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3개 항 국한 최소 수준 개헌 제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경축사를 통해 “최소 수준의 개헌을 제안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며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여러 대통령도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 이준석 기자
• 2023-07-1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