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의 중심이자 미래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품은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을 두고 정부와 학계,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열고, 국가상징구역의 기본 구상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이 어떤 국가적 가치와 철학을 담아낼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는 아울러, 9월 2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후속 단계이기도 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면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기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되는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향후 우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상주시의회는 29일 제2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7일 개회 후 제7차 본회의까지 2026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390건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내년도 상주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대안 제시에 힘썼다. 또한,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3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8차 본회의를 거쳐 2건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안경숙 의장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시정추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소통의 기회였으며, 집행부는 지적사항과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8일 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에서 열린 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합동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출발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과 촘촘한 돌봄”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시는 ‘맘편한 택시’, ‘365일 시간제 보육’,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정책으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있다”며 “부천시의회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공립 힐스테이트소사역 어린이집은 전용면적 906㎡, 정원 62명(현원 45명)을 규모로 마련됐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용면적167㎡, 정원 35명(현원 8명) 규모로 조성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통해 시정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5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회룡문화제, 대한민국의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도약’,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예산 적절성 및 회룡문화제 등 경품행사 문제점에 대한 제언’, ▲이계옥 의원이 ‘시급한 인구정책’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불합리한 시정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시민의 관심사와 지역 현안을 반영해 바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8일 14시부터 20분간 의회 광장 및 의원회관 등에서 20분간 화재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동절기 화재발생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실시한 민방위 훈련의 경우 건물 내 화재경보가 발령되고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의회광장으로 우선 대피 후 도민공연장으로 이동하여 국민행동요령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제적인 화재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사 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의회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해온 의정활동의 역사를 기록·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과 박철하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편찬위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연구자·토론자·집필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의원 연구단체 연구 및 성과 분석, ▲경기도의회 주민 청원 연구, ▲의원의 의회 밖 의정활동 연구,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의정활동 연구, ▲사회 복지 관련 조례 내용 및 영향 연구, ▲의정활동이 균형 발전에 미친 영향 연구, ▲조례가 도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 연구 등 7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병량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28일 19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가 제공하는 민원, 제안, 적극행정신청, 소극행정신고, 갑질피해신고, 예산낭비신고와 국민생각함의 국민참여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의 운영이 중단되자 재난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신속히 안내하고, 민원의 방문·우편 접수 및 수기 관리,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체 시스템 운영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당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 서비스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국민권익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함께 신속한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했고 이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비스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일부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신문고의 데이터 일부가 유실되어 국민들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수군의회는 28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동안 이어진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유경자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국희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했다.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정복)에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8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 발생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5건의 개선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했다. 장정복 위원장은 ‘사업 추진 전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사업 시행에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각종 시범 사업에 많은 농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11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3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손근호 의원의 ‘시례잠수교 확장 사업 지원 건의’와 김수종 의원의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기간 연장 철회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 이성룡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추진한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며, “집행부에서는 현대중공업 보안 감점 연장과 롯데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철회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수험생 안전과 청소년 진로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1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51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접수된 2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3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66건, 서울시장 제출 3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3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219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기조는 ‘석과불식(碩果不食,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51조 5,060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11조 4,773억 원을 각각 제출, 약 63조 원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어 최 의장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최근 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1기 순천시 청소년의회가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 11월 1일과 11월 2일 이틀간 위원회별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문화경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2개 상임위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에서 ▲문화경제위원회는 임주언(효천고 1) 위원장과 김서율(신흥중 1) 부위원장이, ▲도시건설위원회는 정에녹(효천고 2) 위원장과 정우균(금당고 1) 부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두 위원회는 순천시의 문화 활성화, 도시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후 11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3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들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심사 보고 후 충분한 토론과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실제 시의회 운영 방식 그대로 진행되며, 청소년의원들이 정책 제안부터 의결까지의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1월 3일 함안 함주공원 다목적 잔디구장에서 열린 제56주년 경남 농촌지도자 성과공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농촌지도자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위기를 넘어 미래로! 다시 뛰는 농촌지도자!’를 주제로 도내 농촌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남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하며 미래농업 비전과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촌지도자 회원을 비롯해 조근제 함안군수, 노만호 중앙회장, 백수명 도의회 농해수위원장, 김재웅, 조영제, 조인제, 김구연 도의원 및 지역 주요 인사 등 약 1,00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 변화, 고령화, 국제 농산물 시장 변화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현장에서 묵묵히 지역 농업을 지켜오신 농촌지도자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05회 임시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구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12건, 동의안 9건, 변경안 1건 등 총 2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15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됐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구정질문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열렸으며 23일에는 주순일·김귀성·손혜진 의원이, 24일에는 김형수·이숙희·정재성 의원이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질문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상인 공동교육관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 단발성 행사 예산 남발 문제, ‘희망의 거리’ 사업의 졸속 행정 지적, 지하철 공사구간 보행 안전대책, 우수저류시설 부지 선정 논란,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북구 주도형 상생모델 전환 등의 현안이 다뤄졌다. 특히 10월 22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조성 부지를 방문해 사업의 추진 지연 문제를 지적했으며, 안전도시위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35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과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해윤․이정임 의원)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제천시장이 제출한 3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34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또한, 각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내년도 주요 시책과 과제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3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수완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신평창~신원주 345kV 송전선로 제천 경유 계획과 ▲제천비행장 부지 내 법원 이전 추진 문제 등 최근 지역 현안을 거론하며 제천시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또한 송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 관내 전통시장 노상주차장 운영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영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환경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설치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며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세청은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으며,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한다. ‘국세청 전용 AI 인