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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15일 부산에서 OSJD 장관회의 총회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5일, 부산 벡스코(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총회를 주재했다. 원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제2수도이자 세계 2위 규모의 환적항을 보유한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인 부산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전 중으로, 장관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에게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장관회의 총회에서는 OSJD의 주요 업무 실적과 향후 업무계획, OSJD 위원회의 직책 분배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의 만장일치로 여객과 화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이 결정됐다. 특히, 화물운송협정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철도 화물 운송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제철도를 이용하는 수출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을 계기로 그동안 국제철도 화물 운송에서 발생한 국내 기업들의 상대적 불이익이 해소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5대 수출 강국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라시아 국제철
- 이정하 기자
- 2023-06-16 08:01
국제 문화체육관광부, 한일 문화장관 셔틀외교 첫걸음, 미래세대 문화교류 확대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월 15일 오전, ‘한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일본 나가오카 케이코 문부과학성 대신과 양국 미래세대 간 문화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정상 셔틀외교의 문화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고,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상호신뢰와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으로 보다 정교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 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 장관은 “양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우정과 신뢰를 쌓아 가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양국을 찾는 관광객 중 2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양국 문화교류 중심에는 미래세대가 있다. 앞으로 양국 간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세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정상외교 성과를 확장하기 위해 3월부터 ‘한일 미래 문화동행’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번 한일 문화장관회의도 그 연장선에 있다. 나가오카 케이코 문부과학성 대신은 “한국과 일본
- 이정하 기자
- 2023-06-15 18:48
국제 한국무역협회, 라오스, 디지털 경제 개발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3년 라오스의 인터넷 보급률,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 인터넷 속도 그리고 휴대폰 사용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 디지털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자 수는 전년대비 7.8% 상승하여 인구의 85%가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며, 인터넷 접속자 수는 1.4% 증가하여 인구의 62%가 인터넷 사용자로 알려졌다. 현재 라오스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28.33Mbps이며 고정 인터넷 연결 속도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라오스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2명의 고위 정부 관리를 디지털 혁신 국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헸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술통신부 장관이 임명됐으며, 관련 분야 정부 최고 위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디지털 경제 정책, 전략을 공식화하고, 국가의 발전을 주도한다. 라오스 대통령은 작년 말 고위급 회의에서 라오스가 사회 경제적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오스 정부는 2021-2040년 국가 디지털 경제 개발 비전, 2021-2030년 국가 디지털 경제 개발 전략,2021-2025년
- 이정하 기자
- 2023-06-15 11:23
국제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우호국 은행들, 러 기업의 전자기기 제품 대금 결제 차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서방의 제10차 대러 제재로 인해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홍콩 은행들이 러시아 기업의 HS코드 85번 제품의 대금 결제를 차단하고 있으며 그 사례가 최근 2주간 더욱 빈번해졌다. 관련 러시아 기업들은 품목 코드 변경 또는 결제 방식 변경을 모색 중이다. (전문가 평가) HS코드 84·85번에 대한 은행의 준법감시(Compliance) 강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일부 은행들은 러시아 은행과의 결제를 일일이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기업들은 HS코드 85번 제품을 생산지로부터 직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제3국을 경유한 중개 수입도 어려워지고 있어 6개월~1년 후 제품 부족도 예상된다. 짐 오브라이언(Jim O’Brien) 美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마이크로칩·전자장비 수입량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발언했다. 특히 美 측은 튀르키예·카자흐스탄·조지아·아르메니아·UAE 등 5개 나라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6.8일자 politico.com 보도)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이정하 기자
- 2023-06-15 11:21
국제 한국무역협회, 폴란드,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 법안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방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폴란드 정부는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표명했다. 안나 모스크바 기후장관은 12일(월)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폴란드 정부가 EU의 'Fit for 55' 패키지 가운데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 등 일부 법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수일 내 해당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EU는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건물 난방 및 운송 연료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2035년 신규 판매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의무화,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폴란드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대한 사실상 유일한 EU 회원국으로, 관련 법안에 자동차 시장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6-14 08:56
국제 한국무역협회, 2023.5월까지 베트남 수산물 수출량 28% 감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2023.5월까지의 베트남 수산물 수출은 약 3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8%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베트남의 수산물 수출은 1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 수출 품목은 새우, 참치 등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와 에콰도르, 인도 등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수요 증가와 중국의 수출 절차가 완화됨에 따라 수산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두 번째 수산물 수출시장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재고 감소, 연말 연시 높은 수요로 인해 하반기에 회복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4.9%로 지난 2년 동안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시장의 예상보다 낮았다. 베트남 정부도 수산물 수출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수산물과 과일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투입 비용 관리, 안정화 조치 채택, 기업 지원 등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https://e.
- 이정하 기자
- 2023-06-14 08:56
국제 외교부, 제1차 한-UAE 외교장관간 특별전략대화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6.12일과 13일 양일간 방한 중인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과 6.13일 외교부에서 중동 국가 중 최초로 한-UAE 외교장관간 특별전략대화를 개최하여, 지난 1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박 장관은 이번 회의가 압둘라 장관과의 세 번째 만남으로서, 특히 지난 4월 말 수단 우리 교민 구출 과정에서 압둘라 장관과 신속한 통화 등 양 장관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수단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육로 이동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다시 한번 UAE측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수단 관련 협력에서 보듯이 양국 관계는 이제 상대 국민의 안위를 서로 걱정해주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고 하면서,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를 계기로 꾸준히 발전해 온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양국관계 발전에 핵
- 이정하 기자
- 2023-06-13 18:50
국제 경찰청, ’23년 상반기 경찰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진임용식 개최, 적극적 근무문화 확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경찰청은 그간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86명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 적극행정 포상제도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간 200여 명에게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는 각 시도경찰청을 비롯한 23개 기관에서 엄정한 자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고, 경찰청에서는 국민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13일 10:30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특진임용식을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86명 중에서 공적이 탁월한 16명을 1계급씩 특진 임용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인 사례가 눈에 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의 대다수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로 일괄 배정되던
- 이준석 기자
- 2023-06-13 18:33
국제 유럽중앙은행(ECB), 유로화 이자율 0.25% 인상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중앙은행(ECB)이 15일(목)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추가 이자율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주요 금융 애널리스트들은 ECB가 5월의 0.25% 이자율 인상에 이어 6월에도 0.25% 인상, 유로화 이자율은 3.50%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작년 7월 이후 8번째 이자율 인상에 해당된다.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작년 10월 10.6%로 최고를 기록한 후 지난 5월 6.1%로 완화됨에도 불구, 여전히 목표 물가상승률 2%보다 높은 수준이다. ECB는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적 이자율 인상이 필요한 점을 강조, 6월 이후 추가 이자율 인상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달 초 이자율과 관련, 현재 순항고도에 비교적 근접했으나, 여전히 고도 상승이 필요하다고 언급 ECB는 변동성이 높은 식품, 알코올 가격 등을 제외한 이른바 '근원물가(Core inflation)' 상승률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유로존의 근원물가가 4월 5.6%에서 5월 5.3%로 다소 완화됐음에도 불구 아직 최고점
- 이정하 기자
- 2023-06-13 13:27
국제 한국무역협회, 2022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수출액 35억 달러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2년 베트남 전자상가를 통해 수출은 전년대비 7% 증가한 35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마존의 베트남 판매자 수는 전년대비 80% 증가, 판매 품목은 45% 이상 증가한 1,000만개를 기록하여,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Access Partnership에 따르면, ‘27년까지는 연간 9%씩 성장하여 5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4월까지 베트남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8% 감소, 그러나 전자상거래로 수출방식을 전환한 기업은 오히려 수출량이 증가했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다른 국가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엄격한 규제와 인적자원 부족 등으로 어려워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는 온라인 상점 등록비를 50% 인하하고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5,000개 기업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국제 전자상거래 컨퍼런스에서 산업통상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본부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
- 이정하 기자
- 2023-06-13 13:25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정부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 승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판매량이 감소됐고, 자동차 수요도 크게 감소했다. 베트남자동차제조사협회 (VAMA)에 따르면 ’23년 4월 회원사들의 판매량은 전월 대비 25% 감소한 2만 2,409대를 기록했다. ‘23년 4월까지 누적 판매량도 전년 대비 30% 감소한 9만 2,801대를 기록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VAMA와 베트남기계기업협회는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을 제안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등록세를 50% 감면을 승인하고, ‘23년 7월 1일부터 12월 32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https://english.thesaigontimes.vn/government-approves-50-reduction-in-car-registration-fees/]
- 이정하 기자
- 2023-06-09 08:24
국제 외교부, 한-이스라엘 외교장관회담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7일 외교부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경제통상, 과학기술, 스타트업, 문화·인적교류 등 실질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1962년 수교 이래 지난 60여년간 다방면에서 실질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한국이 중동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이스라엘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이스라엘 FTA가 작년 말 발효되어 교역과 투자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최근 양국간 교역 증가 추세에 주목하면서, FTA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양국 경제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박 장관은 1인당 IT 기업 창업수가 세계 1위로서 창업국가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과 스타트업·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데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코헨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이스라엘의 첨단기술이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김지은 기자
- 2023-06-07 17:32
국제 국방부, 제1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 7일, 폴란드 마리우슈 부아쉬착 ( Mariusz Blaszczak )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항공우주산업 ( KAI ) 사천 격납고에서 개최된 폴란드 수출예정인 FA-50 GF 전투기의 최초 출고식 행사에 참석하고, 이어 제1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과 부아쉬착 부총리의 만남은 지난 2. 23일 폴란드에서 개최된 양국 장관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으로, 우리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높은 신뢰감과 향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양 장관은 지난 회담에서 합의한 장관급 정례협의체인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 신설 관련 양해각서 ( MOU ) 를 서명하고, 최초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양 장관은 폴란드에 수출예정인 FA-50 GF 전투기가 최초 출고된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지난해 1차 계약 이후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장관은 양국이 지금까지 방산협력분야에서 쌓아온
- 이정하 기자
- 2023-06-07 16:02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인공지능 생성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기술 적용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구글, 페이스북 및 틱톡 등 거대 IT 기업에 대해 인공지능 관련 규제 법령의 발효에 앞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기술의 적용을 촉구했다. 쳇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이 온라인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컨텐츠 사용자가 인공지능 생성 컨텐츠 여부를 쉽게 구분하는 라벨링 기술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베라 요우로바 가치·투명성 분야 부집행위원장은 5일(월) '2022년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에 서명한 기업에 대해 강령 이행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인식 기술 개발 및 명확한 라벨링 표시를 촉구했다. 거대 IT 기업 등 44개 기업이 서명한 자발적 허위정보 확산 방지 약속. 서명 기업은 7월 중순까지 자사 네트워크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생성형 AI의 잠재적 허위정보 위험 제어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에 대해 생성형 AI의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과 행동 강령 서명 기업에 신기술 위험 제어 방안에 관한 새로운 협의 그룹 구성
- 이정하 기자
- 2023-06-07 07:52
국제 외교부,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나라는 6.6일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 이정하 기자
- 2023-06-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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