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상습체납자⋅거짓기부금, 조세포탈범 등 7천18명 공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세청은 2022년 고액 상습체납자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31곳등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6천940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 중인 국세는 4조4천196억원에 달한다. 또한 불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증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곳도 전격 공개했다. 이 외에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47명의 조세포탈범 인적 사항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6천940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곳, 조세포탈범 47명 등의 공개명단을 확정하고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천423명, 법인 2천517개로, 개인 최고 체납액은 1천739억원을 체납 중인 임태규, 법인 최고 체납액은 236억원을 체납 중인 (주)백프로여행사로 나타났다. 국세청 누리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