리소통망)를 통해 알릴 4070세대 기자단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공모해 총 34명을 선발한다. 박보균 장관은 “지방의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고장의 특성화된 명품 문화를 개발하고 국민이 이를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 지킴이로서 고향의 명품 문화매력을 현장 숨소리까지 담아 이야기로 만들어 소통할 ‘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이하 4070 기자단)을 신설했다. 문화 현장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40~70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블로그에 공고 게시, 2월 13일 기자단 최종 발표 4070 기자단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스포츠, 여행 등 ‘지역 매력 자원’을 주제로 취재해 기자를 작성하며, 작성된 기사는 문체부 대표 SNS와 디지털 ‘K-공감’(gonggam.korea.kr)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4070 기자단이 전국에서 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17개 특별/
- 이성준 기자
- 2023-01-30 12:34
영문 산업통상자원부,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에 재원 중점 투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친환경선박 개발시행계획｣을 공고한다. 동 계획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저감 국제규범 강화로 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조선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친환경선박 관련 예산은‘22년 956억원에서 1,454억원으로 52% 크게 증가했으며,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등 정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수소․암모니아 선박 엔진 개발, 전기 선박의 추진기 개발 등 무탄소 선박의 핵심기술과 기자재 국산화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722억원), 시험평가(319억원), 실증지원(350억원), 인력양성(63억원) 등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총 73개 과제를 추진한다. ① 우선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에 32
- 이정하 기자
- 2023-01-30 12:33
영문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분야 실전형 고급전문인력양성 본격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30일 첨단전략기술이자 국가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인재육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신청에 관한 통합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의 첫 걸음으로서, 지난'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22.11.4)'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이다. ‘23년 3개의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 산학 프로젝트 등을 통한 실전형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대학당 연간 30억원 내외, 최대 5년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석·박사인력 약 5천여명 양성을 목표로 ‘23년 2학기부터 신입생 교육에 착수한다. 특히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은 ①산업계 전문가를 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②산업계 수요기반의 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③향후 배출인력에 대한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신청 대학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을 대상으로
- 이정하 기자
- 2023-01-30 12:30
문화 예술 문화재청, 정월 대보름 ‘창경궁 보름달’ 보러 오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 지름 3m의 대형 모형 보름달을 띄우는‘궁궐에 내려온 보름달’행사를 운영한다. 창경궁관리소가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궁궐에 내려온 보름달’ 행사는 밤이 깊을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보름달의 모습을 가깝게 만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람객의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대형 보름달이 설치될 풍기대는 창경궁 집복헌 뒤편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창경궁 집복헌 일대에서 궁궐 전각과 대형 보름달을 배경으로 가족, 연인과 사진 찍는 시간은 대보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창경궁 야간개방에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행사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창경궁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눈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행사가 취소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고즈넉한 고궁에서 정월 대
- 이성준 기자
- 2023-01-30 12:29
문화 예술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어도 자발적 착용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1월 30일부터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업계와 관람객의 자율적 실천을 당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국내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이성준 기자
- 2023-01-30 12:28
영문 느타리버섯 우리 품종 사용료 받고 베트남 진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느타리버섯 품종이 사용료(로열티)를 받고 베트남에 진출한다. 우리 버섯이 사용료를 받고 해외에서 재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촌진흥청은 느타리버섯 ‘솔타리’와 ‘세나’에 대해 베트남에서 영지버섯을 재배․판매하는 ‘한빛머쉬텍(HanViet Mushtech)’과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용 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개발한 ‘솔타리’는 갓이 진한 흑갈색이며 대가 굵고 조직이 단단하다. 2019년 개발한 ‘세나’는 갓이 흰색이며 버섯 다발 형성이 우수하고 기존 흰색(백색) 느타리버섯 품종보다 수량이 약 20% 많다.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가 국산 큰느타리(새송이)와 팽이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지만, 신선 유통이 체계화돼 있지 않아 저장성이 약한 느타리버섯의 수출은 쉽지 않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느타리버섯 종균을 배지에 직접 접종해 완성형 배지를 만든 뒤, 2021년부터 2년 동안 베트남에 시범 수출하며 재배 가능성과 유통 가능성을 평가했다. ‘솔타리’는 1kg당 75,000동(VDN)으로 현지 품종보다 2.5배 높은
- 이정하 기자
- 2023-01-30 12:27
영문 농촌진흥청, 겨울철 가지치기 시작 …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2월 초부터 사과‧배 과수원의 겨울철 가지치기(전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장주)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농협에서 실시하는 과수 분야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화상병 특성과 대응 방법 등을 충분히 알아둬야 한다. 과수원 내에서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 또는 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전국 대표전화(1833-8572)로 즉시 신고하고,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 겨울철 화상병이 발생한 배 과수원에서는 잎이 달라붙은 채 나뭇가지 전체가 검게 말라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까이서 보면 꽃눈이 달린 가지(결과지) 아래쪽에서 가지 껍질 전체가 검게 말라 죽어 있거나 세균 유출액이 흘러 말라붙은 흔적이 남아있다. 농가에서는 제거한 궤양과 나뭇가지를 과수원에 방치하지 말고, 파쇄기로 잘게 부수거나 파묻어야 한다. 작업자는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을 외부 활동용과 구별해 사용한다. 특히 외부 오염 물질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수원 출
- 이정하 기자
- 2023-01-30 12:25
영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 제조가 가능해집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향미증진제인 5'-이노신산 등 6종의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월 30일 행정예고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향미증진제 신규 허용(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추가(1종) ②건강기능식품에 식용색소인 동클로로필 사용 허용 등이다. ① 식약처는 작년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현재 625 품목 허용) 중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규 허용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제외국에서 허용된(CODEX, EU 등) 식품첨가물 중 산업계 수요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향미증진제 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1종을 신규로 허용한다. (향미증진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5'-이노신산 등 6종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해 현재 23종인 향미증진제를 29종까지 확대한다. (변성전분) 식품의
- 이정하 기자
- 2023-01-30 12:00
영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유지… 원료의약품 EU 수출 확대 기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가 2019년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된 이후 첫 정기 재평가(’22.12.5~9.)에서 등재국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 등재국 지위 유지는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식약처의 GMP 관련 규제시스템, 그리고 이를 준수하는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세계적 수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는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 수출 시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돼 소요 시간을 약 4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이 EU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화이트리스트’란 원료의약품을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EU 비회원 국가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당국의 규제시스템 운영 현황을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GMP 서면확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국가의 목록을 의미한다. ‘EU 화이트리스트’는 10개 영역(78개 지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재 유지를 위한 재평가를 3~5년 주기로 실
- 이정하 기자
- 2023-01-30 11:58
영문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1.30.～’23.2.3.) 입찰 동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30.～'23.2.3.)에 총 17건, 4,08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요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추정가격 1,040억 원 , 공사기간 1,212일)’는 공공청사를 한 곳에 통합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 증대, 구민과 공유하는 열린 청사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합신청사는 업무시설(구청사, 보건소, 의회)과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59,377.08㎡ 규모로 건립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7건 중 1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652억 원 상당(40%)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6건(259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1,393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 1,239억 원, 종합평가 1,040억 원, 적격심사 969억 원, 실시설계 기
- 이정하 기자
- 2023-01-30 11:07
영문 식품의약품안전처, 1분기 라면, 다류, 벌꿀 등 안전성 검사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해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식품 소비 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1분기)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한다.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 국내 유통 식품 총 36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검
- 이정하 기자
- 2023-01-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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