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강원 영동, 경북북동산지,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전망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 행안부장관ㆍ국토부 장관ㆍ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도로, 교량, 터널 등 위험지역 제설제 사전살포 및 신속한 제설 등을 통해 도로 구간 고립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 각 지자체장은 폭설시 고립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제설 장비 확보, 주민 사전 안내 등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 행안부 장관ㆍ농식품부 장관 등은 많은 적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붕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축사, 가건물 등을 사전 점검하고 농작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 ▶ 해수부 장관ㆍ해경청장 등은 너울, 풍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해상 교통 차질에도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행안부 장관ㆍ기상청장은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등을 통해 기상상황, 도로‧여객선‧항공기 통제현황 등을 국민들에게 적시에 안내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3일 오전 11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부회장 및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부회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회장: 조선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정혜민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 지난 제4차 회의(12.30.(금))에 이어 다섯 번째 회의에서는 최근 2022.12.1일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품목, ACETAMINOPHEN, “AAP”)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지속 점검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식약처) 및 유통관련 조치사항(복지부),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심평원) 등을 논의하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입고를 희망하는 약국에 대한 공급 현황(약사회 및 유통협회), 제약계 동향(제약협회) 등을 공유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3일 오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1.14.~16. 폭설에 대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14일 새벽부터 16일까지 강원 영동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눈은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비닐하우스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예보(12일) 발표 즉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 근무 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 우려 지역인 강원, 경북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SMS), 자막뉴스, 마을방송 등을 통해 피해예방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아울러 폭설 대응 상황회의(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참석)를 긴급 개최하여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의 피해예방 대비상황 및 피해발생 시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폭설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피해 발생 시 농식품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응급 복구를 신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10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이 2023년 1월 13일에 개최되는 입교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에 걸쳐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된다. 교육생은 2022년도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합격자, 기존 입교유예자 등 총 38명으로 △공직소명의식, △외교전문성·역량, △외국어(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분야별 교육을 이수한다. 이번 정규과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기여하는 정예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지식, 실무능력 및 전략적 사고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는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외교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외교정책 입안자로서의 역량 증진을 위해 정책제안 보고서 형태의 ‘자기주도학습’을 중점 시행할 예정이다. 입교식에 앞서 교육생들은 국립현충원(서울)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며 예비공직자로서 자세를 다지고 애국심과 사명감을 마음에 새겼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3일 오후 1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를 방문하여 제설대책현황을 점검하고 제설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먼저, 홍천국토관리사무소를 찾아 제설대책 현황을 보고 받은 어 차관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에 대한 세심한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주말 겨울비가 내리고 기온 하강에 따라 습윤성 눈으로 바뀌어 내려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을 통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도로에 눈이나 결빙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도로전광판표지(VMS)를 통해 도로통행 및 교통상황을 미리 운전자에게알려 저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하였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에 도착한 어 차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장비의 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한 뒤 “강원지역의 경우 잦은 폭설로다른 지역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겨울철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경각심을 늦추지 말 것”을지시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접해 있는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최대 18m 방음벽을 둘러싼 학교와 한국도로공사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설치하려던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동원고등학교는 1986년에 설립됐다. 이후 1991년 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됐는데, 학교 건물과 고속도로가 불과 12m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가깝게 건설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30년 넘게 차량 통행 소음을 견디며 학습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를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진행했다. 이때 소음저감을 위해 현재의 11m 방음벽을 헐고 최대 18m의 직립형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경우 학교 쪽으로 방음벽이 최대 2m 이상 더 들어오게 되고 통행량 증가로 소음도 심해져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방음벽 설치를 반대했다. 이에 동원고등학교 교원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병원장 김홍주)을 방문하여,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없는 산재 노동자를 위문하고 재활·직장복귀 의욕을 고취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병원 업무보고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은 산재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높은 수준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산재 노동자가 하루빨리 건강한 몸으로 사회와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재 환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산재 노동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분들에게 신속한 보상과 체계적 의료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은 물론, 빠르고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노동자 한분 한분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속히 사회와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광호 제30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1월13일자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49회)를 합격하고, 2006년 공직에 입문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장,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 산림복지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산림정책과 현장에 정통한 산림전문가이다. 취임사에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시대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통해 경제임업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회·환경임업을 활성화하며, 국민의 생명·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중부권역 현장여건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임업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강원도 태백에서 혹한기 훈련 중이던 이등병이 숨진 일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고,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벌어진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10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소장으로 강영관(56) 임업사무관이 1월 13일부로 취임했다. 강영관 소장은 강릉 출생으로 1990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청(본청),태백국유림관리소장, 삼척국유림관리소장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산림·행정분야 전문가이다. 강 소장은“강원영동(6개 시군) 및 강원영서(4개 시군)를 관할하는 산림항공기 운영 전문기관으로서 산림항공본부 4대 임무 및 기타임무 수행 시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추진과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활기찬 관리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3일 오후 2시경 서울 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서울시 성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학대행위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교육 등을 제공하여 피해 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신속히 벗어나 그 가족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학대 가해자의 재학대를 예방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규홍 장관은 “전방위 아동학대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발생시 조사, 피해아동의 회복지원 전 단계에 걸쳐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10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의 전환*에 맞춰 현장의 준비상황과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현장의 이야기 듣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먼저 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현황을 소개받고,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상담․교육 지원하는 담당 팀장들과 상담원들의 경험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애쓰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1월 13일 취임 이후 첫 번째 소속기관 현장 방문지로 수도권질병대응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최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영미 청장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에 대한 권역 거점 기관으로서 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최일선에 있는 센터가 국민곁으로 더 가까이 가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가 들어오는 인천국제공항이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할인 만큼 특별히 수도권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인천공항검역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방역 대응과 감시를 더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권역 내 방역과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한 권역 거점기관으로서의 센터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역 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원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입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많은 입주민이 계신 이곳을첫 점검 현장으로 하고 제가 직접 점검하러 방문했다”면서, 시공사에게는 “‘내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각오로 하자 처리 과정에서입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똑똑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당부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임대주택 사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원 장관은 오늘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HUG, LH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하자 점검단이 최근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설 방역ㆍ의료대책” 등을 논의했다. [설 방역ㆍ의료대책]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에도 완화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명절 연휴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일상방역수칙 및 코로나19 의료이용에 대해 안내하고자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 안내] 정부는 주기적 환기ㆍ손 씻기ㆍ소독 등 일상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에 방문하고, 귀성 및 여행 기간 동안 3밀(밀접, 밀집, 밀폐)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강조했다.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 정부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270여 시민·시민단체가 함께하는 NGO모니터단은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엄밀하게 평가하여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24년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아온 국정감사 평가단체다. 조승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간사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먹통방지법 대표 발의 ▲대전을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 정상 추진 기여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과학기술계 특성 반영 ▲달탐사 연구원 처우개선 ▲대덕특구내 실증특례 확대 필요성 ▲5G휴대폰에서 LTE요금제 도입 ▲원전 확대시 안전 정책 준수 등의 내용 등을 제기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조승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맞아 다양한 정책들을 면밀하게 점검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신과학기술이 발현되어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