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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1.16.～'23.1.20.) 입찰 동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16.～'23.1.20.)에 총 35건, 2,27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 성남시 수요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용량 증설사업(추정가격 561억 원, 공사기간 931일)’은 처리시설 증설(20,000㎥/일), 오수중계펌프장(16,000㎥/일) 및 하수관로(1.73㎞)를 신설하는 공사로 ‘종합평가제’로 추진된다. 성남시는 향후 생활하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천인 탄천 및 한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5건 중 3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888억 원 상당(39%)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2건(264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62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평가 872억 원, 종합심사 734억 원, 적격심사 670억 원, 수의계약 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1-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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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산업통상자원부, 한-UAE 산업·에너지·무역투자 분야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기반 공고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계기, 2023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와 산업분야 유관기관・기업들은 UAE 측과 총 7건(산업 1건, 에너지 5건, 무역·투자 1건)의 공동성명, 양해각서 또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한-UAE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 MOU'와 '한-UAE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수하일 알 마즈루이(Suhail Al Mazrouei)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한-UAE 수소협력 MOU'를, 압둘라 알 마리(Abdulla Al Marri) UAE 경제부 장관과는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한편, 동 서명식에서는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간 '한-UAE 국제공동비축사업 계약'이 체결됐으며,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에미리트 원자력에너지공사(ENEC :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간에는
- 이정하 기자
- 2023-01-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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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자력안전위원회-UAE[아랍에미리트] 연방원자력규제청, 행정약정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과 ‘원안위-FANR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행정약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UAE 간 원자력협력협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원안위-FANR 행정약정은 양국 간 원자력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양국 간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원안위는 바라카 원전 건설, 운영 등에 필요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핵연료 등 장비 및 물질 관련 기술 약 4,000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발급했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로 원자력 수출허가 업무에 있어서는 원안위와 FANR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그 결과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 향후 예상되는 수출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원안위-
- 이정하 기자
- 2023-01-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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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행정안전부, 올 설명절은 주차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1월14일부터 1월24일까지 11일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정체 예상지역 등은 배제한다는 원칙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제출한 구간에 대하여 시·도 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 선정했다. 설명절 주차허용구간 461개소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23개소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전통시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차허용구간 운영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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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행정안전부, 가뭄 극복을 위해 ‘먹는 물’을 기부해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행사를 1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행안부가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등과 협업하여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먹는 물 기부를 통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등 전 국민 참여 가뭄 극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최근 남부 도서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지하수․계곡수 등 식수원이 고갈되고, 제한 급수 인원이 작년 10월 기준 5,073명에서 올해 1월 18,814명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민 모두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부 대상 지역은 식수원이 가장 부족한 완도군과 통영시이며, 가뭄상황에 따라 대상 지역은 변경될 예정으로 참여 방법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안부에서는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행사 첫날인 1월 16일에 서울시 참여를 시작으로 남부 도서지역 제한 급수가 해제될 때까지 행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지자체․공공기관은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생수 또는 자체 생산하는 병수를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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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배정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할인율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했고 국비 지원율도 지자체별 유사한 비율을 적용해 왔으나,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코로나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의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은 7% 이상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재정여건이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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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에서 우승한 권순우 선수에게 축전 발송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1월 14일에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에서 한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2회 우승을 달성한 권순우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축전을 통해 “뜨거운 열정과 집념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낸 권순우 선수의 빛나는 성취에 온 국민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낸다. 권 선수가 예선 패배의 시련을 이겨내고, 결승에서는 ATP 11회 우승자를 상대로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서비스와 포핸드로 경기를 압도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줬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곧 개막되는 호주오픈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멋진 경기력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의 활약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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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행정안전부, 2022년에도 인구감소 이어져...3년 연속 감소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9,038명으로 2021년(51,638,809명/’21.12.31 기준)에 비해 199,771명이(-0.39%) 줄어들었다. 또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1인 세대의 비중이 커지면서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감소(5,183만명(’20년)→5,164만명(’21년)→5,144만명(’22년))]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됐으며, 여자 인구 또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남·녀간 인구격차 역대 최대(165,136명)]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던 여자(25,802,087명)와 남자(25,636,951명)간의 인구 격차(여자-남자)는 역대 최대(165,136명)로 벌어졌다. [1인 세대(41.0%) 증가 지속] 세대수 증가는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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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환경부, 2023년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①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으로 원활한 수거체계가 가동된다.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② 재활용폐기물 적체방지 선물 포장재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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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환경부, 수입 이륜차, 과도한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축소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와 지난 10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생략 제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륜차 수입사가 개별 수입 이륜차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증시험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정 대수의 시험 차량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시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나머지 통관 차량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이하 회원사)’는 비회원사와 달리 이륜차를 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500대까지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륜차 여러 대를 수입하더라도 시험받고자 하는 차량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무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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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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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국토교통부, 오래되고 위험한 기반시설 개선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그간1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우리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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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지원을 위한 발판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선정했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 동안 임대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국비 54.5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각 3ha 내외)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2년 1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를 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를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지역인 김제시․상주시와 긴밀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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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P&G, ‘벤젠‘ 관련 집단 소송에서 800만 달러 합의금 지불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P&G(Procter & Gamble)는 에어로졸 제품 내 발암물질 벤젠(Benzene)이 포함되어 제기된 소송에서 800 만 달러 합의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유사한 24건의 개별 사건이 통합되어 진행됐으며, 도출된 합의를 통하여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기업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이 확인됐다. P&G 제품들 중 2015년 11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판매된Secret, Old Spice, Pantene 등 브랜드의 에어로졸 탈취제, 드라이샴푸 등의 제품에 상기 소송결과(합의금 지급)가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제품의 인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함유(벤젠 오염)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판매된“ 제품으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여러 에어로졸 제품에서 벤젠 오염에 대함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Johnson & Johnson 및L’Oreal 과 같은 기업들도 벤젠 오염 관련 문제로 피소 상황에 직면함. 그 외 Paul Mitchell, Not You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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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관세청, 세관 검사받다 망가진 내 물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내가 산 물품이 세관 검사받다가 파손됐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났다면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기간과 청구서 작성법도 같이 알아봐요. ▲ 손실보상 신청하기 ·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손실보상금 청구기간 알아보기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됐다면? 손실보상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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