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삼성전자가 1조 3,000억 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과 맞물려 주주환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며,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29일 공시를 통해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기존 분기 배당에 더해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분기 분기 배당액은 기존 약 2조 4,500억 원에서 3조 7,500억 원으로 확대되며, 2025년 연간 총 배당 규모는 11조 1,000억 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현재 분기당 약 2조 4,500억 원씩 연간 9조 8,000억 원 규모의 정기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특별배당이 더해지면서 주주환원 규모는 더욱 확대됐다. 올해부터 도입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따라 배당소득은 누진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이번 특별배당으로 삼성전자는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며 투자자들의 세제 혜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성공 사례가 많았고, 권력자를 독재자로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의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내란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번 사건의 양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위헌·위법한 계엄을 계몽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라면 헌법 위반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며 "12·3 계엄은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양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검찰이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이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북한군 일부 병력이 18일 군사분계선 남측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20~30명이 월경했던 이후 9일 만이다. 합참은 18일 “북한군이 18일 오전 8시30분 군사분계선 약 20m 남측까지 진입했다가 북측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합참은 “단순 월경으로 보인다”며 “지난 9일과 유사하다”고 했다. 합참 관계자는 “지뢰를 매설하려면 불모지화가 돼야하는데 이를 위한 전초작업 차원에서 작업을 하러 온 것일 수 있다”고 했다. 20~30명 내외 인원이 곡괭이 등 장비를 들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받고 북측으로 복귀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합참은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고 군사분계선 침범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약 10여개소에서 지뢰매설을 위한 불모지화 작업과 지뢰매설에 나서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 과정에서 사상자도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