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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사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식재산처는 10월 29일 지식재산 분야의 기관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에는 광복 80년이자 발명의 날 60주년인 올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 발명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 속 발명가들의 독창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지식재산 특집’을 수록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철학과 법적 기반을 탐구하고 향후 지식재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자율주행 트롤리 딜레마 윤리적·특허법적 고찰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발전 ▲우리나라 특허무효쟁송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도 담고 있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8호는 과거의 창의정신과 현재의 기
- 이준석 기자
- 2025-10-29 12:30
정치 영덕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덕군의회는 지난 10월 28일, 하루 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영덕군 영덕미래인재양성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5년도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비롯해 총 16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희)는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범 사례 4건, 개선 4건, 보완 5건, 건의 19건을 발굴했으며,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원 표창을 실시했고,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ㆍ보완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규)에서 제안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본청(18실ㆍ과ㆍ단), 직속기관(2개소), 사업소(2개소), 9개 읍ㆍ면 및 기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
- 김학영 기자
- 2025-10-28 20:10
정치 연수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연수구의회는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제27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10월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으며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도4동 분동 촉구(기형서 의원) ▲연수구 원도심 노후주택 문제 및 도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촉구(박정수 의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업무에 관한 의견(김국환 의원) 등 총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기획복지위원회는 10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
- 김학영 기자
- 2025-10-28 20:10
정치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SMR 기술경쟁 선점해 세계시장 진출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2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남 SMR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조하고, 경남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산업 전략마련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SMR 기업과 국내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MR 기술개발 동향과 제조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도내 원전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심화와 전력 수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SMR은 보다 높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지금이 바로 미래 원전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남은 원전 핵심 제조역량을 갖춘 지역으로, SMR 제조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말하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 김학영 기자
- 2025-10-28 20:10
정치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 맘스프리존 주차공간 등 구체적 대책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2026년 말 개관 예정인 대상공원 맘스프리존과 관련해 창원시가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31일 촉구했다. 그러면서 손 의장은 “현재 계획대로면 용역, 설계, 예산 확보 등 어느 하나도 일정과 절차가 맞지 않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지난 20일 집행기관과 소통간담회에서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 추진 현황, 맘스프리존 향후 계획, 제25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추진 현황,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진척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2026년 11~12월 맘스프리존을 개관할 예정이라며, 내년 7~10월 50억 원 정도를 들여 내부 공간 조성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맘스프리존은 지난 7월부터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손 의장은 맘스프리존 담당 부서의 설명에 종합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서둘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손 의장은 주차 공간 마련에 대해 우려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0-31 16:30
경제 우리 회사 수출 물품 미국에선 중국산? 관세청과 함께 원산지 확인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10월 30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하여,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발간해 오고 있다. 제5편은 우리 기업이 직접 미 관세당국에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례와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사례 등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실제 판정을 받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 강갑수 기자
- 2025-10-31 11:10
문화 예술 국토교통부, 좋은 공공건축을 위해 전국 총괄건축가 한데 모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10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에서 2025년 전국 지자체 총괄ㆍ공공건축가 콜로키엄(Colloquium)을 개최한다. 전국의 총괄ㆍ공공건축가 110명과 함께 건축·도시 분야 산업계ㆍ학계 전문가와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70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좋은 공공건축 추진 방향과 공간 민주주의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는 ‘지역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건축정책 추진 방향(김준영 전북 총괄건축가)’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 수립 현황’과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방안, 경북 영주와 제주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총괄ㆍ공공건축가 연석회의(라운드테이블)’에서 국토균형성장을 위한 도시건축 품질 향상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총괄ㆍ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 특색을 살린 우수건축물을 답사하며 지역 건축문화에 대해 살펴보는 시
- 이성준 기자
- 2025-10-31 11:10
정치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10월 30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확대 개헌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국회의장 표창 신설 건의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체육인 경기력 성과포상금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등 15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채택됐다. 특히 지방자치 확대 개헌 건의안은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전국적 공감대를 이끌었다. 또한 지방의회 직원 포상제 신설,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담배 제조물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성룡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립해야 한다”며 “울산시의회도 지방분권 실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n
- 김학영 기자
- 2025-10-30 20:30
정치 아산시의회, 영등포구의회와 자치발전 교류·협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10월 30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가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 아산시의회의 청사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표 의장과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직원 8명이 참석해 교류의 자리를 함께했다. 양 의회는 의정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신청사 시설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향후 의정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간담회는 △홍성표 의장과 차인영 위원장의 인사말 △의회 운영 현황 및 청사 신축 관련 논의 △기념품 전달 △의회 청사 견학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양측은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자치 의회 역량 강화와 우호 관계 증진에 뜻을 함께했다. 홍성표 의장은 “아산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영등포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견학이 영등포구의회 청사 건립
- 김학영 기자
- 2025-10-30 15:30
경제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미국 씨티그룹 본사 CEO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10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씨티그룹 본사 제인 프레이저 이사회 의장 겸 CEO(Citigroup Chair of the Board and CEO Jane Fraser)와 면담했다. 씨티그룹은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발표한 2024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29개 중 상위 3위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계은행 최초로 외은지점 및 시중은행을 설립했고, 1989년 개인재무관리(PB; Private Banking), 1990년 365일 자동화 코너, 1993년 직불카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하는 등 우리 은행산업의 성장 역사를 함께 해왔다. 이 위원장은 우선 프레이저 대표가 지난 9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APEC 관련 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해 재회의 반가움을 표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프레이저 대표는 신임 금융위원
- 강갑수 기자
- 2025-10-30 12:30
정치 전남 시·군의회 사무국·과장 회의 첫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나주시의회는 10월 29일 오후 2시, 나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남 시·군의회 간 정보 교류와 현안 논의, 정책 협의 등을 위한 ‘전남 시·군의회 사무국·과장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304회 월례회의에서 시·군 의회 직원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방안을 논의하던 중, 나주시의회 이재남 의장의 제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시·군의회 간 협력 체계 강화와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 22개 시·군의회 사무국장 및 과장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소개와 인사, 주요 안건 논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시·군 의회 직원 6급 장기교육 운영 방안 ▲모범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개선 ▲시·군 의회사무국·과장 회의의 정례화 여부 ▲각 의회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 다수의 동의로 시·군 의회사무국·과장 회의의 정례화가 결정되어 앞으로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시·군 의회가 공동으로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
- 김학영 기자
- 2025-10-29 17:10
정치 용산구의회, 역대의원 간담회 개최...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산구의회는 10월 28일 의장실에서 역대의원 간담회를 열고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철 의장을 비롯한 현역 의원과 역대 의원 등 34명이 참석해 의정 운영과 지역 발전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는 이인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역대 의원과 현역 의원 소개에 이어 의정 운영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어졌다. 이후 기념촬영과 오찬을 함께하며 구의회 운영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오갔다. 김성철 의장은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해주신 역대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간담회가 의정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계기가 되어, 더 나은 구의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역대 의원들의 경험과 조언을 의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숙한 지방의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10-29 16:50
정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백운광장 양우내안애 앞 광장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식은 남구의회 전체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추모식을 통해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뜻을 전했다. 남호현 의장은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이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0-29 16:50
정치 해남군의회,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체계 강화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0월 29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이 성옥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지역 소멸, 기후 변화 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농업과 첨단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농업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여 해남군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조성 ▲ ICT 융복합시설 장비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설치 지원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성옥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이 해남군에 정착하여 고령화·인력부족 및 기후변화 등 우리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10-29 16:50
정치 동해시의회, 제356회 임시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10월 28일,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민귀희 의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 공존과 협력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치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학영 기자
- 2025-10-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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