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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물 품종보호 출원건수 12,668개 품종 돌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립종자원은 2022년 504개 식물 신품종이 신규로 출원되어 누적 출원건수는 12,668개 품종이며, 누적 품종보호 등록건수는 9,262개 품종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이 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에게 식물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2년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을 작물류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장미, 국화, 거베라 등 화훼류가 49%(6,215개 품종)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무 등 채소류가 25%(3,157개 품종), 벼, 콩, 옥수수 등 식량작물이 13%(1,589개 품종), 복숭아, 사과, 포도 등 과수류가 7%(917개 품종)로 나타났다. 2022년 출원 현황을 작물류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장미, 국화, 팔레놉시스 등 화훼류가 48%(244개 품종)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수박 등 채소류가 25%(125개 품종), 벼, 감자, 콩 등 식량작물이 13%(66개 품종), 복숭아, 사과, 포도 등 과수류가 8%(40개 품종)로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08
영문 농식품부, 해외 슈퍼스타 한식당 8개소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1월 26일 뉴욕·파리·도쿄에 소재한 우수 한식당 8곳을 발표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진흥법(’20.8.28. 시행)에 따라 한식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한식의 품질과 서비스, 한식 확산 기여도뿐만 아니라 위생, 식재료 보관 및 관리 등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종합 평가한다. 지정 대상 도시는 해외 한식당 분포, 한식 인지도, 대륙별 안배 등을 종합 고려하여 뉴욕, 파리, 도쿄로 정하고, 작년에 우수 한식당 신청·접수를 받았다. 서류 및 현장 심사, 총괄심의를 거쳐 한식(문화) 특성 적합성, 한국산 식재료 사용, 한식 조리 자격 여부 등 21개 항목을 중점 평가하여 총 8개소를 지정했다. 먼저 뉴욕은 ‘정식’, ‘아토믹스’, ‘윤 해운대 갈비’ 3곳을 지정했다. 정식(Jungsik)은 모던 한식 파인다이닝(Fine Dining)의 표본을 보여주는 식당으로 경기 쌀, 해남 김, 완도 전복 등 국산 식재료를 활용하여 정갈한 한식을 구현했다. 정식은 2011년에 개점하여 한식당 최초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06
영문 농식품부,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지속해서 떨어져 오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하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으로 1,1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02
영문 산업통상자원부, 정상외교 성과 확산 등 수출플러스 현장행보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UAE, 다보스 경제외교 성과를 수출·투자 촉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 직원이 현장으로 총출동한다.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현장 산업부”를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연초부터 현장행보를 강화해 2월 초까지 계획된 행보만 94건에 이른다. 장·차관, 실장, 국장 등 간부들이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고, 일선 직원들도 수출·투자·규제 현장을 찾아 경제활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특히, 올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수출 플러스, 투자주도 성장, 규제 일망타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수출) 글로벌 수요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1월 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UAE 순방성과를 수출확대 및 다변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 조선업 인력수급 차질 등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반도체, 진단키트 등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과 대책을 검토하고, 방산, 에듀테크 등 수출유망 기업과도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투자) 자동차 부품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01
영문 교육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안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활용하는 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에도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하여 2개 대학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1차)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 (2차) 경북대, 전남대, (3차) 전북대, 창원대 공모에 선정된 대학은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 소재 캠퍼스 제외)이며, 1만㎡ 이상의 사업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5:25
영문 교육부,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교육부는 2023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선정결과를 1월 26일 발표한다. 지난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1.9.) 이후 시범교육청 공모기간(1.11.~1.18.)을 거쳐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했다. 그간 새 학기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체에서 시범교육청 주요 운영 내용과 2023년 추진방향 등을 지속 논의하는 등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5개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교육청은 20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악기교실, 미술놀이 등의 활동과 도서관, 지정교실을 개방하여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한다.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인 80개교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심사,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업무도 지원하여 단위학교의 업무경감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전체 149개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운영하고,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5:23
영문 교육부, 2023년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 확대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5,261억 원, 2022년 대비 +1,180억 원 증액), 지원 방향 등을 반영하여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대학원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 대학원 차원의 제도혁신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대학원 4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확보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278억 원)을 지역대학원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원에 대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지원 규모와 지원액이 수도권 대학원 이상 수준으로 크게 확충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예비대학원생(학부 3학년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BK)’ 사업이 신설 ․ 운영된다. 지역대학원을 포함한 각 대학원은 주니어 비케이(BK) 사업을 통해 우수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5:22
영문 교육부다문화 학생, 강점을 살려 진로를 찾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교육부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해 ‘직업탐구 별일입니다’ 시즌3 ‘다문화 직업인편’ 총 20편을 개발·보급한다. ‘직업탐구 별일입니다’ 시즌3은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직업인의 고유한 경험과 강점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된, 편당 15분 내외의 진로교육 콘텐츠로서,1월 23(월)부터 매주 월․화 2회씩, 10주간 진로교육 온라인 누리집 커리어넷과 유튜브 채널 교육부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직업탐구 별일입니다’ 시즌1․2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른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선호 직업, 신산업 분야의 직업인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시즌3은 한국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진로개척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직업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직업탐구 별일입니다’ 시즌3에서는 다문화 고등학생 3명, 다문화 대학생 5명, 다문화 직업인 13명이 진로탐색 및 설계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웠던 점과 극복 사례 그리고 다문화인의 강점을 활용한 사례를 현장 탐방형 미니 다큐형식으로 공유한다. 1편은 고양시 성저초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5:20
문화 예술 문화재청, 2023년 문화유산 산업 분야 청년 인턴 공개 모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문화유산 산업분야 취업에 도움되는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통해 문화유산 산업 청년 인턴 200명을 공개 모집한다.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은 문화유산 분야 청년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4억 원 규모로 청년 인턴 200명을 선발하여 6개월간 문화유산 산업 인턴을 운영하는 기관들에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모에 앞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인턴 운영기관을 공모해 총 181개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인턴 참여자격은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문화유산 관련 분야 취업준비자로 ▲ 학력·전공 등 제한이 없으며, ▲ 인턴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 따라 인턴 직무적합성 등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 근무 기간은 인턴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며, ▲ 일 8시간 주 5일제, 월 201만원(세전) 수준의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관에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과 관련
- 이성준 기자
- 2023-01-25 13:49
영문 산림청,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했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했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3:46
영문 특허청, '2023 생활발명코리아'아이디어 접수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김순선)가 주관하는 ‘2023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가 1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생활발명코리아’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성의 발명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해 주는 지원 사업으로,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해 고도화·권리화는 물론 사업화까지 도와준다. 발명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여성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의 개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아이디어 접수는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했지만 제품으로 개발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 총 2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부문1’은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상담을 시작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까지 종합 지원하며, ‘부문2’는 출원 이후의 제품 출시를 위한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상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말 지원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최종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장관상 등이 수여되고, 상격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3:45
영문 관세청, 국제무역선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비과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관세청은 2월 1일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선료란,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현행)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되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개선이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고 있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모(금액)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3:43
영문 국가보훈처, 6·25전쟁 정전70주년 공식브랜드 공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정전70주년' 공식 브랜드(Brand Identity)를 공개했다. 국가보훈처가 공개한 브랜드는 슬로건인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과 로고 숫자'70'이 결합된 형태로 2023년 정부의 '정전70주년'사업의 방향과 정체성을 반영했다. 특히, 기존 6·25전쟁 사업 등이 과거에 대한 기억과 추모에 머물렀던 점을 극복하고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룬 놀라운 70년 성공의 대한민국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의미를 이번 공식 브랜드에 담았다. '정전70주년' 브랜드(Brand Identity)는 다음 세 가지 의미를 반영해 디자인 했다. 첫째, 숫자 70을 약 22도 기울여 '묵념'을 상장하는 숙임(기울임)을 표현했다. 특히, 22도의 기울임을 상징해 6·25전쟁 당시 참전한 22개국과 유엔참전용사들에게 경의(묵념)을 표현하고자 했다. 둘째, 희생에 대한 묵념이 방향을 바꿔, 이러한 희생을 기반으로 지난 70년간 우상향하여 발전한 대한민국의 성공과 발전의 역사를 표현했다. 즉,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위대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로 승화됐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3:41
영문 농촌진흥청, 올해 사과 꽃눈 분화율 낮아 가지치기 전 확인 필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사과 주 생산지의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평년보다 분화율이 낮고 관측지점 사이의 편차가 커 가지치기 전 반드시 과수원의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꽃눈 분화율은 사과나무 눈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는 눈, 즉 꽃눈이 형성된 비율로 가지치기 작업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꽃눈 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좋은 위치에 열매가 달리지 않고 열매양이 줄어 수량 확보가 어려워진다. 반면, 꽃눈 분화율이 높을 때 가지치기를 적게 하면 초기 자라는(생장) 데 많은 양분을 소모하게 되고 열매를 솎는 데 많은 노동력이 든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가 올해 1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북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사과 주 생산지 6곳, 9농가를 대상으로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홍로’의 꽃눈 분화율은 64%로 평년보다 4.0% 낮았고, ‘후지’의 꽃눈 분화율은 56%로 평년보다 5.2% 낮게 나타났다**. 다만, 과수원마다 ‘홍로’는 낮게는 40%에서 높게는 81%, ‘후지’는 낮게는 34%에서 높게는 80%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농가에서는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3:38
영문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1.23.～’23.1.27.) 입찰 동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23.～'23.1.27.)에 총 24건, 1,711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전광역시 수요 ‘대전광역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3단계) 설치공사(추정가격 459억 원, 공사기간 1,080일)’는 월평정수장 내 고도정수 처리시설(30만톤/일) 신설과 노후시설물 성능 개량(60만톤/일) 사업으로 종합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4건 중 1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737억 원 상당(4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8건(291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44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884억 원, 종합평가 459억 원, 종합심사 366억 원, 수의계약 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 459억 원, 경상남도 378억 원, 충청북도 206억 원, 그 밖의 지역이 668억 원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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