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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캄보디아 무역·투자포럼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27일 09:00,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캄보디아 무역·투자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동 행사는 한-캄보디아 FTA 발효(2022.12.1.)를 계기로, 양국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안 본부장과 판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등 양국 정부 고위급과 양국 교역·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함께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RCEP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자동차, 기계, 농수산 가공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➊ 먼저, 양국 간 교역이 활발한 섬유, 의류 분야에서 공급망이 강화되어, 두 나라가 함께 만든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➋ 한국 정부는 기술지도(TASK) 등 ODA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기업의 기술향상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➌ 디지털 경제 등 캄보디아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양국 간 협력 가능한 사업들을 민관이 함께 발굴해 나가고, 탄소중립 이행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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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 방통위, ’23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2시부터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방통위는 ’23년도 심사일정 및 절차, 심사 준비사항, 고시 주요내용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설명회 종료 시 소정의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최근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온라인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성준 기자
- 2023-01-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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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 문화체육관광부, 2023 한복인 신년회, 한복과 함께하는 새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월 27일 오후 4시, 아라아트센터(서울 종로구)에서 ‘2023 한복인 신년회’를 열어 지난해 한복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한복 문화 확산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해 한복인들을 격려한다. 이번 신년회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공진원 김태훈 원장을 비롯해 2022년 한복 주요 사업에 참여한 한복인 80여 명이 참석한다.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학과 최정 교수, 세계궁중복식연구원 이상은 원장, 2022 한복상점 서영희 예술감독, 한복단체총연합회 이춘섭 회장, ㈜돌실나이 김남희 대표, 대학생 한복 홍보대사 등도 함께한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매년 한복 문화 확산과 한복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에게 상을 수여해왔다. 2022년 공로자 선정 결과, 장관 표창 1점, 장관상 3점, 공진원장상 5점 등 9점을 수여한다. ▲ ‘2022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사업에서 지역 한복 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익산시청 박경희 위생과장(전 문화관광산업과 계장)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 한복 전문교육사업 우수기관 책임교수인 국
- 이성준 기자
- 2023-01-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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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국토교통부, “제2 중동붐 물꼬 튼다” 방탄조끼 입고 이라크,잠 안자고 카타르 뛰어든 원희룡 장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 정부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하여 중동 3개국(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카타르)에서 수주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 1. 25. ~ 26. 이라크와 카타르를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갖고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1월 25일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한 원 장관은 아티르 알 그레이리(Atheer Dawoud Salman Al Ghrairy) 이라크 무역부 장관을만나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수석대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를금년 상반기중 조속히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인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는 지난 ’17년 제8차회의를 바그다드에서 개최한 이후 5년간 개최되지 못했으나,이번 원 장관의 이라크 방문을 계기로 제9차 회의 개최를 제안하여 양국간 고위급 채널이 재가동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탈립 알 사아드(Taliv Abdulah Baeish Al-Saad) 이라크 교통부 차관, 하미드 알 가지(Hamid Naim Khudair Abdullah Al-Ghazi) 이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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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농촌진흥청, 돼지 설사병 예방하려면, 철저한 축사 소독부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양돈농장에서 겨울과 봄에 많이 발생하는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을 위해 축사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구토와 묽은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제3종 가축전염병 가운데 하나다. 최근 10년간 월별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2월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유행성설사병에 걸린 돼지 분변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바이러스는 축사 내부에 빠르게 퍼질 뿐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도 여러 날 동안 생존한다. 이로 인해 농장 내 돼지가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며 차단 방역과 위생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장 간 전파도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연령대의 돼지에게서 발생하지만, 특히 1주령 이하의 젖먹이 새끼 돼지가 감염되면 3~4일간 지속되는 설사로 인해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사하기도 한다. 이 시기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인한 평균 폐사율은 50%를 넘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소독이 중요하다. 단, 오염이 심한 곳에 소독제를 뿌리는 것은 바이러스 제거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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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해외제조업소 총 450곳 현지실사 결과, 38곳 적발·조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32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50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8곳(8.4%)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제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32개국 450곳)으로 실시됐다. 현지실사 결과, 총 450곳 중 412곳(91.6%)은 적합했으며 위생관리가 미흡(부적합, 개선필요)한 38곳(8.4%)이 적발됐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 미비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온도계 검·교정 미실시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8곳 중 ‘부적합’ 판정된 24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개선필요’ 판정된 14곳에 대해서는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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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농림축산식품부,'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 주재로 1월 26일 오후, 에이티(aT) 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진본부는 정황근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케이-푸드(K-Food)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해외 농업기반 시설 건설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이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수출 확대 정책 방향을 수출업계 등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주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장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농식품을 비롯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농업 전반에 대한 2023년 수출 확대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대표 등은 수출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였고,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업계는 “케이(K)-문화의 세계화로 인하여 케이-푸드(K-Food)의 브랜드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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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질병관리청, 1월 29일 '세계 한센병의 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1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한센병 퇴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세계 한센병의 날’ 주제를 “지금 행동하라 ; 한센병을 종식시키자(Act Now : End Leprosy)”로 정하고, 한센병 관련 대중의 인식 개선과 한센병 퇴치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신환자는 2021년 한 해동안 140,594명이 발생했고, 이 중 66.5%(93,485명)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 한센병 신환자 발생율은 1만 명 당 0.02명으로, 선진국에 부합하는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환자 발생이 지속 중에 있고, 특히, 최근 들어 동남아 지역 등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신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한센병 종식을 위해서는 외국인 신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외국인 대상 한센병 검진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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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법무부,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참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수석대표:법무부차관)은 2023년 1월 26일 14:30(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여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약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193개국)이 동료평가 방식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 제1차 심의에 참여한 이래 계속하여 참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2022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고, 2022년 11월 제4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는 제3차 심의(2017년 11월) 이래 약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서, 심의절차에서 약 95개의 참가국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발언하며, 대한민국이 그 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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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국토교통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선을 통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시 맞춤형 지원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금융투자교육원(여의도)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➊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국토부) 뿐만 아니라 ➋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 국토부)와 ➌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기재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총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했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은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30억불)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시 ➊소규모 지원을 확대하며➋중견·중소기업은 비용분담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ㅇ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발주·관리하는 방식(간접지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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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 학교 밖-위기청소년 정책 현장 속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27일 오후 경기도에 있는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 학교 밖 청소년들과 센터 실무자들을 만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여성가족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이후 강화되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을 알리고,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실무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학교 밖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학습‧진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등 안전망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전국 220개소)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직업체험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하여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을 추가로 조성(’22년 44개소→’23년 54개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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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산림청,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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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외교부 박진 장관, 한-인니 수교 50주년 영상 축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23년 1월 26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인도네시아간 50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와의 미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의미있는 협력 성과를 이뤄냈음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및‘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에 있어 인도네시아가 핵심 협력국가임을 강조하고, 양국이 아세안(ASEAN), 믹타(MIKTA) 등의 협의체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레트노(Retno)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역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양국이 수교 이래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안정‧번영 달성과 21세기 글로벌 도전 대응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올해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직 수임을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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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조달청, 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3.01.30.~02.03)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01.30.~02.03)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3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등 총 234건, 1,45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3.2%인 1,064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5%인 124억 원, 전라북도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익산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3%인 222억 원,기타 전체 금액의 3.0%인 44억 원의 입찰이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09억 원, 서울지방청 325억 원 등 2개청(934억 원)이 전체 금액(1,454억 원)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20억 원이 각각
- 이정하 기자
- 2023-01-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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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2022년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가장 높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75.9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 이에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
- 이정하 기자
- 2023-01-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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