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전면 재편을 예고했다. 글로벌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가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견은 취임 한 달 회견 및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다. 특히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여는 공식 기자회견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5대 기조를 중심으로 한 국가 대도약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 걸린 황금빛 전통 문양 앞에서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 이 만남은 단순한 외교 의례가 아니었다.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로 시작된 16년간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백년 동행'의 중간 지점에서 이루어진 재확인의 순간이었다. 사진 속 칼둔 청장의 미소는 특별했다. 그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 부르는 UAE의 한국 전담 특사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한-UAE 관계의 산증인이자 설계자로서, 그가 걸어온 길은 곧 두 나라 협력의 역사 그 자체였다. 사막의 기적, 바라카에서 시작된 신뢰 2009년 12월, 한국전력이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했을 때, 세계는 놀랐다. 프랑스 같은 원전 강국들을 제치고 한국이 186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따낸 것은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80km 떨어진 사막.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한국형 원전 APR1400 4기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팀코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나라 정상회담은 단순한 양자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회담은 한일 관계가 ‘관리 국면’을 넘어 제도화·구조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불과 3개월 사이 세 차례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점, 그리고 단독·확대 회담을 넘어 추가 환담과 만찬, 문화 일정, 역사 유적 공동 방문까지 이어진 입체적 일정은 한일 정상 외교가 일회성 이벤트를 벗어나 상시 작동하는 외교 메커니즘으로 정착했음을 분명히 한다. 이번 나라 회담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상궤도에 올랐음을 공식 확인한 자리였다. 작년 10월 APEC 계기 방한, 11월 G20 회동에 이은 세 번째 정상회담은 빈도 자체가 메시지였다. 이는 과거 한일 관계에서 흔히 반복되던 ‘정상 간 만남 → 정치 환경 변화 → 외교 중단’이라는 불안정한 패턴과 명확히 결별했음을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나라에 먼저 도착해 대통령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한 장면은 일본 외교 관행상 이례적 수준의 예우로 받아들여진다. 추가 환담 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월 13~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8월 대통령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어제(13일) 오후 2시부터 약 100여 분간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진행했고, 이후 추가 환담과 만찬을 함께하며 진솔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전에는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1,500여 년 교류 역사를 상징하는 호류지를 함께 방문해 정상 간 친교를 다졌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이후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성사됐다. 11월 G20 계기 회동까지 포함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세 번째 만남이다. 위 실장은 “이미 형성된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협력의 심도를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5년의 끝자락, 대한민국 외교는 명백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실용 외교’지만, 국제 환경은 그보다 훨씬 냉혹하다. 중국은 관계 복원을 위한 정상 외교의 문을 열었고, 미국은 동맹의 가치를 성과 목록에서 지워버렸다. 여기에 글로벌 분쟁의 확산과 방산 수출이라는 기회 요인까지 맞물리며, 한국 외교는 선택의 외교가 아닌 생존의 외교를 요구받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의 교차점에서 한국 외교는 ‘선택’이 아닌 ‘관리’를 강요받고 있다. 1. 방중 카드 꺼낸 이재명 대통령… 한중 관계 ‘관리 국면’에서 ‘복원 국면’으로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3박 4일 일정의 국빈 방중에 나선다. 취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중국 방문이자,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는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방중의 핵심은 ‘전면 복원’이라는 정치적 선언과 ‘실질 관리’라는 경제적 계산의 결합이다. 정부는 사드(THAAD) 이후 사실상 동결 상태였던 한중 관계를 정상 외교 궤도로 복귀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이면에는 명확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5년의 끝자락, 동북아 외교 질서가 눈에 띄게 재편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과거사 중심의 관리 국면을 넘어 공급망·통상 중심의 실질적 동맹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명분에서 실리로… 동북아 외교, 전략적 재배치의 시작 “가치 외교에서 국익 외교로”… 문법이 바뀌고 있다2025년 말 한국 외교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명분 중심 담론의 후퇴와 실리 중심 전략의 전면화다. 이재명 정부의 CPTPP 추진은 과거사 문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통상·산업 전략에서는 철저히 분리 대응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한·일 관계의 전략적 분기점 ‘셔틀 외교’ 재개와 CPTPP 카드의 결합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1월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관계 복원 차원을 넘어, 한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공식 의제로 올리는 첫 정상급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본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별 양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차 방한한 15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단 및 정상급 대표들을 접견하고,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의 장기적 협력 비전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장·차관급 인사 및 정상, 그리고 바론 왕가 PIF 사무총장이 참석해 외교적 상징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50여 년 간 이어온 우호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어업·광물·해양·에너지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파트너로서 발전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고,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후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태평양도서국들의 현실을 깊이 공감하며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한국은 가능한 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지난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새로운 외교 협력의 장을 여는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이 엄숙한 의례 속에 거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열린 신임장 제정식으로, 각국을 대표하는 신임 대사 8명이 자신의 국가원수로부터 위임받은 신임장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외교 절차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출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에게 환영의 뜻을 전하며, “각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협력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대사들은 최근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주요 외교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대한민국과의 협력은 우리의 중요한 외교적 우선순위이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대사들은 자국 국가원수의 따뜻한 안부를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10시 30분,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 만나 한국 AI 산업의 미래 전략과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소프트뱅크 산하 세계 최대 칩리스 반도체 기업 ARM의 르네 하스 대표도 배석했으며, 면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1시간 10분간 진행됐다. 이번 만남은 블랙록·오픈AI·엔비디아와의 연쇄 협력에 이어 이 대통령이 추진해 온 ‘AI 3강’ 도약 전략의 연장선에 자리한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AI 이니셔티브」가 만장일치 채택된 데 이어, 최근 UAE와의 AI·에너지 포괄 협력 등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세계적 전략가 손정의 회장과의 회동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손정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첫째·둘째·셋째는 ASI” 면담의 핵심은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인공지능)’였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브로드밴드, 문재인 대통령께는 AI라고 조언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는 첫째·둘째·셋째 모두 ASI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토카예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한국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이후 양국은 깊은 우정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적극 지원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물론 한-중앙아시아 협력 증진에도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도 전했다. 양 정상은 그간 양국이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인프라 개발, 핵심광물 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일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적 피해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기상청의 기상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의 피해 현황과 대응 조치를 점검했다. 지자체장들은 급변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지방정부만으로는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저수지 준설, 복개 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별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확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통화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과 한국 국민의 저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오랜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한국 신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과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맺어진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굳건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이 지난 수십 년 간 교역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두 정상은 특히 국방·방산, 원자력발전, 그린에너지 등 다양한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나아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차관을 포함한 8개 기관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임돼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각 부처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과의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가 중심의 인사”라고 밝혔다. ■ 부처별 주요 인선 내역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지역 거점 대학 육성과 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끈 정통 교육 관료로 평가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는 구혁채 현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다. 과학기술 대중화와 인재 양성에 기여한 인물로, 대외 협력 및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연구개발(R&D) 환경 개선을 통해 과학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적임자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임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를 주재하며 방산업계 대표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이자,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자, 세계적인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산은 단순한 무기 산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미래 전략 산업”이라며,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 수출 활성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무인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라며 “중소·벤처기업에도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이어진 토론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기일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일 추후지정’ 조치는 법원 실무상 ‘추정’으로 불리며,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있었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상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부가 향후 기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정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