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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주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상주시의회는 29일 제2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7일 개회 후 제7차 본회의까지 2026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390건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내년도 상주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대안 제시에 힘썼다. 또한,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3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8차 본회의를 거쳐 2건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안경숙 의장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시정추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소통의 기회였으며, 집행부는 지적사항과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0-29 12:30
정치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아이를 위한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이뤄져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8일 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에서 열린 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합동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출발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과 촘촘한 돌봄”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시는 ‘맘편한 택시’, ‘365일 시간제 보육’,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정책으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있다”며 “부천시의회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공립 힐스테이트소사역 어린이집은 전용면적 906㎡, 정원 62명(현원 45명)을 규모로 마련됐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용면적167㎡, 정원 35명(현원 8명) 규모로 조성됐다.
- 김학영 기자
- 2025-10-28 20:10
정치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통해 시정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5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회룡문화제, 대한민국의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도약’,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예산 적절성 및 회룡문화제 등 경품행사 문제점에 대한 제언’, ▲이계옥 의원이 ‘시급한 인구정책’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불합리한 시정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시민의 관심사와 지역 현안을 반영해 바람
- 김학영 기자
- 2025-10-28 20:10
정치 경상남도의회, 2025년 10월 화재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8일 14시부터 20분간 의회 광장 및 의원회관 등에서 20분간 화재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동절기 화재발생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실시한 민방위 훈련의 경우 건물 내 화재경보가 발령되고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의회광장으로 우선 대피 후 도민공연장으로 이동하여 국민행동요령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제적인 화재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0-28 17:30
정치 경기도의회사 연구 학술세미나 28일 열려 김진경 의장 “의회사 성찰 통해 의정 미래비전 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사 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의회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해온 의정활동의 역사를 기록·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과 박철하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편찬위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연구자·토론자·집필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의원 연구단체 연구 및 성과 분석, ▲경기도의회 주민 청원 연구, ▲의원의 의회 밖 의정활동 연구,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의정활동 연구, ▲사회 복지 관련 조례 내용 및 영향 연구, ▲의정활동이 균형 발전에 미친 영향 연구, ▲조례가 도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 연구 등 7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병량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의
- 김학영 기자
- 2025-10-28 17:30
사회 국민권익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국민신문고 서비스 재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28일 19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가 제공하는 민원, 제안, 적극행정신청, 소극행정신고, 갑질피해신고, 예산낭비신고와 국민생각함의 국민참여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의 운영이 중단되자 재난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신속히 안내하고, 민원의 방문·우편 접수 및 수기 관리,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체 시스템 운영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당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 서비스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국민권익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함께 신속한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했고 이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비스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일부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신문고의 데이터 일부가 유실되어 국민들께
- 이준석 기자
- 2025-10-28 12:50
정치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수군의회는 28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동안 이어진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유경자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국희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했다.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정복)에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8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 발생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5건의 개선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했다. 장정복 위원장은 ‘사업 추진 전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사업 시행에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각종 시범 사업에 많은 농가
- 김학영 기자
- 2025-10-28 11:30
정치 제천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35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과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해윤․이정임 의원)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제천시장이 제출한 3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34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또한, 각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내년도 주요 시책과 과제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3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수완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신평창~신원주 345kV 송전선로 제천 경유 계획과 ▲제천비행장 부지 내 법원 이전 추진 문제 등 최근 지역 현안을 거론하며 제천시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또한 송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 관내 전통시장 노상주차장 운영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영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환경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설치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며 제
- 김학영 기자
- 2025-11-03 13:10
사회 고용노동부,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에 위치한 학교 급식실을 찾아 후드 등 환기시설 성능을 확인하고 보호구 착용 여부 및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부족한 환기설비 성능을 개선하여 조리흄(조리 부산물)을 원활히 배출토록 권고했으며, 중량물 운반 시 안내표시 미실시, 저온·고온경고 표지 미부착 등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간 노동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부·교육청과 함께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마련(2021년 12월)하고, 환경개선 지속 추진, 건강상태 모니터링 철저 등을 담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에 권고(2024년 9월)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에 학교 급식실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노동청 간 협력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해
- 이준석 기자
- 2025-11-03 13:10
정치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1월 3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2일까지 4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32건, 동의안 7건, 보고안 10건을 포함 총 4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조례안으로는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대자보도시 조성지원 조례안' 1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 -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재능나눔 지원 조례안' 등 17건이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일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시본청 실·국·본부·직속기관 등과 시교육청 및 소속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등
- 김학영 기자
- 2025-11-03 13:10
사회 국민권익위, 한국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갈등문제 전문가' 샘 리처드 교수 만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샘 리처드(Sam Richards) 교수와 로리 멀비(Laurie Mulvey) 교수 부부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다. 이번 초청은 집단민원 및 사회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리처드 교수 부부는 사회학 강의 ‘SOC119’ 및 ‘World in Convers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교수 부부는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을 참관하고, 유철환 위원장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갈등을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해결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의 갈등 조정 및 집단 민원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특이민원 처리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사례를 비교하고, 한국의 갈
- 이준석 기자
- 2025-11-03 12: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 정상 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 민생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간 논의된 실질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왑 계약서 및 양국 정부부처 간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이 있었다. 그 이후 양 정상은 별도 마련된 장소에서 친교일정을 갖고 18시 15분부터 약 70분 간 한중 양국에서 약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만찬도 함께 했다.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지도자로 성장해왔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취미인 ‘바둑’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
- 이존영 기자
- 2025-11-02 17:30
정치 봉화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 군 전면 실시 촉구 건의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봉화군의회는 10월 31일 제27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 군 전면 실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봉화군의회는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공동체 붕괴와 경제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범사업으로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농어촌의 균형발전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비선정 지역 중 상당수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농어촌의 소멸 위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봉화군의회는 정부에 △
- 김학영 기자
- 2025-10-31 12:10
정치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동대구-창원 고속철도’캠페인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31일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반영’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 캠페인에 참여했다. 캠페인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대구와 창원을 잇는 고속철도를 신설해 서울~창원 이동을 2시간 20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기관·단체장 등이 릴레이 캠페인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손 의장은 “대구에서 창원, 가덕도를 잇는 고속 노선 구축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창원이 동북아 물류 허브도시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원특례시 철도망 확충 및 수도권 접근성 제고 축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10-31 11:10
정치 제28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천군의회는 30일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예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전날인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했다. 또한 예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홍년 의원 대표발의)과 예천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양숙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강영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회는 행정의 견제자이자 군정의 파트너로서 건전한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의 더욱 충실하겠다”며, “군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0-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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