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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행정안전부, 2022년에도 인구감소 이어져...3년 연속 감소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9,038명으로 2021년(51,638,809명/’21.12.31 기준)에 비해 199,771명이(-0.39%) 줄어들었다. 또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1인 세대의 비중이 커지면서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감소(5,183만명(’20년)→5,164만명(’21년)→5,144만명(’22년))]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됐으며, 여자 인구 또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남·녀간 인구격차 역대 최대(165,136명)]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던 여자(25,802,087명)와 남자(25,636,951명)간의 인구 격차(여자-남자)는 역대 최대(165,136명)로 벌어졌다. [1인 세대(41.0%) 증가 지속] 세대수 증가는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48
영문 환경부, 2023년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①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으로 원활한 수거체계가 가동된다.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② 재활용폐기물 적체방지 선물 포장재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46
영문 환경부, 수입 이륜차, 과도한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축소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와 지난 10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생략 제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륜차 수입사가 개별 수입 이륜차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증시험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정 대수의 시험 차량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시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나머지 통관 차량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이하 회원사)’는 비회원사와 달리 이륜차를 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500대까지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륜차 여러 대를 수입하더라도 시험받고자 하는 차량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무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43
영문 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41
영문 국토교통부, 오래되고 위험한 기반시설 개선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그간1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우리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39
영문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지원을 위한 발판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선정했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 동안 임대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국비 54.5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각 3ha 내외)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2년 1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를 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를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지역인 김제시․상주시와 긴밀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38
국제 한국무역협회, P&G, ‘벤젠‘ 관련 집단 소송에서 800만 달러 합의금 지불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P&G(Procter & Gamble)는 에어로졸 제품 내 발암물질 벤젠(Benzene)이 포함되어 제기된 소송에서 800 만 달러 합의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유사한 24건의 개별 사건이 통합되어 진행됐으며, 도출된 합의를 통하여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기업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이 확인됐다. P&G 제품들 중 2015년 11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판매된Secret, Old Spice, Pantene 등 브랜드의 에어로졸 탈취제, 드라이샴푸 등의 제품에 상기 소송결과(합의금 지급)가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제품의 인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함유(벤젠 오염)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판매된“ 제품으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여러 에어로졸 제품에서 벤젠 오염에 대함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Johnson & Johnson 및L’Oreal 과 같은 기업들도 벤젠 오염 관련 문제로 피소 상황에 직면함. 그 외 Paul Mitchell, Not You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34
영문 관세청, 세관 검사받다 망가진 내 물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내가 산 물품이 세관 검사받다가 파손됐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났다면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기간과 청구서 작성법도 같이 알아봐요. ▲ 손실보상 신청하기 ·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손실보상금 청구기간 알아보기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됐다면? 손실보상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32
영문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한눈에 보는 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내 아파트 관리비 적정할까?’ 매월 아파트 관리비와 기타 등등의 비용 내역서를 보긴 하지만, 이 비용이 과연 적정한지, 다른 아파트는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지 궁금했다면?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한눈에 보는 법을 알려드려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 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 이력, 입찰정보,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기능 및 효과 -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비 공개’ - 수명장기화를 위한 ‘유지관리 이력 제도’ - 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관리 투명화’ - 입찰 투명화를 위한 ‘전자입찰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정보시스템 - 시스템운영 기관(구축·운영 지원) - 관리 감독기관(행정지원) - 공통주택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 투명화, 체계화, 정보화) - 공동주택 입주민(공동주택 통합관리정보 조회) ◆ 공동주택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31
영문 관세청, 놀러와요, 국립관세박물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립관세박물관 매주 수요일 문화의 날에는 전시해설이 있어요! 서울세관 국립관세박물관 관세청 개청 30주년을 기념하여 2000년 8월 30일, 서울본부세관 1층에 설치한 관세 전문 박물관입니다. “관세박물관을 통해 세관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관세주권과 국익을 지켜온 관세인의 노고를 기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세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더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교훈의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국립관세박물관 매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 서울본부세관은 2022년 12월 1일(목)부터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욱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문화의 날 국립관세박물관 즐기는 방법 · 주제 : 대한민국 관세역사와 관세행정 · 전시해설 및 이벤트 - 학예사에게 듣는 박물관 전시해설 - 여행자 휴대품 검사, 관복체험 등 체험 이벤트 *사전예약은 필수라는 사실! 사전예약 안내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1회) 전시해설 (문의 02-50-1089) - 인터넷 예약은 1회, 최소 5명 ~ 최대 30명까지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30
영문 문화체육관광부, 한복 근무복은 어떤 모습일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일상의례’란 사람이 태어나 평생 겪는 삶의 고비마다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예를 갖추는 의식을 말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이러한 의례의 가치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복 디자이너 5인이 전통한복 일생의례복을 제작해 선보입니다. 또한 편안하게 일하면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는 한복 근무복 25벌도 최초 공개됩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소재를 되살리다! 한복 소재 첫선! 한국실크연구원과 협업, 한복디자이너의 수요를 반영하고 길상을 상징하는 문장을 더해 개발한 사, 항라, 춘포 등 한복 소재 10종을 전시합니다. · 사 - 고려말복식 유물에서부터 보이는 원단으로 여름이나 봄가을 옷감으로 많이 쓰임. · 항라 - 씨실 방향(가로)으로 규칙적인 줄무늬가 생기는 것이 특징, 봄가을 옷감으로 많이 쓰임. · 춘포 - 모시실과 명주실을 섞어 짠 교직물로, 모시의 까슬까슬한 감촉과 명주의 광택을 지님. ‘전통한복, 일생의례’ ‘한복 입고 일하다’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되새기고, 한복근무복의 편안함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 전시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29
영문 여자 고교 우수선수 훈련, 15일부터 양산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여자 고교 우수선수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첫 훈련이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열린다. 이 훈련은 대한체육회의 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통해 이뤄진다. 여자축구 유망주들을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를 통해 개인 기량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더불어 여자축구 선수들에게 국가대표의 꿈과 목표의식, 도전정신을 심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훈련은 1월 15일부터 28일까지 양산에서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두 차례 연습경기가 예정돼 있으며 상대 팀은 미정이다. 2005년생과 2006년생의 고등학생 선수 30명이 훈련에 참가한다. 훈련은 황인선 대한체육회 전임 감독이 진행한다. 2023 여자 고교 우수선수 겨울훈련 소집 명단 (총 30명) 박제아 정유진 김수연 이선빈(이상 포항여전고) 정다빈 황다영 고다애 조어진 진혜린(이상 전남광양여고) 신예지 유다경(이상 인천디자인고) 남승은(오산정보고) 김세연 최은형 양은서 유지민(이상 충주예성여고) 양다민 김규연 고은빈 원채은 임아리 김지원(이상 울산현대고) 강수희(강릉문성고) 이유나(대구동부고) 임현선(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28
영문 음악도, 선행도 퀸! 래퍼 키썸, 로또 황금손 출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는 14일(토), 래퍼 키썸이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에 ‘황금손’으로 출연한다. 정식 데뷔 전부터 ‘G-BUS TV’를 통해 ‘경기도의 딸’이라는 애칭까지 얻을 정도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키썸. 2013년 싱글 앨범 ‘퍼스트 러브(First Love)’로 공식 데뷔 후, 허스키한 중저음 보이스에, 작사 및 작곡 실력까지 보여주며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기 시작했고, 그 뒤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발표한 음원이 각종 온라인 음원차트에서 반향을 일으키며 대중성까지 확보했다. 키썸은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에 출연해, 생일과 데뷔 8주년을 기념한 저소득층 가정 여성 및 미혼모들을 위한 기부와 연탄 배달 봉사, 유기견 봉사 등 다양한 선행에 대한 이야기와 나눔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밝힐 예정이라고.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는 매주 좋은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인물을 ‘황금손’으로 초대해 로또 복권 추첨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이 지원되는 다양한 공익사업과 복지사업을 소개해 복권기금의 순기능을 알리고 있다. MBC ‘
- 이정하 기자
- 2023-01-13 19:08
영문 포천시, 2023년 주민과의 공감·소통 간담회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백영현 포천시장이 2023년에도 시민과의 공감·소통 행보를 이어간다. 포천시는 오는 16일 신북면과 영중면을 시작으로 5주간 관내 14개 전체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과 만나는 ‘주민과의 공감·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해 시민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2023년 시정에 대해 시민에게 설명하고, 시정 전반 및 읍면동 핵심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나온 건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신속히 처리해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과의 공감․소통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시정 운영의 추진력은 시민에게 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일
- 이정하 기자
- 2023-01-13 18:33
영문 중소벤처기업부, ‘실·국·과장 임무(미션)제’ 도입으로 국정과제 성과 창출 가속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점 추진할 핵심임무(미션)을 확정하기 위해 13일 오송 에이치(H)호텔에서 ‘2023년 핵심임무(미션) 연수회(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영 장관은 3일부터 11일까지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부서별 핵심임무(미션)을 점검했으며, 이번 연수회(워크숍)에서 핵심임무(미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국·과장 임무(미션)제’를 도입해 실·국·과장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확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실·국·과장 임무(미션)제’는 민간의 성과관리 요령(노하우)를 중소벤처기업부 조직 문화에 접목하는 것으로, 이영 장관의 조직 운영 철학이 담겨있다. 이영 장관은 작년 5월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실·국·과장 임무(미션)제’ 도입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연수회(워크숍)를 통해 논의될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핵심임무(미션)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정책실은 신시장 개척을
- 이정하 기자
- 2023-01-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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