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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관세청, 2023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1월 27일 충남 천안시 소재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23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가 개최됐다. 이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기간이 만료(’23.2.28.)되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했다.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7:35
영문 기획재정부, 2023년 2월 재정증권 4.0조원 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 총 4.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통상적으로 재정 신속집행 지원 등을 위해 상반기 중에 단기 일시차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21.2월 6.0조원, '22.2월 4.0조원)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7:34
영문 통일부,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통일부는 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2023년 통일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라는 표어 아래 대통령실·총리실·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관계자와 시민(통일분야 10명)을 포함하여 1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이어 △통일미래(“그래도 통일”) △지방시대 구현 △국민이 안전한 나라 △보훈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토론도 진행됐다. 통일부 토론은 “그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젊은 세대와 통일 독일을 경험한 독일인 등이 참여하여 통일의 필요성 및 현실 가능성, 통일미래 준비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실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2023년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7개 핵심과제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구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7:32
영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1.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22.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3.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하여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며,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23.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7:30
영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현장 숨은 규제, 연구자가 직접 해결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1월 27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한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출연(연)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도개선위원회는 ’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되며, 업무의 연속성과 새로운 제안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일부 위원은 연임됐다. ’22년 제도개선위원회는 ’22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이하 ‘기본지침(안)’)을 검토하고, 간담회 및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연구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비 신설, 연구수당 단계별 증액 허용 등 13개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제안의견을 검토하고, 시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7:23
영문 행정안전부,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1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18일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제안,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재난의 예방 이전의 사전 예측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잡고 있다.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7:14
생활 수소발효 기술을 이용한 수소바이오 산업의 확장에 기대 수소바이오사업 R&D 마무리 단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순선 기자 | ㈜하이드로월드는 저탄소 경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 개발’의 성과물인 수소전기오토바이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미세먼지예방협회 산하의 (주)하이드로월드는 천연수소 발생 장치를 기반으로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친환경제품을 개발하는 수소 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따라서 수(水) 전해(電解) 방식의 천연그린 수소(Green Hydrogen)를 고집하면서 이를 이용해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고려인삼'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건강식품의 대표 브랜드인 홍삼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특수한 수소발효기술을 동원, 구증구포하여 기존 홍삼보다 사포닌 농도가 10~20배가 높은 최고급의 흑삼제품 개발을 들 수 있다. 하이드로월드에서 생산해 낸 수소발효기술의 흑삼은 첫째는 100°C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생겨나는 수증기가 아니라 60~80°C의 낮은 온도에서도 수소의 높은 침투력에 의해 인삼을 구증구포 시키기 때문에 사포닌이 다량으로 들어있는 잔뿌리가 마치 살아
- 이순선 기자
- 2023-01-27 17:04
영문 조진웅X이성민X김무열의 예측불허 범죄드라마 '대외비', 런칭 포스터 & 특급 유출 대외비 영상 공개! 3월 극장 개봉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보적인 존재감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 조진웅, 이성민, 김무열의 완벽한 앙상블과 '범죄도시''악인전' 제작진의 신작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대외비'가 3월 개봉을 확정 짓고 런칭 포스터와 특급 유출 대외비 영상을 공개했다. 영화 '대외비'는 1992년 부산, 만년 국회의원 후보 해웅과 정치판의 숨은 실세 순태, 행동파 조폭 필도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비밀 문서를 손에 쥐고 판을 뒤집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범죄드라마 다. 대한민국을 뒤집을 비밀, 대외비 문서는 극의 중심 소재로 예비 관객들의 호기심을 크게 자극하고, 예측할 틈없이 펼쳐지는 세 인물의 얽히고설킨 관계는 몰입도를 끌어올리며 범죄 영화의 장르적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영화 '대외비'는 제72회 칸 국제 영화제 초청작 '악인전'을 통해 개성 있는 캐릭터와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선보였던 이원태 감독의 신작으로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여기에 '악인전', '범죄도시', '택시운전사' 등의 웰메이드 작품을 진행한 흥행불패 제작진들이 참여해 기대를 더한다. 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조진웅, 이성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58
영문 웹드라마 '우리의 디데이' 첫방부터 강렬+독특 분위기…서른 살들의 청춘 발악 여행기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의 디데이'가 색다른 분위기로 첫 방송부터 관심을 끌었다. 26일 공개된 웹드라마 '우리의 디데이'(공동 제작 레이벡스, 203프로젝트) 1회에서는 무영(손민호 분)과의 여행을 준비하는 지수(윤하빈 분), 원호(정준환 분)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는 무영이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죽음을 생각했지만 거듭 실패하며 시작부터 눈길을 끌었다. 결국 무영은 정신과 약을 먹다가 쓰러졌고 어린 시절 친구인 지수와 원호는 무영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이에 지수와 원호는 무영과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무영은 차 안에서 노래를 듣다가 여자친구 우리(신보라 분)와 함께 노래를 듣던 과거의 추억을 떠올렸다. 이때 무영의 곁에서 "3일 남았어. 우리 죽는 날"이라는 우리의 음성이 들렸다. 이와 함께 1회 말미에는 "잠시 잊을 뻔했네요. 친구들에겐 미안하지만 역시 저는 죽어야겠습니다"라는 무영의 내레이션이 나오며 다음 회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첫 방송 후 안도 작가와 백민희 감독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안도 작가는 "어디에나 있지만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57
영문 '딜리버리맨' 윤찬영X방민아, 아주 특별한 손님들 위한 '풀액셀' 출격! 티저 포스터 공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딜리버리맨' 윤찬영, 방민아가 귀신 전용 택시의 영업을 시작한다. 오는 3월 공개 예정인 지니 TV 오리지널 ‘딜리버리맨’(연출 강솔·박대희, 극본 주효진·박혜영·한보경, 기획 스튜디오지니, 제작 코탑미디어) 측은 27일, 이제껏 본 적 없는 귀신 전용 택시의 탄생을 알리는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 ‘풀액셀’ 출격을 예고한 서영민(윤찬영 분)과 강지현(방민아 분)의 콤비플레이가 어떻게 그려질지, 그 첫번째 영업에 뜨거운 기대가 쏠린다. '딜리버리맨'은 생계형 택시기사 영민과 기억상실 영혼 지현이 펼치는 저 세상 하이텐션 수사극이다. 귀신 손님들의 사이다 한풀이부터 미스터리한 살인사건 추적까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환장의 듀오가 벌이는 신(神)들린 수사가 달콤살벌한 재미를 선사할 전망. '쇼윈도: 여왕의 집'으로 감각적인 연출력을 선보인 강솔, 박대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주효진, 박혜영, 한보경 작가가 집필을 맡아 기대를 더한다. 무엇보다 윤찬영, 방민아의 시너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찬영은 택시비만 해결되면 어디든 풀액셀을 밟는 생계형 택시기사 '서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56
영문 판도라 : 조작된 낙원, '복수의 화신' 이지아의 핏빛 복수 시작된다! 시선 압도 1차 티저&캐릭터 포스터 공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판도라 : 조작된 낙원’ 이지아가 핏빛 복수를 시작한다. 오는 3월 11일(토)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판도라 : 조작된 낙원’(크리에이터 김순옥, 연출 최영훈, 극본 현지민,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초록뱀미디어) 측은 오늘(27일), 강렬한 1차 티저 영상과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하며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판도라 : 조작된 낙원’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여성이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멋대로 조작한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 펼치는 복수극이다. ‘원더우먼’ ‘굿캐스팅’ 등에서 유쾌하고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최영훈 감독과 시청률 보증수표 김순옥 사단의 현지민 작가가 손을 잡았다. 여기에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펜트하우스’를 비롯해 ‘황후의 품격’ ‘아내의 유혹’ 등을 집필한 김순옥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해 차원이 다른 복수극을 완성한다. 또한 이지아, 이상윤, 장희진, 박기웅, 봉태규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장르적 쾌감을 극대화한다. 히트메이커 제작진과 믿고 보는 배우들이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지 드라마 팬들의 기대를 한껏 고조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55
영문 ‘연중’ 예성, 반려견 위한 자작곡까지 만들었다…반려견들과 특별한 추억 '뭉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아티스틱 보이스’ 예성이 반려견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훈훈함을 선사했다. 예성은 지난 26일 방송된 KBS 2TV 연예정보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의 ‘개릴라 데이트’ 코너에 반려견 꼬밍, 멜로와 함께 출연했다. 이날 예성은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 왔는데 낯선 곳에 적응하시느라 힘들어하셨다. 그래서 꼬밍이를 데려왔는데 마침 내가 거북이도 키우고 있어서 아버지가 키우는 걸 반대하셨다. 그런데 하루 정도 지나니까 밥도 주시더니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회상했다. 이어 예성은 “꼬밍과 멜로는 내게 여동생 같고, 아버지에게는 딸 같은 존재다”라며 “멜로가 다쳐서 입원을 하니까 부모님이 일주일 내내 택시 타고 병문안을 가셨다”고 에피소드를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예성은 노견이 된 꼬밍, 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였다. 새 앨범에 반려견들을 위한 자작곡을 수록한 것으로 알려진 예성은 “반려견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건강이 좋진 않다. 나와 반려견들은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삶의 시간이 다를까 싶어 서운하면서도 아쉽더라. 괜히 미안한 것들만 생각난다”고 진심 어린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54
영문 교육부,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월30일(월)부터 시행하는「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를 배포함에 따라, □ 교육부는 1월30일(월)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에 안내한다. 한편,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정하고 있는「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52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 EU 단일시장 보호에 중점 둔 보조금 간소화 제안 예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는 역내 단일시장 보호와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 회피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략섹터 지원을 위한 '한시적 위기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다.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5일(수) EU 경쟁 관계 이사회 발언에서 집행위가 친환경 전환의 전략적 중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간소화를 위한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모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기존의 간소화된 보조금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 계산 간소화 및 신속한 지급 승인 실시를 통해 투자자의 빠른 투자 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친환경 전환 관련 전략섹터의 투자를 유럽에 유지토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투자이전 제한 규정(anti-relocation)'과 세제혜택을 포함, 역내 신규 제조시설 건설 투자를 지원하는 규정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략섹터 지원은 단일시장의 원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51
영문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분석 전담 '특허통계센터' 개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특허청은 1월 27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서울 강남구)에서 '특허통계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23년 1월부터 통계 분석 업무가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으로 확대 이관됨으로써, 지재연 내 지식재산 통계 분석 전담 조직을 발족함에 따라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현성훈 한국특허정보원장 등 내외빈 인사가 참석한다. 최근,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정책결정에 객관적 기준이 되는 지식재산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은 경제‧산업 전문가가 분석한 지식재산 통계 분석 보고서를 정기 발간하고 이를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식재산 수치나 현황 분석 위주의 통계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머물러 왔다. 이에 특허청은 경제·산업 관점의 분석이 가능한 박사급 전문 인력들을 보유한 지재연 내에 『특허통계센터』를 개소해, 최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통계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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