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영문

홈
영문

영문 법무부,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참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수석대표:법무부차관)은 2023년 1월 26일 14:30(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여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약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193개국)이 동료평가 방식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 제1차 심의에 참여한 이래 계속하여 참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2022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고, 2022년 11월 제4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는 제3차 심의(2017년 11월) 이래 약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서, 심의절차에서 약 95개의 참가국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발언하며, 대한민국이 그 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1:54
영문 국토교통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선을 통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시 맞춤형 지원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금융투자교육원(여의도)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➊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국토부) 뿐만 아니라 ➋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 국토부)와 ➌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기재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총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했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은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30억불)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시 ➊소규모 지원을 확대하며➋중견·중소기업은 비용분담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ㅇ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발주·관리하는 방식(간접지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1:52
영문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 학교 밖-위기청소년 정책 현장 속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27일 오후 경기도에 있는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 학교 밖 청소년들과 센터 실무자들을 만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여성가족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이후 강화되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을 알리고,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실무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학교 밖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학습‧진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등 안전망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전국 220개소)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직업체험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하여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을 추가로 조성(’22년 44개소→’23년 54개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1:46
영문 산림청,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1:42
영문 외교부 박진 장관, 한-인니 수교 50주년 영상 축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23년 1월 26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인도네시아간 50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와의 미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의미있는 협력 성과를 이뤄냈음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및‘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에 있어 인도네시아가 핵심 협력국가임을 강조하고, 양국이 아세안(ASEAN), 믹타(MIKTA) 등의 협의체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레트노(Retno)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역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양국이 수교 이래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안정‧번영 달성과 21세기 글로벌 도전 대응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올해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직 수임을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1:40
영문 조달청, 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3.01.30.~02.03)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01.30.~02.03)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3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등 총 234건, 1,45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3.2%인 1,064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5%인 124억 원, 전라북도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익산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3%인 222억 원,기타 전체 금액의 3.0%인 44억 원의 입찰이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09억 원, 서울지방청 325억 원 등 2개청(934억 원)이 전체 금액(1,454억 원)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20억 원이 각각
- 이정하 기자
- 2023-01-26 18:56
영문 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2022년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가장 높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75.9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 이에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
- 이정하 기자
- 2023-01-26 18:56
영문 과기정통부, 연구기관 주도의 지역혁신을 강화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7일,'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UNI-CORE)','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3개 사업에 대해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공고된 3개 사업은 지역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연구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들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고도화하고,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과 출연연은 기관 차원에서 강점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혁신 분야에 대한 협력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권역별(충청권, 동남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로 지역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1개의 학·연 플랫폼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플랫폼에 대해서는 연 25억원 규모로 4.5년 간 지역혁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 이정하 기자
- 2023-01-26 18:51
문화 예술 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사업 공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및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
- 이성준 기자
- 2023-01-26 18:50
영문 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22% 증가..무관용원칙 적극 대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소방청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건)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
- 이정하 기자
- 2023-01-26 18:48
영문 산림청, 겨울 매화 납매 엄동설한 속 꽃망울을 터트리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한겨울 섣달(음력 12월)에 피는 납매가 1월 20일, 경남 진주에서 첫 개화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평년 기온이 높았던 2017년 1월 초 개화 이후 지난 5년간 1월 말 ~ 2월 초중순 사이에 개화했던 납매가 올해는 24절기 중 마지막인 ‘대한’에 첫 꽃망울을 터뜨리며 2023년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납매의 학명은 Chimonanthus praeco인데 Chimon은 겨울, anthus는 꽃이란 의미로 겨울에 피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 한자의 풀이는 음력 12월을 뜻하는 ‘랍(臘)'을 써서 ‘납매(臘梅)'라 부르는데, 꽃잎의 형상이 '밀랍(蜜蠟)'과 같아 '랍(蠟)'을 써서 '납매(蠟梅)'라고 도 한다. 납매는 납매과의 낙엽교목으로 중국이 원산이며, 높이는 2∼4m 정도로 큰다. 꽃은 잎이 나오기 전에 2cm 내외로 작게 피는데, 향기가 좋아 영어로 윈터스윗(winter sweet)이라고 불린다. 주로 정원용 관상수, 절화용 장식 등에 이용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한파 속 노랗게 핀 납매 꽃들을 보며
- 이정하 기자
- 2023-01-26 18:48
영문 농촌진흥청, 전국 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 공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26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업무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공유회는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협업을 강화해 올해 농촌진흥청의 중점 추진 업무와 지난해 12월 발표한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해 △디지털 농촌지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구축과 운영 △스마트농업 실증(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한 지역거점 스마트농업 통합관제 센터 운영 △농촌 공간 재생 지원 △화상병 사전 예방 및 정밀방제 강화 △가루쌀, 밀, 콩 안정생산 현장 지원 △치유농업 종합정보망 구축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농작업 안전 의무 교육 및 안전 재해 예방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영농기술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농업 부문 국가 업무와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농촌지도 기능
- 이정하 기자
- 2023-01-26 18:47
영문 질병관리청, 동절기 추가접종, 60대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 필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1.26.)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감염취약시설에서 61.8%(약 45만건), 60세 이상에서 34.5%(약 443만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과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위중증·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60대의 접종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월 3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신규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425명(88.7%), 255명(93.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60대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및 신규 사망자 비중은 각각 19.9%, 11.7%로 50대 이하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반면, 60대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25.3%로, 80대 이상 48.0%, 70대 44.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61.8%로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 및 사망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 이정하 기자
- 2023-01-26 18:46
영문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사항 안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5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165만 부를 농업인들에게 배부한다. 이번에 배부되는 필수안내서 수량은 지난해(127만 부)보다 38만 부가 늘어난 165만 부이다.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규 농가수 30만 호(예상) 증가분을 반영했다.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직불금의 신청시기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필수안내서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용하여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필수안내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하며, 지자체
- 이정하 기자
- 2023-01-26 18:45
영문 농림축산식품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 오후, 에이티(aT) 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추진본부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케이-푸드(K-Food)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이다. 지난해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여파와 물류대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연관산업의 수출액은 116억 불(농식품 88억 불, 연관산업 28억 불)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전망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수출을 농식품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30억 불(농식품 100억 불, 연관산업 30억 불) 이상 수출을 목표로 추진본부를 출범한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주요 식품기업, 딸기‧파프리카 등 품목별
- 이정하 기자
- 2023-01-26 18:44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8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