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는 19일 중국 톈진시 양빙(杨兵) 부시장 일행이 인천시청을 방문, 인천시 박덕수 행정부시장을 예방하고 양 도시 간 우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과 톈진은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12월 7일 자매 결연을 맺었다. 양 도시는 개항도시, 환황해권 물류중심지, 자유무역구 등 지리적·역사적으로 닮은 점이 많은 도시로, 항만, 물류, 문화, 학술, 자유무역구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 왔다. 양 도시는 올해가 자매결연 30주년이 되는 해로 그 동안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교류관계를 회복할 계획이다. 국제행사 도시대표단 초청, 청년· 청소년 세대 교류 프로그램, 교육청 연계 교사·학교 간 교류 지원 등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 양 도시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톈진시는 중국 4대 직할시로 세계 10대 항구도시이자, 중국 북부지역 최대 항만물류 허브 도시다. 최근에는 주요 경제개발구인 빈하이신구(滨海新区)를 중심으로 첨단장비, 신에너지, 항공우주, 신소재, 의료바이오 등 제조업에서 점차 첨단산업분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양빙 부시장은 “코로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9일 오후 15시에 경기 성남에 소재한 쌍용레미콘(주) 성남사업소를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추진상황을 살피고,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확산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말 발표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사항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쌍용레미콘(주) 성남사업소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으로 지난해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활동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활동 사항을 살펴보고, 위험성평가 활동에 근로자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레미콘 제조시설과 생산공정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점검했으며,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위한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며,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 경상북도 문경시 농작업 현장에서 농업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양 부처 장관 외에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신현국 문경시장, 임이자 국회의원, 현장 농업인 등이 참석하여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지원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식 후에는 양 부처 장관 등 주요인사들이 문경 거점산지유통센터 현장과 시설채소 재배현장을 들려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농업생산과 농업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촌일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그간 농업일자리 사업은 기관 간, 지역 간 연계 없이 단절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인난 해결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더하여 근무 여건·환경 등도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에 농식품부와 고용부는 각 부처별로 시행되어 왔던 농업일자리 사업을 연계, ‘국가기관 간 협업(協業)’, ‘도농(都農) 상생’, ‘일자리 구조개선(構造改善)’을 기본체계로 하여 범정부 협업사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동 사업은 도시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치아의 증상과 상태에 알맞은 치과 진료과목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1만 3,600부)와 포스터(2,720부)를 지역주민에게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에는 치과 전문과목에 대한 소개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3년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11개 전문과목에서 1만 5,861명의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됐으며,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부상 등으로 인한 안면골의 외상 수술, 구강암 수술 치료, 매복치아 발치 등은 구강악안면외과(과거 구강외과) 영역이며,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며 아프거나, 만성구강안면통증 환자와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구강내과가 전문이다. 치아가 시리고, 아프고, 깨졌다면 손상된 치아를 되도록 뽑지 않고 쓸 수 있게 치료하는 치과보존과에, 잇몸에서 피가 나고 욱신거리는 잇몸병의 예방·치료는 치주과에 맡기면 된다. 이외에도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소아치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1'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2'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평가위원회) 및 가격 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행복복권 컨소시엄(대표사 : 캠시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는 1.16일과 17일 양일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정했으며, 조달청에서는 기술평가 점수에 각 컨소시엄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1.19(수)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행복복권 컨소시엄’과 기술협상을 실시한 뒤 2월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금년말까지 사업준비를 완료하고, ‘24.1.1일부터 ’28.12.31일까지 5년간 복권사업을 수탁하여 운영․관리하게 된다. 복권위원회는 차기 복권사업이 성공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기술협상, 차기 복권사업을 위한 인수인계 및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를 하여 전국적으로 94종 약 139만 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철새 보호를 위해 전국 분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것이다. 올해 1월 전체 겨울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17만 마리(11%↓) 감소했고, 지난해 1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약 11만 마리(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15만 마리(12%↓), 전년 동기 대비 약 11만 마리(9%↓) 감소했다. 겨울철새 및 오리과조류는 금강호, 동림저수지, 장항해안, 간월호, 낙동강하류 등 서해안 중부지역과 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환경부는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2~3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는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5억 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됐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되는 포인트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텀블러 등)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지급(1개당 300원)한다. 또한, 개인이 가져온 경우가 아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1월 20일부터 1월24일까지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 민간포털 등을 통해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청이 운영하는 주민센터, 학교 등 15,300개이다. 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는 국민 이용편의를 위해 ‘공유누리’뿐 아니라 민간포털 ‘네이버’, ‘다음’에서도 안내되고, 국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파일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컴퓨터(PC)나 모바일 기기로'공유누리'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앱을 실행하여 ‘설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무료 개방 주차장이 지도에 표시되고 무료주차장 개방 시간, 위치정보는 물론 해당 주차장까지 길 찾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민간포털 ‘네이버’, ‘다음’에서는 검색창이나 ‘네이버지도(앱)’와 ‘카카오맵(앱)’에 접속하여 ‘명절 무료 개방 주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디지털(ICT)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하여 총 5.2만명을 양성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2.8)’과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대책(’22.7)‘의 본격적인 이행에 나서면서 사업 신설과 기존 교육 과정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양성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1만명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민간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으로 연계하는 ‘캠퍼스·연결망형 소프트웨어아카데미’는 지난해 대비 650명 늘어난 1,250명 양성에 나서며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민·관 디지털 인재양성의 협력 구심점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는 운영위원회와 분과 구성을 통해 활동을 본격화하며 온·오프라인 채용관 운영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디지털 배지 확산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얼라이언스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인재양성 활동을 격려하고 확산하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소방청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최초로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119Heli-EMS(Emergency Medical Service)이송 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헬기와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설명] ‘응급의료헬기’란 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해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로, 응급의료헬기 중에 전국 8개 거점병원(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1곳씩)별로 의료팀을 꾸려 출동하는 보건복지부 헬기만 이에 해당된다. [중증 응급환자 119이송체계 설명 및 119Heli-EMS헬기 도입 배경] 중증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킨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나가 환자 상태 및 상황을 확인 후 필요시 헬기를 요청한다. 헬기 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설 연휴(1.21. ~ 1. 24.)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명절 기간 중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1.22)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한편, 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협력하여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누리집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작년 11~12월)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 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의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이동 제한, 살처분, 입식 제한 등으로 축산농가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더불어 산란계 농장에 발생 시에는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 명절을 대비하여 1월 19일 전북 부안군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도축·가공장을 방문하여 전라북도의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보면 설 명절을 포함하여 연휴 기간 전후에 발생이 많았으며,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증가하고 있고 귀성객 및 차량 증가로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차단 상황을 점검하고, 연초부터 방역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중 차관은 전북 부안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를 전후하여 소독시설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관리・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고, 이어서 부안군 소재 도축·가공장[(주)참프레]으로 이동하여 도축장 출입 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설날을 나흘 앞둔 1월 18일 홍릉숲의 복수초가 처음으로 노란 꽃잎을 피웠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홍릉숲의 복수초는 평년 개화일인 2월 17일에 비해 한 달 빠르게 개화한 것으로, 198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1월에 개화가 관측된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생물계절조사팀이 홍릉숲 복수초 개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복수초의 평균 개화 시기가 예전에 비해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릉숲 복수초의 최근 5년간('18년∼'22년) 평균 개화 일자는 1월 27일±13일로 10년 전('08년∼'17년)의 평균 개화 일자인 2월 7일±18일, 20년 전('98년∼'08년)의 평균 개화 일자인 2월 25일±10일에 비해 한 달 이상 빨라졌다. 특히 2015년, 1월 개화가 처음 관측된 이후 2018년(2월 19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1월 개화가 관측되고 있다. 복수초는 개화 직전 20일 간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월 중순까지 일평균 누적기온은 31.5℃로 이미 10년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는 1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세계시장에서 경쟁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부분의 녹색산업 해외진출 과정은 정보가 없거나 재원 조달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출범식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긴밀한 민관 협업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 첫걸음인 이번 출범식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축사에 이어 녹색산업계 기업 및 기관이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전자 서명하여 녹색산업의 팀 코리아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해외로 진출하려는 20개 기업, 7개의 공기업, 3개 수출금융기관과 녹색산업 지원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 등의 대표 또는 임원 등이 참여한다. 협약식 이후, 한화진 장관이 주재하는 ‘녹색산업계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