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 15시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30일 16시에 열리는'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의료현안협의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매주'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월 26일 `23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3년에는 집현동(4-2생활권), 합강동(5-1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3개 생활권에 총 2,537호의 공동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며, 고운동(1-1생활권), 반곡동(4-1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해밀동(6-4생활권) 4개 생활권에 총 3,423호의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다. 착공물량은 민간분양주택(합강동 엘12)과 도시형생활주택(산울동 유알3, 집현동 유알 일부)을 포함한 분양주택 1,599호와, 행복주택(산울동 엠1, 합강동 엘13)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산울동 엘2)을 포함한 임대주택 938호로 구성된다. 준공물량은 민간분양주택(고운동 엠8), 공공분양주택(산울동 엠2), 도시형생활주택(해밀동 유알1-1, 유알1-2)을 포함한 분양주택 1,782호와, 국민·영구임대주택(반곡동 엠4)과 행복주택(해밀동 유알2)을 포함한 임대주택 1,641호로 구성된다. 윤진호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올해 주택 공급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세종시, 엘에이치, 건설사 등 관계기관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6일 오후 2시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 논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환경부, 소방청 등 유관부처와 경기도,한국도로공사 등 방음시설 운영 기관이 참여하여 화재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장수습과 더불어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 전수조사, 도로관리청에 PMMA 소재 방음터널 중단 및 기존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긴급 지시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화재에 취약한 방음시설의 조기 철거·교체 방안,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행안부, 소방청, 경기도,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방음시설의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어 차관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대사 12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미쉘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대사 - 디압 알-라쉬디(Deyab Farhan Al-Rashidi) 주한 쿠웨이트대사 - 림 쥐아이 진(Lim Juay Jin)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 파블로 에르네스토 셰이너 코레아(Pablo Ernesto Scheiner Correa) 주한 우루과이대사 - 베겐치 두르디예프(Begench Durdyyev)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 - 안네 카리 한센 오빈(Anne Kari Hansen Ovind) 주한 노르웨이대사 - 이슈트반 새르더해이(István Szerdahelyi) 주한 헝가리대사 - 죠티 피약쿠렐(Jyoti Pyakuryal) 주한 네팔대사 - 라민 하사노브(Ramin Hasanov) 주한 아제르바이잔대사 - 무랏 타메르(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대사 -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워크숍을 통해 도입한 ‘핵심 미션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까지 확대하기 위해 26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의 성과관리 노하우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문화에 접목하는 ‘핵심 미션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하나로 강력한 원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기업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추진해야 할 핵심미션을 선별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공통 핵심미션으로 부여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부여된 핵심미션은 ① 지역협업 네트워크 구축, ② 지역창업 활성화, ③ 동행축제의 지역 특화 연계방안 마련, ④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 방안 마련 등 총 4개 미션이며, 오늘 워크숍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핵심미션을 간부 성과계약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추진성과를 관리해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할 계획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월 26일 방한중인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을 면담했다. 김 본부장은 IAEA가 사무총장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환기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영향력 있는 독립 기구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IAEA가 유일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여사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IAEA 차원의 강력한 대북 규탄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사무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IAEA가 북한 핵시설 모니터링, 검증 준비태세 유지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IAEA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북핵 문제 해결 및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IA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는 1.26일 15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인근에 위치한 ‘하이퍼커넥트’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이다. 회의가 열리는 ‘하이퍼커넥트’는 2014년 설립되어 현재 직원은 400여명, 연매출은 약 2천억원 규모로 지난 2021년 미 매치그룹(소셜디스커버리앱 1위 ‘틴더’ 운영사)에 약 1.9조원에 인수된 세계적인 인공지능·영상기술 기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국가 디지털 비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 논의되고 심의됐으며, 뿐만 아니라 고용, 국가통계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축을 담당하는 분야에서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보다 확대하고 촉진시킬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실무에서 이론까지 겸비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2023년 종자산업 육성 교육 훈련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2월 13일 미래인력양성 과정을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종자업계와 학계 등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육종 기술의 국내 확산과 산업·교육 현장에 필요한 핵심 인재양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신 기술 습득을 반영한 16개 과정을 신설했으며, 전년도 교육과정 만족지수가 높고 수요가 많은 42개 과정은 확대하여 총 58개 과정 운영으로 2,05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중점 교육 대상과 분야는 ①기업 맞춤 전문인력 양성, ②미래 전문인력 양성, ③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 ④국제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총 58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종자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제 대응력 강화와 육종-종자생산-수출-제도 등 전 분야에 걸친 핵심역량 강화 과정 운영 디지털육종, 분자육종, 유전자교정 등 전문가 양성과정, 전문가 초청 국제 연찬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년말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503천대로전년 대비 2.4%(592천대) 증가했으며,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수는 0.5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대수 : 서울 0.34, 부산 0.45, 경기 0.47, 제주 1.02(대)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 2.7%, 화물 1.8%, 특수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승용) 20,411 → 20,953 (승합) 750 → 724 (화물) 3,632 → 3,696 (특수) 118 → 130(천대)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3천대)이며, 수입차가12.5%(3,190천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ㆍ수소ㆍ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37.2%(431천대) 증가,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자동차 중 6.2%(1,590천대) 비중을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390천대로 전년 대비 68.4%(158천대), 수소차는30천대로 전년 대비 52.7%(10천대), 하이브리드차는 1,170천대로 전년 대비 28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월 4일 발표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3.1.27~2.16, 20일간)했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사업 수가 확산 추세(2022년말 185개소)이나,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발전원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용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총사업비가 높고 다수의 주민·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 등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참여 유인 및 혜택을 높인다. 발전소 인근 주민·농축산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기준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한다. 둘째, 발전원 특성을 반영하여 원별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민속문화재인 ‘문경 망댕이 사기요'를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문경 망댕이 사기요'는 처음 지은 연대(1863년)가 명확한 우리나라 전통 칸가마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후기 요업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경 망댕이 사기요'는 밑이 좁은 무 모양의 점토 덩어리인 망댕이를 사용하여 천장부를 아치형으로 쌓아서 만든 가마로, 이와 같은 구조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현전하는 유일한 가마이다. 논의 과정에서 가마뿐만 아니라 기물의 성형과 건조를 하는 작업실, 원료분쇄를 위한 디딜방아, 사토(모래흙)를 정제하기 위한 수비시설인 땅두멍과 괭, 말이나 소 등이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을 찧는 연자방아, 도공이 생활했던 민가 등 각종 부속시설이 잘 남아있어 지방요업사 및 민속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속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명칭도 ‘문경 망댕이 사기요’에서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로 변경했다. 또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맞춰 채종원내 산불 발생 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고정으로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채종원과 채종원에 인접한 논·밭두렁 등에서 산불감시를 하다가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산불정보를 산불상황실에 알린 후 산불초기진화에 투입하게 된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기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발생 대비를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도 운영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주요시기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은 잠정적으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장은“산불은 영농시기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으로 집중 발생하는 만큼 지역주민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봄철 참외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지금부터 화분 매개용 꿀벌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참외 화분 매개에 쓰이는 꿀벌 사용률은 93.1%로, 한 해 6만 4,000여 벌무리(봉군)가 참외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상품성을 높이는 데 이용된다. 특히 비닐 온실(비닐하우스) 온도가 높아지는 3월 이후에는 고온으로 인공수분이 어려워 꿀벌을 이용한 수분이 꼭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참외 화분 매개용 꿀벌은 3~4개월 동안 사용되므로, 이에 맞게 벌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영농에 차질이 없다. 우선 참외 농가에 꿀벌을 공급하는 양봉농가는 2월 말이나 3월 출하 기준으로 1월 중순 이후에 월동하던 여왕벌을 깨워 알을 낳게 준비시킨다. 출하 시기에 맞춰 밖에서 일하는 꿀벌과 집안을 돌보는 어린 꿀벌도 양성해야 한다. 참외 농가에 꿀벌을 공급할 때는 꿀벌의 먹이(꿀이 들어 있는 벌집)와 벌의 수를 660㎡ 비닐하우스에 참외 2,000주 기준으로 6,000~7,500마리 정도로 맞춰 공급한다. 이때 여왕벌이 알을 낳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고, 계속 알을 낳아 벌무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국내 수입식품 등 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수입신고 건수는 1.5% 감소했으나 수입중량과 금액은 각각 3.0%, 19.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수입 증가율(중량 기준 : 3.0%)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3%) 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이는 모든 품목군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고르게 증가한데다 건강기능식품(20.0%↑)과 축산물(14.5%↑)의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신고는 작년에 총 80만 2,201건(’21년 81만 4,618건 대비 1.5%↓)이었고, 미국‧중국‧호주 등 166개 국가에서 2,330개 품목, 1,950만톤(’21년 1,894만톤 대비 3.0%↑), 389억 5,500만 달러(’21년 325억 7,800만 달러 대비 19.6%↑) 상당의 식품이 수입됐다. 품목군별 수입 비중(중량 기준)은 농‧임산물(46.1%, 899만 3,029톤), 가공식품(33.3%, 649만 4,542톤), 축산물(9.5%, 185만 124톤), 수산물(6.2%, 121만 7,969톤), 기구 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오늘 오전 11 시 , 국회에서 ‘ 광주 - 전남의 물 부족 ·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 가 열렸다 . 이 자리에는 신정훈 의원 ( 전남 나주 ·화순 , 전남도당위원장 ),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이병훈 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광주시당위원장 ) 을 비롯해 , 배덕효 위원장 ( 국가물관리위원회 ), 진명호 과장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김준하 교수 ( 광주과학기술원 , 물관리위원 ) 등이 참석해 , 광주 · 전남 현안에 한목소리를 냈다 . 현재 광주 · 전남지역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 년 이래 최악의 물 부족과 가뭄 문제를 겪고 있다 . 특히 광주광역시 시민 143 만명 중 86 만명 (60%) 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는 식수 전용댐인 화순 동복댐 저수율이 26% 로 매우 심각하다 . 동복댐 외에 광주 - 전남 지역 주암댐의 경우 , 1 월 25 일 기준 27% 에 불과해 사실상 광주전남 핵심 저수율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 또한 ,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1.1% 인 것에 비해 전남은 52.4%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